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5월 9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흔히 선거를 두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선에는 꽃의 향기는커녕 퇴장해야 할 세력의 이전투구만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권력 투쟁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국가 지도자를 뽑는다는 대선의 의미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덕수 후보는 출마하지 말았어야 하는 분 아닌가요? 파면당한 대통령의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 출마한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지, 어떻게 보면 좀 파렴치하게 보이는 일 아닌가요? 출마하려고 했다면, 대행에서 일찍 사퇴하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어야 합니다. 뒤늦게 출마하고 싶었다면, 최소한 무소속 후보로 완주하려는 각오는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출마 자체가 불법 계엄 세력의 정략의 산물이라는 국민들의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는 계엄 정권의 국무총리와 장관을 지냈으니,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오십보백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윤석열 정권 3년간 국민의힘 당대표는 비대위원장과 권한대행을 포함하면 12번이나 바뀌었고, 이준석과 한동훈처럼 한때 인기가 높았던 당대표도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정하게 버려졌습니다. 정당민주주의를 그토록 우습게 여기던 분들이니까 국민이 피 흘려 쟁취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계엄으로 훼손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퇴출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헌법 제1조에 명시된 엄숙한 내용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대선이 그저 헌법 제1조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치러져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민생이 너무 어렵고, 대내외적으로도 산적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놓고 경쟁해야 합니다. 위기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유능한 통합의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퇴행의 세력을 심판하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제시해야 합니다.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이들을 늘려 나가는 선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꽃을 다시 돌려드리겠다는 엄숙한 약속을 드립니다.

■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를 국민께서 막아주셨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입니다. 불의한 사법 권력은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증명해 주신 위대한 국민께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 한 조희대 사법쿠데타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오는 14일, 국회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 대개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2의 조희대, 제2의 지귀연과 같은 정치 판사들을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단단히 준비하겠습니다. 법원 내부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직 판사들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며, 양심적인 법관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대법원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수상합니다. 우리당 김한규 의원이 중앙선관위 주최 TV 토론회에서 마이크에 대고 이재명 후보를 언급하고, 국민의힘 후보 이름이 들어간 피켓을 쓴 것이 문제가 된다며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선관위가 지금 제정신입니까? 방송에서 마이크에 대고 말을 안 하면 도대체 어디다 대고 말을 합니까? 방송 소품으로 쓴 손팻말이 어떻게 불법 광고물이 됩니까? 선관위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수긍할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다음 주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업무에 충실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내란 종식과 헌정 수호를 위해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따박따박 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11개로 확대했고, 특검 후보 추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함께 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건진법사 의혹까지 모두 포함해 윤석열·김건희의 국정 농단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이나 내란 세력의 거부권에 막혔던 순직 해병 특검도 이번에는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순간까지 두려움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

5월 7일에 서울고등법원 결정으로 선거 기간 중 후보의 헌법적 보장,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히 보장해야 하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한다는 헌법의 원칙이 확인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비단 이재명 대선 후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도 같은 취지로 헌법적인 신분 보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이 헌법의 원칙이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는 저도 법률가이지만, 매일매일 헌법 들여다보고 법률 들여다보고 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헌법을 같이 공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주권의 강화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또 국민들께서 많이 질문 들어오는 것이, 만일에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당선된 대통령일 경우에는 형사재판은 어떻게 되느냐는 궁금증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국민주권 행사에서 국민의, 최고 중요하고, 최고의 심부름꾼이 대통령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탄핵에 의한 파면이 아니고는 신분 보장에 지장이 없게 하고 있고, 불소추특권을 둬서,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는 형사재판을 받거나 해서 자격 상실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 대통령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신분을 보장해야 된다, 불소추특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불소추특권에 대해서 국내외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체면, 권위 유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나 당연한,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대통령의 신분 보장을 위해서 불소추특권으로 모든 형사재판은 정지되어야 한다는 이 헌법적 해석을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민 여러분, 대통령실은 수사를 방해하고 있고, 대법원장·법무부 장관 모두 내란 범죄자 윤석열이 앉힌 고위공직자들로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헌법을 공부하면서 국민주권이 나아가는 이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에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정당으로 와해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민주권의 명령에 의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헌법상 보장된 신분 보장을 위해서 법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법 공부하는 심정으로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재명 후보께서 어제 ‘경제 5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민간 중심·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을 말씀하시고,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인수위도 없이 바로 집권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진짜 대한민국으로 바꿔나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의 경제를 이끌어 갈 유일한 리더,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 말씀 한 말씀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발언을 눈여겨보시고 이분의 경제적 역량, 위기 돌파 역량을 잘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

어제 어버이날을 맞아 이재명 후보가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어르신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가 그 나라의 품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과연 어르신들께 품격 있게 살 수 있는 나라인지를 되묻습니다. 폐지 수레를 끌고 골목을 다니신 어르신, 어버이날마저도 그 어르신들의 수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젊은 시절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운 산업화 세대입니다. 또 누군가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입니다. 

