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치’를 넘어서
“저에 대한 찬반을 떠나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과거 반세기동안 극한 분열과 갈등을 빚어 왔던 역사의 고리를 화해와 대탕평책으로 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지역과 성별과 세대의 사람들을 골고루 등용하여 대한민국의 숨은 능력을 최대한 올려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행복과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자 소망입니다.” (박근혜 당선인 당선인사) |
❍ ‘100% 대한민국’의 삼각화(triangulation) - 보수와 진보의 정치 고관여세력을 밑변으로 하는 ‘시끄러운 소수(shouting minority)’의 격돌정치 속에서 조용한 다수(silent majority), 생활인의 문제 를 해결하는, 국민통합 열망을 대변하는 삼각형 꼭짓점의 ‘신뢰와 원칙의 박근혜’ 어필 ※ ‘후보 박근혜’의 ‘국민통합’의 삼각화 전략은 이후 ‘대통령 박근혜’의 ‘양 극화’의 삼각화 전략으로 변조
- 대운하, 종편, 세종시, 한미FTA 등 핵심 갈등에서 박근혜와 친박계 는 조정자로서 사실상의 ‘책임있는 야당’이라는 인상. 이명박정부와 자연 스럽게 차별화함과 동시에 ‘친노심판론’ 제기
- ‘만약 박근혜 전 대표가 내년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이명박 정 권이 재창출된 것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정권이 교체된 것으로 생각하는 가’란 질문에 ‘정권 교체’(50.1%)가 ‘정권 재창출’(34.6%)보다 많았고 '모 름·무응답'은 15.3%였음. 박근혜의 대선 승리를 정권교체로 보는 견해는 한나라당 지지층(53%)과 민주당 지지층(52.9%)이 비슷했음(2011. 6. 13. 조선일보, 미디어리서치)
- 19대 총선에서 이명박정부 심판론에 65.5%가 공감했지만 야당견제론 공감도 61.6%에 달함. 여야 동시심판론에 대한 공감이 38.4%로 1위, 정 권심판론 공감이 27.2%, 야당견제론 공감이 22.8%였음(2012. 3. EAI․ 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19대 총선 KEPS 패널조사) |
❍ 대통령 박근혜의 ‘51% 대한민국’
- 대통령 박근혜는 당선 이후 ‘100% 대한민국’의 국민통합 노선에서 ‘우파 51% vs 좌파 49%’로 우리와 그들을 일관되게 나누는 우파 우위의 ‘두개의 대한민국’ 전략, 양극화 정치(politics of polarization)로 전환
“50~55%만 내 것이고 나머지는 언제나 등을 돌릴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 박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삼각대 위에 서 있다. 삼각대의 제1지지대는 변함없는 우파다. ... 박대통령의 약속 이미지가 둘째 지지대다. ... 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믿는 우파 유권자는 아직 없는 것 같다. 셋째 지지대는 박대통령이 북한에도 끌려 다니지 않고, 좌파에게도 굽히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모습이다. ... 세 지지대 가운데 하나만 빠지거나 휘면 쓰러진다. 일관성이 생명이다. ... 민주주의 국가에서 좌파 지도자는 좌파 철학으로, 우파 지도자는 우파 철학으로 국가를 다스린다.” (이영작 조선일보 칼럼. 2013. 9. 10) |
➀ 캐릭터 정치양극화
- 박근혜라는 캐릭터는 성공한 대한민국의 그림자인 분열과 갈등의 ‘살아있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태생적으로 상징한다는 점에서 ‘묻지마 지지자’와 ‘묻지마 혐오자’의 자연스런 양극화 야기
- 박근혜의 태생적 양극화 전략은 전가의 보도인 ‘친노 호명의 정치’를 통해 ‘박정희 vs 노무현’ 구도를 형성, 지지자를 동원하는 51% vs 49%의 이기는 양극화 추구
※ 의전서열 톱10위에 영남출신 8명, 검찰청 등 4대권력기관 고위직 전수조사에서 영남 독식(40.8%), ‘기춘대원군’을 비롯한 올드보이 등용, 인사 참사를 초래한 ‘수첩인사’, 보은 낙하산 인사 등 확실한 ‘우파인사’ 단행. 놀라운 것은 영남출신 독식을 김무성 대표가 친박 ‘국정농단세력’을 비판하면서 제기했다는 사실
➁ 적대적 공생의 정치양극화
- ‘(우파에게는) 약속을 지키는 (좌파에게는) 불통’ 이미지, 비타협적, 대결적이면서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마이웨이’ 노선을 통해 상대정당 열성지지자에게는 적개심을, 박근혜 열성지지지자에게는 환호를, 문제해결의 정치를 열망하는 무당파 온건층에게는 ‘그놈이 그놈’이라는 정치혐오와 안정감 추구를 유발
- 시끄러운 소수의 ‘그들만의 싸움’에 신물이 난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정치가 문제야’라는 정서에 편승, 안정감 있고 예측가능한 대통령으로서 위상 확보
➂ 다수파 정치양극화
