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2·8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의 ‘신’노선과 혁신과제

‘수권능력’을 갖춘 대안정당으로의 길

 

Ⅰ. 2·8 전당대회의 성격

 새정치민주연합이 직면한 위기의 특수성

 ❍ 연이은 선거패배로 인한 패배주의와 몸집불리기 치중

- 지난 시기 연이은 선거 패배와 잦은 지도부 교체는 패배주의라는 무력감을 갖도록 함과 동시에 그때마   다 위기 극복의 수단으로 외부세력 수혈이나 합당을 통한 몸집 불리기에 치중한 나머지 정체성의 확립   과 튼튼한 이미지 구축 등 체질개선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 그 결과 최근의 위기는 합리적 의사결정과 규율을 담보할 수 있는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와 응집력 있     는 대중적 기반의 약화라는 근원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정국 대응능력 결여와 당내 리더십 약화

- 여대야소, 종편으로 공론장을 장악하고 있는 막강한 권력이었던 현 정권이 1987년 이후 역대 정권 중     레임덕이 가장 빨리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리더십 부족으로 이러한 레임덕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그 동안 특정의 정치 사안 내지는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한 목소리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결국 강온파 혹은 좌클릭이냐 중도냐 하는 이념적 대립의 반복 양상을 보여   왔음

❍ 시민사회와의 연대‘신화’로 인한 자생력 위축 초래

- 광장정치와 촛불집회 등 시민사회와의 연대신화는 단순히 선거를 앞두고 몸집 불리기에 한정되었을     뿐, 그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정당이라는 그릇에 담아내지 못하고 뒤늦게 끌려 다니거나 혹은 과도하게   의존한 나머지 당의 독립성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함

❍ ‘고착화된 계파이기주의’ 그리고 국민 불신 고착화와 지지층 이탈

- 당 내부에는 친노 vs. 비노·반노라는 계파 간의 대립과 갈등이 잠재되어 있어 언제든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는 격화될 가능성이 항존하는 상황임

- 계파갈등과 진영논리는 국민의 불신을 고착화하고 당 지지층들의 이탈을 가속화함

*2014년 3월 합당 때의 41% 당 지지율이 12월 19일 현재 20.2%(리서치뷰 조사)의 지지율로 반 토막 수      준으로 급격히 떨어진 것이 이를 반증함

 2·8 전당대회의 성격 : 혁신과 단결, 그리고 민생

❍ ‘혁신’전당대회

- 2·8 전당대회는 환골탈퇴, 선당후사, 무당무사 등 그 동안의 무수히 반복되었던 다짐을 행동으로 실천     하는 ‘진정한’ 전당대회이어야 함

- 김대중과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리더십의 ‘정합적’ 조합을 통해 리더십을 복원하여야 함

*김대중 대통령의 중도개혁주의와 뉴DJ플랜, DJP연합이라는 확장주의 전략과 노무현 대통령의 활성화    된 정치 고관여층의 격동이라는 중심주의 전략을 서로 충돌하는 갈등재가 아니라 보완재로 결합시켜야  함. 활성화된 중심 없는 확장주의는 무의미하고 확장 없는 소수중심주의는 외연을 확대할 수 없음

*새 지도부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집권 경험을 더 이상 갈등재로 방치하지 말고 보완재로 묶어낼 수 있는  지도력을 보여야 함

- 당 조직과 운영을 오늘의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변화하는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 정당으로 확고하   게 변모시켜야 하며, 국민은 물론 당원과의 ‘하나의 메시지’를 갖고 유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열린 소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변화’(Change people can believe in)로서의 대혁신   을 이루어야 함.

*1970~80년대의 의식화된 소수가 재야학생운동세력이었다면, 그리고 2002년 노사모가 대국민선전의 중  심이었다면 지금은 종편이 역으로 보수의 의식화된 1%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중요한 정치  사안에 하나의 메시지와 목소리로 유권자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홍보와 소통의 전략적 구심으로서 당  을 변모시켜야 함

- “국민은 따라야 하는 대상이고(국민 속에서 시대정신은 도출되고) 유권자는 만들어 나가야 한다(시시     비비와 호감도, 그리고 충성도는 조직화해야 한다)”는 기본명제를 실천하기 위한 당 체계 정비를 통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승리의 기지를 구축해야 함