OECD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37.6%였던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2023년에는 38.2%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가는 커졌지만, 노인 개인의 삶은 더 나빠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아픈 현실입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될 시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와 노인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단절을 연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일하는 어르신들이 국민연금 감액 등의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정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서 치아 건강을 살피겠습니다. 어르신 돌봄이 가족의 부담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식에게 간병비 부담 지우지 않으려고 혼자 아픔을 참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사회가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공공이 부담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여가복지시설 지원도 늘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노인복지 공약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소식을 들으신 어르신들과 자녀 세대가 이미 호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 

어제 경북 안동에서 진짜 대한민국 경북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수적 정당의 흐름에 계셨던 분들, 권오을 전 의원님이나 박창달 전 의원님, 또 권영세 전 시장님도 모두 함께 했고 또 과거에 진보적 운동을 하던 분들도 많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만큼 지난 12.3 계엄 이후에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의 가치 또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분들 모두의 가슴에는 이제는 정말 나라다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다시 출범시켜야 된다는 열망이 강했습니다. 

어제 참석하셨던 선대위원장들은 ‘이번 선거운동은 좀 달라야 되겠다’, 이번엔 철저히 경청하고 그분들이 왜 마음이 다쳤는지 이야기를 듣고, 특히 이 지역에 많은 산불 피해를 입은 그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듣고, 그것을 그냥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해서 나중에 자료집으로 내고, 그 자료집이 결국은 다음 출범할 정권에서 책임을 지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 정말 그동안 이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다수가 되어 보지 못했던 그런 아픔을 이번에는 반드시 극복하자는 그런 열의가 보였습니다. 

특히 어떤 선대위원장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한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몸이 조금 비대한 편인데 이번에는 10kg 감량을 해서 10% 득표를 추가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모두 다 박수 치면서 웃고 지나갔습니다만, 저는 그럴수록 더 우리 후보를 지지가 강한 지역 또 민주당의 강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겸손하고 더 절실하게 국민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되겠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교만한 표현이나 행동이 나오면 이렇게 절박한 지역에서 뛰고 있는 당원 동지들 또 우리 지지자들한테는 오히려 큰 상처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절박하게 진짜 대한민국을 출범시킬 때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다음 주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대 후보가 누가 될지 안개 속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후보가 자신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야 하는 한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기 당 내의 민주적 절차조차 무시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가 경제 전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다음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유능한 협상력을 갖고 있어야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선거운동이 불과 사흘 뒤에 시작되는 지금까지도 누가 후보로 나설지 단일화 협상조차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국익이 걸린 통상 협상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저들이 재집권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수라장이 대한민국에서도 그대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 우리 민주당과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는 하나로 뭉쳐서 유례없는 대법원의 선거 개입을 막아내고, 위기를 하나하나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차근차근 정책 공약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불교 정책, 어린이 정책, 청년 정책, 노인 정책을 발표하며 우리가 만들어 나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국민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들에게는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양육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에게는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산업화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세대인 우리 어르신들이 생계 걱정 때문에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일만큼은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약속드렸습니다. 

이번 대선은 자신의 기득권만 챙기기 위해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무능한 세력과 국민의 삶을 챙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유능한 일꾼들의 대결임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되는가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진짜 상대하고 극복해야 될 대상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기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는 광장에서 함께 싸웠던 민주세력의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 홍성국 공동선대위원장

윤석열, 한덕수, 국힘의 대권 놀음에 우리 경제는 질식사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좋을 수도 혹은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는 상황은 통계 작성 이후 최악,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IMF 위기 이후 최악과 같이 비교 시기가 없을 정도로 최악의 통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덕수, 국민의힘은 지난 3년 간 경제 폭망을 전 정부 탓만 하면서 이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를 그냥 허송세월로 보냈습니다. 서민 금융은 진작에 무너졌고, 이제는 우량했던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이 오르고, 부실 채권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500대 기업 중 이자도 못 내는 좀비 대기업이 윤석열 정부 3년째 2배로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우량 대기업이 541곳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투자보다는 기업들이 빚 갚기에 주력하면서 회사채 발행은 빚을 갚는 차환용이 85%, 신규 투자용은 올해 불과 3%에 불과합니다. 

기업만이 아닙니다. 경기 침체에 놀란 개인들도 꼼짝 안 하면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억 이상 고액 계좌는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수치는 미국발 관세 전쟁의 효과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보게 될 경제 지표는 더 나빠질 것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경제 지표가 바로 우리 문 앞에 다가서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국가가 엉망으로 경영되자, 가장 중요한 AI 등 고급 인재들은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추경을 통해 약간의 자금을 공급했지만 AI를 개발할 인재는 이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완전히 멈추기 일보 직전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은, 따라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의 생사의 분수령이 되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경제를 망친 윤석열 대리인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지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많은 준비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를 회복시키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입니다.