- ‘민생 vs 정쟁’ 또는 ‘국익 vs 정쟁’ 구도의 비타협적 대결노선으로 중도무당층인 ‘박근혜 정권교체 지지자’에게 어필하고 동시에 NLL 논란, ‘사초실종’, ‘통진당 사태’를 관통하는 ‘종북’이슈의 ‘국정원 정치’, 또는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 ‘법과 원칙’으로 고정지지층인 자칭 ‘애국세력’을 동원함으로써 40% 중반 ~ 50% 중반의 안정적 지지율 관리
❍ ‘종북’ 이슈가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는 상황변화 -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개성공단 폐쇄 및 전쟁 위협’, ‘장성택 숙 청’ 등 북한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증가 - 박근혜정부가 대북관계에서 ‘당근’의 유화책이 아닌 ‘채찍’의 강경책으로 북한의 ‘굴복’을 최초로 유도, ‘원칙으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웠다고 볼 수 있는 국민적 정서 - 경선부정, 폭력사태, 대선과정 네거티브 등 극심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통진당의 ‘내란음모’와 연계하여 설득력을 높임 |
- 경제민주화의 ‘좌파 슬로건’을 버리고 ‘경제활성화’, ‘규제완화’, ‘경기부양’의 ‘우파 메시지’로 대체. 고정지지층을 동원하면서 동시에 장기간의 경기불황에 고통받는 무당층 생활인에 어필
- 복지 등 일련의 대선공약 후퇴를 ‘단계적 실현’으로 포장 또는 ‘발목잡는 야당’ 탓으로 돌리면서 소극적 지지층 이탈을 막고, 고정지지층에게는 후보 박근혜의 ‘좌경화 노선’과 단절한 ‘우파 박근혜’로서 위상 확립
2. 박근혜 스타일
❏ 박근혜의 ‘통치위임범위’
※ 전임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또한 ‘양극화 정치’ 단행.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만의 특유한 스타일이 있음. 이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이 기대하는 이미지 또는 허용한 ‘통치위임범위’와 보수진영의 재편을 함께 살펴보아야 함
❍ 예측가능한 정치
-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 10년만의 정치권 인사이더 대통령의 탄생
-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권의 아웃사이더. 국민들은 지난 10년간의 아웃사이더 정치와 거리를 두는 안정감을 선택
- 극심한 정치불신 속에서 삶의 예측가능성이 파괴된 ‘불안한 유권자’는 안정감 있는 준비된 인사이더 정치를 선호
- 따라서 ‘수첩공주’ 박근혜 대통령은 ‘조용하면서 강한’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그렇게 위임받은 것임
❍ 환상 없는 정치
- 18대 대선은 메가 공약에 근거한 어젠더 선거가 아니라 ‘신뢰와 원칙’이라는 인물론에 기초한 리더십 선거
-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이전,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라는 기대수준을 높이고 논란 많은 메가 공약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국민의 정치불신만 가중
- 정치불신이 극에 달하고, 국민의 기대수준이 낮기 때문에 대통령이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기를 바라는 정서
❏ 보수진영의 재편
❍ ‘우리편 플러스’
- 전임 노무현 대통령의 분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친박공천학살’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편을 플러스하는 정치 선택
- 지난 대선에서 처음으로 인기 없는 자당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지 않고 친이와 선진당 계열 포용, 한화갑, 한광옥 등 호남 인사 영입. 또한 한나라당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참신한 비대위원의 위촉과 선대위 구성 및 정강정책 혁신. 새누리당으로 과감하면서 부드럽게 변신
-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최초로 인기 없는 전정부와 차별화를 하지 않음
- 이는 보수 지지층의 대단결을 유지하면서 불안한 중도층에게 새로움과 동시에 안정감 어필. 높은 정당지지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든든한 배경이 되고 있음
❍ ‘중도보수 삼각편대’
- 50% 가까운 안정적인 지지도의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 40% 초반 지지도의 ‘책임있는 새누리당’, 20%의 꼴보수 ‘애국세력’이라는 ‘중도보수 삼각편대’의 위계적이고 명확한 역할분담 전략으로 외연 확대
