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위법성 제기. 기일 무효주장
라우브님의 글에 대해 추가답변합니다.
법적으로 재판일은 송달 받은날로부터 일정기간 부여하여야 함.
통상 7업무일 필요.
송달 위법성도 다양한 법적 대응 가능.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 , 기피신청 + 기일 무효 주장 + 위헌법률심판 제청 + 헌법소원 병행
헌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형사소송법 제276조, 공판기일 통지
대법원 2013도10420 판결, 2014.01.09
국제인권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14조 제3항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