블루웨이브에 오신
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강벨트에서는 거래를 줄여야 부동산정책이 성공합니다.
왜냐고? 거품이 많으니까? 전국에서 여길 투자하니까.
보유세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하고.
취득세는 줄이고 양도세 중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기(10년 미만은 삭제하고 20년 항목을 만듦)는 없에야 함.
그래야 쉽게 사고 오래 살아야 차익이 생기기에 돼 거래는 줄어들 것이다. 매수했다면 오래 살도록 만들어야 한다.
오래 살아야 온전히 차익을 챙길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거래가 많이 생겨, 거래세 챙길려고 하면 부동산정책 실패한다.
재초환제도 더 조여야 한다.
민주당이 또 다시 선거앞에서 부동산 세금정책에서 발을 빼려고 한다. 몸을 사리는 것이다.
임무를 등한시하고 선거에서 승리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니 선거에 패하고 부동산 잡을 의지가 없다고 국민들은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임무를 등한시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총선 대선 다 패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상당히 나태해져 있다.
증여세 상송세 개편도 해야 하는데.. 지금 다잡고 넘어갸야 할 상황이다.
개헌도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수비게 보이지 않는다.
이유야 여러가지 있지만, 대표 원내대표가 삐거득거리면서 호흡이 안 맞는다.
상당히 나태해져 있다.
부동산정책이라도 성공해야 내년 지방선거 성공할 수 있는데, 뭘 하는지를 모른다.
이 싯점에서 민주당 상태를 짚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
목표점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어서 뭘해야 하는지 잊어버렸다.
바로 앞이 선거앞인데, 뭘해야 하는데 수수방관중이다.
할일이 있다. 증여세 상속세 개편, 디지털정보화법 제정,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개편이 있다.
특검 관련법도 개정해야 하지만 한가지만 해서는 노는 것이다.
정권초기에 많이 해야 한다.
근데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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