- 더욱이 비박비주류 당대표가 대통령의 권력이 서슬 퍼런 집권 2년차에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것은 전무후무할 사건. 이를 통해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차별성이 강화되어 탄력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
- 꼴보수 ‘애국세력’이 돌격대 역할을 수행, 10년 집권경험의 수권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맞상대하여 수권정당을 ‘시민단체식 진보’로 격하, 지지율을 추락시킴
- 새누리당의 안정적인 40% 초반 지지도는 전혀 새로운 현상, 2000년대 초까지 이회창 대세론이 거셀 때에도 30%대 였음. 따라서 40% 초반의 새누리당을 유권자의 눈으로 볼 때, 단순한 ‘보수정당’으로 간주해서는 아니 되고 중도를 장악한 ‘중도보수’정당으로 인식해야. 동일하게 50% 가까운 대통령을 경멸하는 것은 자기위안일 뿐, 현실감각이 마비된 것임
❍ 이기는 보수의 ‘수권 DNA’ ➀ 유연 - ‘종북’ 이슈를 제기하는 극우에서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를 운운하는 ‘중도진보’까지 매우 폭넓은 인적 구성 - 비상시에 보수의 관성과 구태를 깨는 과감한 액션, 경제민주화의 진보 의 제까지 정강에 명문화할 정도로 민심을 아는 포지셔닝 변화 ➁ 안정 - 영남 또는 당원 등 고정지지층을 모욕하지도 그렇다고 당밖 극단적‘애국 세력’에 끌려 다니지도 않는 정당 이미지 - 박근혜 공천개혁 이후 공천의 제도화를 통한 예측가능성 제고 등 안정적 당무 운영 ➂ 승리 - 김영삼, 이회창,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등 장기간의 안정적인 리더십 그리고 승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연스런 리더십 교체 -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몽준, 남경필, 권영진, 원희룡, 윤진식 등 비주 류 후보공천에서 보듯 계보불문 ‘최적․최강 후보’ 공천 |
❏ 박근혜 통치수법
❍ 여론조사의 정치
- ‘감’이나 ‘이념’에 의존하는 여론돌파형 리더십이 아니라 치밀한 여론조사에 근거한 여론관리형 리더십. 순발력에 근거한 역발상의 적극적 공성형 리더십이 아니라 지구력에 기초해 기다리면서 역습하는 수성형 리더십
- 집권 초를 어떤 ‘개혁 드라이브’도 없이, 구체적 액션도 없이 보내는 정부는 박근혜정부가 최초.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에 대한 낮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추어 지지율을 관리하겠다는 의도
※ 박근혜 대통령은 여론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함. 두 번의 사과를 하는데 한번은 지지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초노령연금 후퇴이고 다른 한번은 여론의 지탄을 받은 세월호 참사 관련 사과임. 또한 여론이 안 좋은 연말정산 관련 조세정책은 즉각 수정했고, 문창극 총리지명자를 사퇴시켰음. 그러나 여론이 유리하면 국가기관 대선개입 관련 3자 회담에서 보듯이 어떤 양보 없이 밀어붙이고, 세월호 참사가 정쟁화, 여론이 반전되자 냉혹하게 대응함
❍ 정당화 기제 - 여론조사의 상시화는 여론조사를 ‘일상적인 투표 결과’로 간주, ‘정당성 부여 기제’로 작동. 특히 무당층의 대세추종 효과, 밴드웨건 효과(band wagon effect) 유발 - 구미국가에서는 1980년대 여론조사의 상시화에 대응,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영구 선거운동(permanent campaign)’으로 정당활동 전환
❍ ‘지지율 40% 사수의 정치’ - “대통령 지지율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지율이 하락하면 대통령이 소속 한 당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장악력이 약해지면서 당정 협력이 어려워지고 대통령의 주요 정책 집행에 차질이 올 수 있다. ... 한국 정치에서 40%는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노선 같다. ... 박 대통령은 큰 기대감을 주며 당선 된 것이 아니라 좌파 때문에 생긴 위기감에 맞서 우파가 결집하여 당선됐 다. 기대감이 없다는 것은 조금 잘 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 다. 그래서 지지율 회복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 ... 이런 맥락에서 지 지율 관리는 과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미국에선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몇 개 선정해 그 정책 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다. 박근 혜 대통령도 주요 정책을 언론에서 선정하여 해당 정책 수행에 대한 유권 자들의 지지율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 이 어쩌면 더 정확한 지지율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작 조선일보 칼럼. 2013. 3. 28) |
