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21일(금) 오후 2시 1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감사원 정상화의 첫걸음, 감사원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유병호 위원에 대한 문책입니다

감사원 운영쇄신TF는 ‘윤석열 정부 시절 당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직무감사 과정 전반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정인사를 축출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된 사건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헌법상 독립기관을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종속시키려 한 중대한 권력 남용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입니다. 또한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를 감시하는 권익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감사원이 직접 움직였다면, 이는 권익위의 존재를 부정한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이렇듯 윤 정권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정권의 사적 도구로 전락했고, 권익 보호 기능과 국민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권익위 훼손의 중심에는 유병호 전 사무총장, 현 감사위원이 있습니다. 유 위원은 지난 3년간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붕괴시킨 것도 모자라,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세상은 요지경’을 틀고 신임 사무총장에게 ‘엿’을 보내는 등 해괴한 행태로 반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훼손시키고, 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감사원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헌법 제65조는 “감사위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따라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감사원, 헌법기관다운 감사원으로 반드시 되돌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