❍ ‘단결’전당대회

- 2·8 전당대회는 시기적으로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의 공천을 책임지는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     당대회로서 ‘팀2016’이 총선 승리를 만들어내 패배주의와 단절하고 2017 승리를 향해 나갈 수 있어야     함

- 2·8 전당대회는 계파 간의 당권, 대권획득을 위한 치열한 경쟁과 합종연횡으로 가서는 안 되고 공당(公   黨, Public Party)으로서의 구심력과 응집력을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혁신과 단결의 장이어야   하며,

- 계파갈등 등 태도와 문화는 큰 변화, 즉 그들 간의 이익과 열정의 다름을 서로 이해하고 합의를 도출하   는 민주적 토양으로 만드는 당내 의사결정구조를 제도화하여 인치형(人治型) 당 문화 혁신을 통해 외연   을 확대시켜 나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함

- 그런 만큼 2·8 전당대회는 ‘뭉치지 않으면 2017년 집권은 없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당 내부의 계파   이기주의를 청산하고 넘어서 대승적으로 단합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계기가 되어야 함

❍ ‘민생’전당대회

- 2·8 전당대회는 “문제는 민생이야”라는 마인드를 갖고 생활정책을 제시하고 그 실천의지를 보여줌으로   써 국민적 공감을 얻는 실력 있는 제1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전당대회가 되어야 함

- 2·8 전당대회는 우선 큰 틀에서는 경제민주와 복지확대 등 본질을 깊게 하는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집권   하면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어 보이겠다’는 청사진, 즉 왜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한민국‘호’의 선     장과 선원이 되려는 지를 보여주고,

- 미시적으로는 국민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삶의 문제를 책임지는, ‘야당다운, 야당만의’ 생활정책과     민생우선의 정책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전당대회가 되어야함

Ⅱ. 새 지도부의 전략적 ‘신’노선과 당 혁신기조

 새 지도부의 전략적 신노선

❍ 당의 노선과 관련하여 본다면, 지난 10여 년의 부침과정에서 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진보⇋중도     순환구도’로 스스로 정체성의 혼선을 빚고 있음

- 당 노선의 비일관성은 정체성 상실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였고, 진보⇋중도 간의 전환을 거듭해보아도    당의 지지율 또한 올라가지 않았음이 현실임

❍ 그런 만큼, 진보냐 중도냐 하는 노선투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시 제기된다면 신임 지도부에 대한      국민 불신만 야기할 것임

- 다만, 진보의 정체성을 토대로 선거전략적 차원에서 무당파층(이른바 중원)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과 전  략을 개발·제시하는 것은 필요함

- 그 근거는 유권자의 투표행태가 사회지향성 투표(sociotropic voting)에서 개인가치지향성 투표        (pocket-value voting)로 변화하였다는 점이며, 따라서 당의 정책과 전략이 ‘생활인’ 중심의 생활정치를  구현하여야만 선거승리를 견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임

❍ 그런 점에서 당의 노선과 비전, 그리고 이미지 쇄신은 그동안 관습적·관행적인 인물과 계파를 중심으     로 이합집산에 치중했던 진영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제는 선명한 가치와 노선을 중심     으로 결합된 새로운 집합적 리더십을 지향하는 것이 되어야 함

❍ ‘집합적 리더십’을 창출해야 하는 새 지도부의 ‘신’노선은 좌냐 중도냐 하는 노선투쟁과, 무조건 자기편   을 감싸고 상대편을 배척하는 진영정치 배척을 통해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소통과 공     유, 포용과 협력에 기반을 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이른바 ‘모두를 위한 더 큰 진보’를 지향하는 정당     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함

- 새정치민주연합이 지향해야 하는 이 전략적 ‘신’노선은 낡은 진보의 전투적 운동주의, 진영이기주의,      낡은 중도의 기회주의적 태도, 이 모두를 극복하고 좌클릭이니 우클릭이니 하는 구도를 뛰어 넘는 것인  데, 그것은 철저히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의 이념으로서 인본(人本)의 가치를 철학적  기반으로 삼는 ‘민본(民本)’ 추구를 통해 가능할 것임

 당 혁신기조

❍ 파이팅 넘치는 ‘강한 야당(Strong Alternative Party)’

- ‘강한 야당’은 특정의 사안에 대해 당 대표가 중의를 모아 결정하면 당 전체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야당   이자, 정책적으로 찬성할 것과 반대할 것을 분명하게 분리하여 관철하는 강인한 모습을 갖춘 야당을       말함