❍ 국가원수의 정치
- 국가원수의 초당적 외교안보 이슈에 집중하고 행정수반으로서 당파적 내치 이슈의 덫에 빠지지 않으려 하며,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는 ‘민생 vs 정쟁’ 구도의 슬로건형 국가원수 이미지 부각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밑변으로 하는 진흙탕 당쟁에 초연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말하며 (실천하지 않고) ‘여야합의를 기다리는’ 삼각형 꼭짓점의 초당적 국가원수의 위상을 어필하는 정치양극화의 삼각화 전략. 이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망각하는 평론가형 ‘유체이탈 화법’의 이면
❍ 국면전환의 정치
- 대한민국의 개혁과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 이에 정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슈로 치환하는 기습공격형 지구전 리더십
- 국가기관의 선거중립화, 안전한 대한민국 등, 거대 단일이슈형 개혁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는 좌우파의 시끄러운 소수의 문화적 이슈로 왜곡하면서 이를 조용한 다수, 생활인이 중시하는 민생이슈로 물타기하고, 미시적으로는 능수능란한 언론플레이와 권모술수로 신속한 국면전환
※ 국가기관 선거개입 이슈 대응에서 민생 vs 정쟁 구도로 무당층에게 어필하면서 동시에 ‘대선불복’으로 규정, ‘NLL 포기’, 통진당 ‘내란음모사건’, ‘사초실종’, 채동욱 총장 혼외자 등 국면전환으로 지지층을 최대한 동원하는 맞불작전
※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 분노에 대응해 최대한 낮은 자세로 대응, 대통령 박근혜의 ‘폭포수 눈물사과’, ‘국가대개조’ 슬로건화 이후 유족 ‘특혜’를 유포, 지방선거 선방하면서 유족과 지지율 낮은 야당을 같은 편으로 낙인 찍고 ‘애국세력’ 동원, 정쟁화하고 민생 이슈로 전환시키는 장기전으로 몰고 가서 재보궐선거 압승, ‘사법체계의 원칙’ 고수, 결정적으로 ‘대리운전기사 폭행사건’을 스캔들화. 결국 문제해결 없는 지리한 정쟁화로 인해, 세월호 참사 초기 ‘대한민국은 없다’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적 열망은 ‘역시 믿을건 내 가족뿐’이라는 ‘한’을 내재화하는 민심으로 전도
3. 박근혜 패러독스
❍ ‘정당화’의 패러독스
- 국가기관 선거개입, ‘국정원 정치’, 세월호 참사, 인사 참사 등 있을 수 없는 국정문란사태를 초래한 세력이 안정적인 지지율 유지
- 문제된 현안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유불리 계산속에서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의 편가르기 대결로 전환, 여론조사 우세와 선거 승리로 돌파
- 여론의 지탄을 받는 이슈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들만의 싸움’으로 정쟁화, 문제제기 세력의 ‘문제화’, 실천 없는 그러나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슬로건 정치’를 통해 단일 이슈에서는 민심악화를 단기적으로 감수하고 장기전으로 끌고 가서 전체 진영이슈에서 대통령 및 정당 지지율 우위가 정당화의 알파와 오메가
❍ ‘신뢰’의 패러독스
-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는 세력, 언론플레이와 권모술수에 능한 세력이 오히려 ‘신뢰’를 독점
- 국민의 기대수준을 낮춘 환상 없는 승리, 논란을 일으키는 공격형이 아닌 수비형 리더십으로 안정감 있는 국가원수 이미지가 ‘신뢰’의 밑바탕
- 대화와 타협 없는 정치실종 속에서 ‘여의도 정치권’ 일반을 악마화하는 국민적 정치혐오 정서가 박근혜 대통령의 초연한 ‘불통’을 예측가능한 ‘신뢰’로 전도 시킴
❍ ‘민생’의 패러독스
- 민생을 파탄 낸 세력, 민생을 외면한 세력이 ‘민생’을 선점
※ 김대중정부 평균성장률 5.0%, 노무현정부 평균성장률 4.3%, 이명박정부 평균성장률 2.9%, 박근혜정부 2013년 성장률 3.0%
- 실질적 민생 개선 없이 ‘민생’ 이슈를 ‘민생 vs 정쟁 구도’로 정쟁화, 야당을 정쟁에 몰두하는 ‘구태’로 낙인찍는데 활용
- 생활에 바쁜 조용한 다수, 생활인은 ‘민생’을 정치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일관되게 여론조사로 선택, 여기에 어긋나는 세력을 비교, 선거에서 표로 심판함
❍ ‘시끄러운 소수’의 법칙 - 1%의 법칙 : 인터넷 유저 1%만이 컨텐츠 생산, 9%만이 댓글, 나머지 90%는 관망 - 가드원의 법칙 : 인터넷 논쟁이 길어지면 당신은 반드시 수꼴이나 좌빨이 되기 마련이다. - 스코피의 법칙 : 음모론이 난무하는 사이트에서 신뢰할 만한 이론은 가장 먼저 비웃음을 산다.