■ 추미애 공동선대위원장

12.3 내란 헌재 결정문에서 가장 울림이 컸던 것은 “대통령이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을 움직이기 위한 필요조건, 전시나 극도의 사회 혼란 상황이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온한 밤에 군을 동원시켰다는 것, 시민과 맞서게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진영 논리를 떠나서 만장일치로 국군 통수 의무 위반을 한 것이고, 이로써 파면이 선고된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주권재민을 실현하는 국민의 선택입니다. 헌법 제1조와 직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헌정 수호를 위해서 판단이 빠른 사람이 늦게 판단하는 사람까지 다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만장일치를 이끌어내서 여기에 국민의 의심이나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혼자서 정치 판결에 직접 나서서, 서두르고 진두지휘를 하셨습니까?

항소심 기록이 3월 28일 대법원에 접수되었고, 4월 10일 검사 측의 상고 이유서가 접수됐으며, 4월 28일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된 지 사흘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지휘해서 군사 작전하듯이 해낸 이 판결에 대해서 이제 판사들이 침묵을 깨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이냐”, 아마 잠도 못 잔 듯 새벽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 정권이 망친 나라, 검찰 정권이 영구 집권을 위해서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한 채로 시민과 군을 맞서게 했던 이 나라를 국민이 건져 올렸습니다. 국민이 선택할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을 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 개입을 스스로 해서 사법 파국을 초래한 대법원장이 스스로 수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은 조속히 사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낯 들지 마시고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사퇴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잔당으로서 후보를 낼 염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가, 지난 3년간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끔찍할 정도로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권 초반부터 윤핵관이 통일교 측에 범죄 수사 정보를 사전에 제공했고, 압수수색에 사전 대비하도록 조치했으며, 경찰 고위 관계자를 통일교와 연결시켜 줬다는 정황이 육성 녹취로 확인이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전달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공천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비선실세 건진·천공·명태균·김건희, 이렇게 구석구석 그들이 호시탐탐 기회 있을 때마다 국정 농단을 해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비선의 힘으로 점술과 종교·권력·사적 네트워크까지 동원돼서 움직였던 마네킹 정당, 국민의힘은 이제 다시 자당의 후보를 물리치고, 윤석열이 가진 시나리오대로 내란 대행 한덕수를 후보로 옹립하려고 온갖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뒤늦게 현타가 와서 말했습니다. “윤석열이 나라를 망치고 당을 망쳤다” 김문수도 외치고 있습니다. “출마 의사도 없는 한덕수를 누가 대통령 만들려고 했느냐?”

한덕수 뒤에 윤석열이 있다는 것, 이제 국민이 다 알아챘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관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공작으로 탈옥에 성공했고, 권성동과 권영세를 조종하면서 국민의힘 대선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사면을 받고, 나아가 상왕정치를 하려는 야무진 꿈을 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게는 헌법도, 국민도, 당원도, 당헌과 당규도, 모두 걸리적거리는 욕심을 부리는 데 방해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번 대선은 검찰, 관저 정치, 비선라인, 종교 커넥션, 사법 쿠데타, 공천 장악을 통해 당과 국정을 통째로 틀어쥔 이 내란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는 준엄한 선거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의 의미가 아닙니다. 낡은 구악 청산 없이 우리는 미래로 한 치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 싸움에 꼭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소명일 것입니다.

■ 정동영 공동선대위원장

제가 여러 번 대선 선대위에 참여해 봤습니다만, 이번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최고의 황금 선대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특히 이번에 대법원 사법 쿠데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당대 최고의 실력과 평판을 가진 법률가 두 분이 선대위원장으로 계셔 가지고 혁혁한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강금실, 이석연 두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작은 민생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가 SKT 유심 해킹 청문회를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불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 18일 악성 코드가 발견되고 20일 지났는데,  여기 선대위원장님들도 SKT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2,500만 명이 씁니다. 그중에 지금 25만 명이 번호 이동을 했습니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SKT 측이 약 10만 원씩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핸드폰을 쓸 때 약관 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약관이 있습니다. 약관 43조 4항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약금은 면제된다', 이렇게 약관이 딱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관대로 하면 위약금을 물리면 안 되는 겁니다. 25만 명에게 지금 250억을 물렸는데, 그분들은 황당하죠. 10만 원, 서민 가계에는 큰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관을 깬 것입니다. 사실 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약관은 관할 부서인 과기정통부가 신고만 접수합니다. 통신사로부터. 신고를 접수했으니까 과기정통부가 국회에서 그냥 '약관을 지켜라' 이렇게 SKT 측에 말하면 됩니다. 근데 로펌을 동원하고 법률 자문을 받고 '검토 중이다', 계속 지금 20일째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SKT 측은 ‘위약금을 면제하면 250만 명 또는 500만 명이 이탈해서 완전히 회사가 망가진다. 한 7조, 10조 피해가 난다’ 이러는데, 자기들 말로 지금 250만 명이라면 이게 10만 원이면 2,500억입니다. 근데 국민들한테는 7조, 10조 이렇게 피해를 과장해 가지고, 사실상 국민을 협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25만 명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것, 이거는 약관 위반이고 저는 불법적인 것이어서 집단 소송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대위 이름으로 피해자들 25만 명에게 약관을 위반해서 위약금을 물리는 것, 이것은 중단해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합니다. 

2025년 5월 9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