- 이를 위해서는 ‘일사분란’한 당 조직체계를 구축한 다음, 현실과 역동성 있는 표현, 부정적 용어가 아닌   긍정적 용어 사용을 통해 ‘한발’ 빠르면서도 일관된 메시지와 닿는 설득 가능한 메시지를 개발·공유·유     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행동하는 ‘따뜻한 야당(Warm Alternative Party)’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연이은 정책실패와 공약뒤집기, 인사대란, 국정대란 등에도 불구하고, 국    민의 입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안 제시보다는 반대에 치중하는 것으로 비춰졌음

- 국민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하고 가르치려들기 보다는 귀를 열고 쓴 소리를 경청하는 정당, 성나고 분   노하는 국민의 정서와 감정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정당이기를 희망하는데, 바로 이 길이 갈 길임

❍ ‘한발 앞서’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세련된 야당(Refined Alternative Party)’

-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필요한 것은 야당다운, 야당만의 정책적 대안과 전략을 제시하는 이른바 ‘정   책적 디테일과 대응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예를 들면 진보의 아젠다인 노동과 복지를 포괄적으로 세련   되게 담아내는 똑똑한 정당이 되는 것임

- ‘세련된’ 야당은 그 토대 위에 국민 공감을 넘어 국민이 놀라고 내부 구성원들마저도 긴장할만한 대안     까지도 내놓고 실천하는 야당,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할 때 싸우는 책임감 있고 정교한 대안이 있는 정당   이 되는 것임

Ⅲ. 혁신목표와 과제 : ‘수권능력’을 갖춘 대안정당으로의 길

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한 리더십 복원

❍ 계파 간 단결과 통합, 그리고 리더십 복원

- 국가의 공공선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부정하고 사적 신뢰에 기반하면서 당리당략에 능한 파벌과 분파     주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서 당내의 정책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활동으로 각인시   킬 수 있어야 함

- 새로운 지도부는 당내 계파 척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당내 계파를 인정(당내 다원주의)하고 함께      토론하고 협의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혹은 오픈프라이머리나 경선룰의 사전 제도화 등 공천방식의  개선을 통해 전체 계파주의의 영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리더십을 복원할 수 있을 것임

❍ 고 김대중 ·노무현 노선의 ‘정합’적 결합을 통한 위기 극복

- 새정치민주연합은 동원된 대중(Mass)의 정당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Citizen)과 공중   (Public)의 정당임을 당 성격으로 규정하고, 공당(公黨, Public Party)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함

- 김대중 노선과 노무현 노선이 잘 섞이지 못하는 측면을 어떻게 정합적으로 결합시켜 극복할 것인가 하   는데 당의 역량을 집중하고 리더십 복원을 넘어 새로운 리더십 창출을 이루어내야 함

 *이를 위해 복지와 연금, 개헌 등 사회적 의제에 대한 대안의 조직화를 통해 의제를 선점함으로써 이념     적 주도권을 갖고 중도와 진보가 당내 권한을 공유하는 방식이나, 당 전체 또는 의원그룹 전체의 좌 클   릭이나 진보화가 아닌 합리적 진보세력이 당내 혁신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함

❍ 파격적인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한 변화의 진정성 보일 필요

- 공허한 '기득권 내려놓기'가 아니라, 진실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그 동안의 약속을 지키는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함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지역구를 축소하거나, 공천혁신을 하거나, 계파 간의 룰을 둘러싼 것들   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함

 당 시스템 혁신 : 국민과 당원의 ‘정당참여’ 확장

❍ 그 동안 당이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추진해온 당 조직 혁신은 그 변화를 추구할수록 역설적으로 당 조   직의 토대를 해치는 역진화 과정을 밟으면서 오히려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신임 지도부는 어떻게 당 조직을 재건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국민 참여가   보장되고 활성화되는 생활정치의 정당, 풀뿌리정치의 정당으로 재창당하는 것임

❍ 소통과 참여 확대를 위한 한국형 정당혁신 추진

- 기존 대중정당 + 직접민주주의제도 도입(스위스식) + 인터넷참여(독일 해적당식)

①기존 정당정치시스템 : 기존의 조직과 당원중심의 시스템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당원의 권리와     의무 재조정을 통한 개선을 전제로 함