❍ 정치 활동가는 보통사람이 아니다.(Political activists are not normal people.) - “미국의 정치계급이 결정적으로 양극화되었고 최근 더욱 양극화 되고 있 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능동적인 국민의 한 부분에 사실인 것을 전체 국 민에 사실인 것처럼 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일반적으로 보통사람들은 생활을 영위하고 가 족을 부양하느라 바쁘다. 이들은 정치에 대해 깊이 몰 입되어 있지 않고, 매우 강한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지 않고, 이데올로기 적이 아니다. 반대로 정치계급은 정치에 깊이 몰입되어 있고 강한 견해를 갖고 있고 이데올로기적이다. 더욱 중요하게 이들은 보통사람들 보다 더 극단적이다.” |
4. ‘야당의 신화’
❍ 선명성의 신화
- 여야의 차별화, ‘야성’ 회복을 통한 ‘강한 야당’의 고정관념, 선악 이분법 에 입각한 진영 논리
- 현실은 여야의 2자 투쟁모델이 아니라 여론과 선거를 통해 여야가 국민의 심판을 받는 3자 경연모델
- 3자 게임에서 선악은 고정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조용한 다수, 생활인을 설득해야 하는,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판단하는 것
- 선명성은 차별성에 기인하지만 이 차별성은 조용한 다수, 생활인이 가장 중시하는 과제, 즉 민생 이슈에서 누가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지의 문제. 특히 극심한 정치불신 속에서 차별성은 실현가능성과 신뢰라는 수권능력을 전제
- 선명성은 대비효과로 극대화되기 때문에 오직 민심이 원하는 것을 하는 자기 혁신을 통해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선명성의 요체. 고질적인 야당의 습성, 관성의 정치를 깨지 않고서는 구태로 전락
❍ 심판의 신화
- 선거는 기본적으로 심판선거, 네거티브는 야당의 본령, 자기성찰은 2중대, 여당의 실정이 야당의 승리라는 반사이익 정치 심리
- 여당의 실수를 기다리는 우연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수권정당의 모습이 아닌 이슈파이팅 시민단체로 보이게 함
- 여론 관리형 박근혜 리더십과 ‘중도보수 삼각편대’로 인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박근혜정부가 여전히 40%대를 유지할 가능성
- 박근혜정부가 추락할지라도 비박 김무성 대표가 있다는 사실, 대통령이 인기가 없다면 김무성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와 차별화로 ‘친김정당’으로 전환, 야당의 심판 포인트를 없앨 수 있음. 지지층이 평시에 이탈했다가 선거 때가 되면 돌아온다는 막연한 고정관념은 위험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탄생 자체가 이명박정부와 차별화, 야당의 정권 심판론을 무력화시킨 전례가 있음
- 선거는 과거에 대한 심판이자 미래에 대한 선택. ‘현상유지 vs 변화’와 ‘안정 vs 혼란’의 중첩된 선택지에서 정치를 불신하는 불안한 유권자는 ‘혼란스런 변화’보다 ‘안정된 현상유지’를 선택할 가능성
❍ 서민의 신화
- 부자와 서민을 제로섬 관계로 여기는 심리, 부자를 적대하고 중산층을 무시하면서 ‘상상속의 서민’ 대변
- ‘있는 그대로의 서민’에 맞춰 현실을 직시하면서 설득력을 높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서민’을 기준으로 당위 일변도로만 나가면서 오히려 ‘현실의 서민’을 멀어지게 만드는 도덕적 우월감
- 서민들의 중산층 진입 열망, 더 나은 생활을 원하고 더 나은 자녀 교육을 원하는 지극히 소박한 잘살려는 보통사람의 계층상승 열망을 ‘욕망’으로 폄훼
- 결국 현실은 서민이 보수를 지지하고 잘사는 ‘강남좌파’가 진보를 지지하는 패러독스. 보수를 지지하는 ‘현실의 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자기혁신 절실
❍ 회피의 정치(The Politics of Evasion) - 1980년대 대선에서 3번 연속 패배한 미국 민주당은 자신의 고정관념, 정 신상태에 대한 냉철한 성찰을 통해 클린턴의 ‘제3의 길’로 노선 전환 - “회피의 정치의 중심목적은 의미있는 변화를 회피하고, 정당이 여론에 관 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부도덕하다고 확신했고, 다수당 내의 소수파가 되기보다 수소당 내의 다수파가 되기를 원하는 구좌파의 이해관계를 반영 했다. 구좌파는 대통령 선거에서 연속 패배한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잘못 된 데이터와 자료에 근거해 현실이 아니라 희망사항을, 분석이 아니라 신 화를 제시했다.”