 * [예시] 기존 권리당원의 명부의 전수조사를 통한 재정리 → 정책당원과 선거인단 관련 기존 명부 페기    후 재모집 → 당원의 권리 부여

②직접민주정치제도의 도입(당원) : 스위스식 직접민주정치제도(Landsgemeinde)도입을 통해 직접적 감   시·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당원투표 및 당원발안제로 변형하여 도입함

 * [예시] (권리)당원 1만 명 또는 전국대의원 1천 명, 또는 9개 시·도당의 요청시 당원투표 실시 및 당원     발안 가능토록 하는 제도 도입

③인터넷투표 참여공간의 확장 + Mobile 참여방식 도입(시민) : 독일 해적당의 사례를 통한 일반시민들     (특히,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확장하는 방안으로, 일정부분 당의 지도부 구성 및 정책결정과정에   서의 투표권 행사 등을 도입함

 * ⓐ 시민투표 및 시민발안제 ; Crowdsourcing Method를 통한 의사결정과정추진, ⓑ 호주식 선호투표      제의 도입을 통한 정책결정 + Liquid Feedback System [Platform]

 * [예시] 당 대표선출 및 공직후보자추천 룰 결정을 통한 당내 갈등 해소, 그리고 정책현안이나 생활 속      정책아이디어 수렴 창구로의 활용

④혁신형 정당모델을 실현할 경우, 당원과 대의원, 그리고 시민간의 권한을 차등화함

- 상기한 한국형 정당시스템으로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당원의 정책참여를 비  롯한 정당참여를 확장함에 성공적인 영국 노동당의 시민참여형 정당으로의 진화선언[4대 플랫폼]의 사  례는 시사하는 바가 큼

① 당원+자원봉사자+지지자네트워크(www.members.labour.org.ok)

  : 당원이 시민의 조직화 지원하는 방식(現 새누리당 청년조직 중심 운영)

② 정책생산플랫폼(www.yourbritain.org.ok)

  : 시민의 정책 제안 + 현직에서 물러난 정치인 멘토 참여 + 입법화 지원

③ 미디어플랫폼(www.labourlist.org.ok)

  : 기존 홈페이지 기능의 모바일시대에 부합하도록 재편

④ 캠페인플랫폼(www.campaignengineroom.org.ok)

  : 당원조직과 자원봉사, 시민단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선거플랫폼

-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국민 메시지 전달과정에 있어서도 단발적이고 일시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영국 노동당의 디지털 뉴스룸 도입을 통한 소통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변화시킬 필요 있음

 *영국 노동당의 SCA(Shadow Communication Agency)로서 디지털 뉴스룸은 기존 온라인 커뮤니티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조직으로, 정당의 가치를 '공적 내러티브'로 표현해서 온라   인 커뮤니티들이 그 내용을 ‘퍼나르기’할 수 있도록 기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통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임

[참조] 영국 노동당 토니 블레어(Anthony Charles Lynton Blair, Tony Blair),

- SCA(Shadow Communication Agency)로서 디지털 뉴스룸

-즉, 중앙당 수준의 선거캠프에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선거조직을 일원화하여 통일적인 조직  운영을 한다는 것으로, 단일한 명령체계만이 변화에 적응할수 있는 명료함과 유연성을 노동당에 부여할 것이라 주장함

-단일한 명령 구조 하에서 조직은 유연해지고 능동적이며 혁신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이는 획일적 지휘계통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의 정당체계와는 상이한 것임

- 당 커뮤니케이션을 지휘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를 신설 임명하고, 주요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들과 캠페인 책임자들의 주례     실무회의를 주관할 것을 요청하였음

- “모든 캠페인은 유권자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광고기획사를 중심으로 ‘예비커뮤니케이션국’(Shadow     Communication Agency)을 구성하여 디자인 회사에 당 로고 등 노동당의 '기업이미지'의 모든 측면을 검토 의뢰함

* 출처 : 임채원. 『새로운 민주주의 가치와 정당역량 혁신 : 일상민주주의와 관계국가론을 제안하며』 (2014. 11. 27. 당 정치             혁신특위 발제문) 참조

-당과 직능·시민단체와의 연

- 단일한 명령구조와 조직의 효율성 증대를 고려할 때, 새로운 지도부는 그 동안 단일 명령체제와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혼선을 보였던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일관성 있는 메시지전달  체계의 큰 변화를 모색해야 함

 *‘메시지 개발·생산·유통’의 全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일되고 일관성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일원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입법·정책역량 강화

❍ 당내 취약한 입법·정책 역량의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

-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책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을 발굴하고 스타 마켓팅해야 함

 *김대중 총재시절 계속된 인적 충원과 스타제조를 통해 당의 이미지를 혁신하고 지지세력을 확대했던     것을 유념해야 함

- 새 지도부는 과거처럼 민생현장방문 등 판에 박은 행보를 반복하지 말고 의원들의 정책역량을 살펴보   고 이를 어떻게 새 지도부의 정책세일즈로 실력 있는 정당으로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함 

❍ 사회적 의제의 입법화를 통한 정책역량 강화

- 필요한 것은 당의 진보 노선이 아니라 진보그룹에 속하는 의원들의 입법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     책역량을 강화하는 것임

- 새정치민주연합은 특히 2010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진보화의 경향을 띠었으나 유권자 수준에서의 이   념적 양극화 경향은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임. 즉, 유권자들은 주요 정책 선호에 있어 진보와 중도, 그리   고 보수적 경향을 모두 보이고 있음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입법화함에 있어서, 이제는 이념·노선을 탈피하여야 하고, 유권자의 삶의 현장에     서 발굴하는 정책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당 조직과 문화를 강화해야 함

 조직역량 강화 : ‘생활인’정당으로의 진화 선언

❍ 생활인정당으로의 진화를 통한 당원 역량 강화

- 당원커뮤니티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당원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풀뿌리 기초조직으로서 생활정치센터를 시·도당차원에서 설치[스웨덴 ‘민중의 집’ 벤치     마킹]하고 운영함으로써 당원이 자부심과 보람을 갖도록 함과 동시에 실생활과 직결된 정책 아젠다 제   안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함

- 이는 생활인중심의 정당체계 구축을 통하여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에서 나아가, 공직후보자 결정과정   에도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정당참여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임 

- [아래 그림]은 생활인으로서의 지지유권자들의 참여 확장을 전제로 하는 당내 공직 후보자 경선이나     당 정책결정의 방향성을 예시한 것임

❍ 플랫폼으로서의 지역강화전략

①주민자치조직과의 유기적 연대 구축

- 학교운영위원회, 아파트 동대표자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상가번영회 등과의 정책협의회 구성을 통한   정책연대를 강화하자는 것으로,

- 주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아젠다 개발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간담회와 타운 홀 미팅 등을 주   기적으로 개최함

②의 조직화

-지구당(지역위원회)과 지역 현안을 둘러싼 공동 프로젝트, 정책간담회의 정례화, 지역과 정당을 연계시  킬 프로젝트 등을 마련하여 당의 정책토대를 구축함

❍ 직능·시민단체와의 ‘새로운 역할분담’을 통한 정책협약 강화

-지난 10여 년 동안 당의 부침과정에서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연계(linkage)에 집중해 외연 확대에 한계    를 보였음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직능단체를 개방적으로 연계하되, 그들이 독립된 주체로  서 분화된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임

-결국 ‘새로운 역할분담론’은 우선 당내의 중도적 성향의 의원들과 직능단체 간 연계를 통해 ‘직능대표    성’을 강화하고, 시민단체 출신 의원들의 경우엔 당내 시민정치운동세력 양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여    ‘일상적 연계’가 이뤄지게 역할 수행토록 함

-당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직능단체와 정책협약(MOU)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그들  이 제안한 정책의제를 입법화함으로써 ‘삶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함  (예: 정책 엑스포)

[참조] 새누리당 사례

· 2005년 당헌 개정 단행 시, 당내최고의결집행기관인 ‘최고위원회의’를 견제하는 상임전국위원회 중 하나로 중앙위원회의 지위를   격상시킴

· 중앙위원회는 ‘각종 직능단체에 대한 당 지지도 확산과 직능인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된 단위임

· 전국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선출 직능인 대표 40인 외에 ‘직능과 계층을 고려해 선임하는 전국위원 20인’(제18조 21)의 규정을 별도  로 두고 있는데, 일반회원 수준이 아니라 직능단체 리더십 수준의 참여를 보장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음

Ⅳ. 액션플랜 : 혁신과제 실천 프로그램

❍ 계파 간 ‘바람직한’ 경쟁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패권과 지배의 당내 문화를 상생과 협력, 그리고 화해의 문화’를 창출하고 실천하는 자세를 지향하는    것을 우선하되,