➀ 좌파 원리주의의 신화(The Myth of Liberal Fundamentalism) - 민주당이 전통적인 좌파 도그마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즉 조용한 다수, 생 활인의 민심이 아니라 시끄러운 소수의 ‘가치’에 충실하지 못해서 졌다는 신앙 간증
➁ 동원의 신화(The Myth of Mobilization) - 민주당은 ‘시끄러운 소수’를 통해 현재 투표하지 않은 고정 지지층을 투표 하게 함으로써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메시지와 아젠다 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➂ 의회보루의 신화(The Myth of the Congressional Bastion) - 민주당이 ‘어머니의 정당’으로써 공화당 정부를 충분히 견제하면 되기 때 문에 ‘공화당 2중대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집권의지 상실
❍ 양극화의 정치(The Politics of Polarization) - 미국 민주당은 2004년 대선에서 W.부시 정부의 51% 정치양극화 전략에 분노해 동일한 양극화 전략으로 대응하는 ‘적대적 공생의 정치’ 강행. 지지 층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열성지지층을 심화시키는(deepen, not widen) 마이너스 정치, 부동층(swing voters)은 없고 다만 숨겨진 지지층만 있을 뿐이라는 선악이분법 진영논리의 전면전에서 패배한 이후 충격에 빠져 자 기 위안을 찾는 민주당의 정신상태를 분석, 이후 2008년 오바마의 초당적 국민통합 노선의 밑바탕이 됨 - 민주당리더십협회(Democratic Leadership Council)는 2004년 대선을 앞 두고 ‘민주당의 진짜 영혼(The Real Soul of the Democratic Party)’을 발 표, 당내 ‘좌경화의 신화’를 비판. “현단계 거대한 신화는 활동가의 희망과 꿈이 민주당의 심 장이자 영혼이라는 오도된 관념이다. 진짜 민주당원은 활 동가 엘리트가 아니라 진짜 국민이다. 1992년 클린턴이 다짐했듯이 민주당 의 사명은 진짜 국민의 진짜 문제들에 대한 진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다. 협소한 아젠다를 가진 활동가 와 이해집단들이 아니라 주류의 가치 (mainstream values), 국가적 자긍심, 중산층과 근로자의 경제적 열망을 옹호하는 진짜 민주당원들이 민주당의 진짜 영혼이다.” - 오바마는 W. 부시의 ‘51% 전략’의 진보 버전인 ‘99% 전략’을 폐기하고 일관되게 ‘100% 미국’의 국민통합 노선 실천. “우리는 혼자 할 때보다 함 께 할 때 더 강하다. 나는 이 나라가 모두가 공정한 몫을 얻고 모두가 공 정한 부담을 지고, 모두가 동일한 규칙을 지킬 때 성공한다고 믿는다. 이 는 민주당의 가치도 아니고 공화당의 가치도 아니다. 이는 1퍼센트의 가치 도 아니고 99퍼센트의 가치도 아니다. 이는 미국의 가치다. 우리는 이를 다시 주장해야 한다.”