-정당정치에 있어서 계파의 존재감 부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계파간    경쟁을 제도화하는 ‘신사협정’을 체결하고 실천함으로써 국민에게 성숙하고 융합적인 계파문화를 보일  수 있어야 함

[참조 1] 미국 민주당 : ‘민주지도자위원회’

· 레이건 정부의 장기 집권을 마감시키고 민주당 시대를 개척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클린턴 정부의 민주지도자위원회  (Democratic Leadership Council)도 대표적임

· 중도혁신세력으로 평가되는 이들은 집권 이후 정책(의료보험), 선거 및 통치전략(going the public), 인사개혁 등을 주도함

[참조2] 영국 노동당 : ‘신노동당 프로그램’ or, ‘블레어 프로젝트’

·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 세력.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이 주도하였던 신노동당 프로그램 혹은 블레어 프로젝트 역시 보수당 집권  15년을 종식시킴

· 이 프로그램은 노동당의 집권 방안으로 노동당의 전면 개혁과 집권 청사진을 담은 새로운 영국(New Britain)을 작성하였는데, 그  핵심 내용은 북아일랜드 평화협상, 일하는 복지(welfare-to- work), 최저임금제도와 사회헌장 채택 등임

❍ 당의 정책·입법 역량 강화를 통한 수권능력,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당의 정책·입법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대안정당으로서 수권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의 실현은 전국적 단위와 지역차원에서 동시에 추진함

-중앙정치 차원에서는 당의 복지확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 을지로위원회 활동의 점검    등을 통한 경제민주화 2단계 프로그램 제시를 통해 당의 일관된 모습을 제시하는 한편,

-진보진영의 성장담론개발 등을 통해 수권능력을 선보이고 ‘100세사회론’ ‘중산층론’ 등을 통해 새로운    의제를 선보이며, 또한 노동의제와 자영업자 의제에 대한 폭넓은 접근을 통해 기존 진보정당의 영역을    포괄하며,

-당에서 배출한 기초 광역단체와는 생활과 현장 중심의 이슈와 정책 개발 및 생산을 위한 활동 강화 차  원에서 가장 먼저 와 정기협의를 통해 새정치연합이 집권하면 어떻게 변화  할 것인가를 실천으로서 선보여야 함

*는 각 시·도당별로 국회의원과 원외지역위원장, 시·도광역 및 기초의원 중심으로 구성·  운영함

❍ 당내 민주주의와 경쟁문화의 제도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당내 경쟁문화의 제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직 및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룰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으로써, ‘계파 이기주의’라는 당내 특수성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그 구성에 있어서는 독립  성과 자율성 담보를 전제한 내·외부세력 간 균형 있는 안배가 이뤄진 를 구성·운영함

-당내 당직 선출 및 공직 후보자 추천을 위한, 예측 가능한 경선룰은 ‘당 내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인데,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라는 경기 ‘때’ 마다 규칙을 바꾸어 예측가능한 정치를 국  민에게 선보이지 못하고 또한 각종 갈등을 불러 일으켰음 

-따라서 동 위원회는 당직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와 총선 그리고 대선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방식 등을  담은 룰을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이의 담보를 위한 전제는 최소한 이후 개정 시에는 당해 경선  과정에는 적용치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중요함

❍ 직능·시민단체와의 연대 확산과 정당참여,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국민참여’형 정당으로의 전환을 통한 ‘생활인’정당으로 혁신함과 동시에 직능·시민단체와의 네트워킹을   활성화하여 그들의 참여를 보장함

[참조] 영국 노동당

· 영국 노동당은 로컬 수준에서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의원을 선출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시민단체들과 정책협약을 맺고 추천권을 부여하며, 시민단체들에게 준 추천권 안에서 선출함

-당과 직능·시민단체와의 연대 확장은 정책협약을 통한 정책참여 보장을 우선으로 하되, 차기 지방선거    의 일부 비례대표의원 후보자의 경우 지역사회의 직능·시민단체에게 추천권을 부여하여 직접 추천토록  하고 중앙당이 수용하는 방안을 도입함

 * 체결을 통한 정책역량 강화 및 당의 전문성 확보와 직능·시민단체 대표성 확보방안  으로서의 일부 비례대표 공직후보자 추천권 부여 방안을 적극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