➀ 동원의 신화(The Myth of Mobilization) - 무브온(Move-on) 등 넷루트(netroot)의 열성지지자를 충분히 동원하지 못 했기 때문에 패배, 따라서 더욱 강경하게 시끄러운 소수의 ‘가치’를 고수해 야 한다는 격돌의 정치 신화
➁ 인구학의 신화(The Myth of Demography) - 탈산업 전문가집단, 여성, 히스패닉․아시아계의 소수인종 등, 진보친화적 인 집단의 증가로 어떤 자기 혁신 없이 자연스럽게 집권할 수 있다는 자 기 위안
➂ 언어의 신화(The Myth of Language) - 민주당의 문제는 무엇을 믿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지의 프레임 문제. 따라서 민주당은 처절한 자기혁신을 요구하는 문제해결의 정치가 아니라 PR만 바꾸면 된다는 신화
➃ 처방약의 신화(The Myth of Prescription Drugs) - 공화당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문화, 안보 이슈를 회피하고 의료보험, 교육 등 민주당이 강점을 갖고 있는 이슈로 바꾸면 된다는 관성의 정치 신화 |
5. 대응 방향
❏ 대응 원칙
❍ 신뢰
- ‘박근혜 정치’는 정치불신으로부터 반사이익을 얻는 反정치이자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의 기본을 파괴, 정치불신을 가속화시키는 ‘정치실종의 정치’
- 정치의 기본을 복원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임을 망각하는 박근혜식 대결정치는 정치혐오 심리에 편승,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를 시끄러운 소수의 ‘그들만의 싸움’으로 전도시키는 정치의 정쟁화를 야기, 이로부터 초연한 국가원수의 ‘신
뢰’ 도출
- 정치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성은 ‘중도보수 삼각편대’의 극단인 ‘애국세력’과의 차별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책임감 있게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총체적 역량을 뜻하는 수권능력과 관련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고, 이는 정치 정상화를 전제
- 따라서 새정치는 정치를 복원하는 ‘신뢰의 정치’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엇보다 ‘정치 정상화의 정당’이 되어야
❍ 민생
- ‘박근혜 정치’는 국민의 최우선 관심사인 민생 이슈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민생 vs 정쟁 구도’로 야당 공격용, 위기 모면용으로 활용하는 민생의 정쟁화, 정치의 슬로건화, 이로부터 민생을 선점함으로써 ‘신뢰’ 이미지 확보
-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 박근혜가 무엇을 하든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는 ‘국민제일의 정치’를 일관되게 실천해야. 이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민생제일의 초당적 정치’를 전제
- 야당의 힘은 오직 민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실천 없는 민생 슬로건 정치에 대응, 차별화를 명분으로 회피하는 아웃파이터가 아니라 인파이터가 되어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민생의 정치’를 실천해야
❍ 희망
- ‘박근혜 정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일보전진의 실용적 해법 추구가 아니라 도덕적 분노를 유발하는 선악 이분법 진영논리를 여론조사에 근거, 치밀하게 집행, 증오의 소용돌이로 대한민국을 분열시켜 혁신동력을 고갈시키고 있음
- 수권정당은 문제를 지적하는 분석가, 분노하는 항의운동이 아니라 해법을 제시하는 실천가, 희망을 실천하는 대안정당임
- 새정치민주연합은 양극화의 진단이 아니라 계층상승의 해법을 제시하는,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보통사람의 꿈을 대변하는 ‘희망의 정당’이 되어야
- 이는 서민을 중산층으로, 중산층을 부자로, 부자를 세계적 갑부로 상승시키는 ‘전반적 상향이동전략(general upward-mobility)’을 기안하는 것임
❏ 방향 전환
❍ ‘존재감의 정치’에서 ‘공감의 정치’로
- 시끄러운 소수에 부응하는 ‘존재감의 정치’를 넘어 여론조사로 말하는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꿈을 대변함으로써 정치를 복원, 정상화하는 ‘공감의 정치’ 절실
- 패러다임 비교
존재감의 정치 |
공감의 정치 |
적대적 공생의 정치 ➮ 반사이익의 정치 |
상생과 통합의 정치 ➮ 대내적 햇볕정책 |
시끄러운 소수의 정치 ➮ 경멸의 정치 ➮ 축소지향의 정치 |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정치 ➮ 문제해결의 정치 ➮ 민생제일의 정치 |
과거․복수의 정치 ➮ 증오의 정치 |
미래․혁신의 정치 ➮ 희망의 정치 |
- 메시지와 아젠다 비교
|
존재감의 정치 |
공감의 정치 |
메시지 |
51 : 49 ➮ 선악관념, 편가르기 ➮ 제로섬 게임 논리 |
100 : 0 ➮ 국민의 상식․삶 중시 ➮ 혁신을 통한 상생 |
아젠다 |
100 : 0 ➮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 ➮ 타협 적대시, 선명성 |
51 : 49 ➮ 문제해결 ➮ 타협을 통한 일보전진 |
- 여론조사의 상시화로 인해 여론조사가 일상적 투표가 되고 정당화 기제로 작동하는 현실에 대응해 당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전략 역량 제고
- 관성이 아니라 여론조사, FGI 등을 통한 객관적 데이터에 기초해 국민의 최우선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는 ‘민심 제일주의’를 실천하는 과학적 정책․전략 추진
- 특히, 당의 그릇된 관성을 깨뜨리고 당의 혁신을 항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알람 기능’을 수행하는 ‘스컹크워크(skunk work)’ 제도화 필요
※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등은 조직․기술․마케팅 혁신을 담당하는 특별 프로젝트로 ‘스컹크워크’를 상식적으로 구성
- 중장기적 정책․전략 연구를 담당하는 민주정책연구원이 ‘스컹크워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원 역량 강화 필요
정치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들의 이슈’를 다루는 정쟁 프레임의 정치면 이슈가 아니라 생활인의 최우선 관심사, ‘우리의 이슈’인 ‘사회면’과 ‘경제면’ 이슈를 중시해야;당의 논평 및 대안제시가 ‘사회면’과 ‘경제면’ 이슈를 일관되게 다루기 위해서는 정책위, 연구원, 전략홍보본부 등 당내 컨텐츠 생산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결,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에 대한 즉시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특히, 경제이슈를 복지이슈로 대체할 수 없음. 경제이슈에서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면 수권능력을 의심받아 집권가망이 없음
❍ ‘전선의 정치’에서 ‘네트워크 정치’로
- 진보/보수 기성품이 아니라 자신만의 정치적 스마트 폰 앱을 능동적으로 조합하는 ‘스마트 유권자’, 즉, 일관된 보수와 진보가 아닌 ‘이념적 혼재’ 유권자가 다수인 사회에서 단일 빅이슈에 올인하는 ‘전선의 정치’는 구태, 스마트 유권자의 선호에 적중하는 전방위적 ‘네트워크 정치’ 필요
❍ 스마트(SMART) 유권자 - “스마트 유권자는 투표선택에서 어느 정 치세 력을 일 방적으로 추종하지 않고(Swing), 정치적 극단주의에 거부감(Middle)과 상충성(Ambivalent) 이라는 이념적 유연성을 가지고, 경제상황의 악화나 정치적 견제와 균형 에 민감하게 반응 (Responsive)한다. 따라서 기존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동원이 쉽지 않은 까다로운(Tricky) 유권자이다.” - “스마트 유권자는 가정경제나 국가경제에 누가 더 득이 될지 따지는 실 용적 경제투표심리(economic voting)와 특정세력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 제할 수 있는 균형잡기 투표심리(balancing voting) 성향이 강하다.” -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무당층과 온건 유권자는 극단적인 증오의 정치보다 실용적인 문제해결의 정치를 열망함. 이데올로그가 판단하는 ‘전선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느끼는 삶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네트워크 정치’를 지지 - “결국 누가 기존의 이분법적 대결 구도에서 탈피해 스마트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느냐에 따라 선거의 승부가 결정” |
- 헌법기관으로서 정당과 국회의원은 광장의 마이크가 아니라 법안으로 말해야.시민단체와 정당이 일체화되는 ‘전선’이 아니라 ‘중도보수 삼각편대’에 맞서 수권정당으로 행동하고 시민단체와 역할 분담하는 ‘네트워크’가 되어야
※ ‘중도보수 삼각편대’에 대항해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스스로 꼴보수 ‘애국세력’을 맞상대하는 ‘시민단체식 진보’로 축소되어서는 아니됨. 처참한 당지지도가 이를 증명. 박근혜정부의 정치의 ‘행정화’ 편향과 정반대의 정치의 ‘시민운동화’를 지양할 필요
- 이는 문재인 후보의 후보수락연설의 정신인 ‘품격있는 정치’, ‘협력정치’ 또는 ‘새정치 공동선언문’에서 제시한 “기성 정치의 과도한 갈등을 넘어서는 협력과 상생의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의를 올바로 대변하며 민생을 책임지는 삶의 정치”를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임;
▶여야간 쟁점 사안과 합의 사안을 분리, 합의 사안을 신속히 처리, 쟁점 사안은 국민이 판단하도록 함
▶큰 것이 작은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이기는 네트워크 시대에 문제는 차별화가 아니라 ‘선점’이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법안으로 선점하고, 합의 가능한 사항을 입법화할 필요. 이를 통해 정치정상화와 신뢰 회복 절실
▶쟁점 사안별 상시적 여론조사는 일상적 투표로써 커다란 압박으로 작용,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시끄러운 소수의 정쟁화가 아니라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여 론조사와 선거로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