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그리스 총선과 포퓰리즘 - 정치 정상화를 위하여

Ⅰ. 1.25 그리스 총선 평가

 ❍ 1.25 그리스 총선 결과

- 올해 1월 25일 그리스 총선에서 좌익 포퓰리즘 정당인 급진좌파 연합(SYRIZA)이 36.3% 득표, 총의석     300석 중, 과반수에서 2석이 모자란 149석을 획득, 1당이 되어 승리

- 급진좌파연합은 긴축반대 이외에는 어떤 공통점도 없는, 13석을 얻은 우익 포퓰리즘 정당인 그리스독     립당(Independent Greek)과 연립정부 구성. 그리스독립당이 국방부장관을 맡고 내각의 다른 모든 부서   는 급진좌파연합이 차지

- 이전 집권당인 중도보수 신민당(New Democracy)은 1.9%만 지지율 하락, 비례대표에서는 3석만을 상     실, 선전했지만 1당을 내줘 50석의 보너스를 잃어 76석 획득한 제1 야당이 됨

※ 그리스 선거제도는 250석은 비례대표제에 따라 의석배분, 1당의 경우, 정국안정을 위해 50석을 추가      획득함

-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전통적 양대정당인 중도진보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당(Panhellenic Socialist         Movement)은 전임 총리의 탈당과 분당으로 지지율 7.6%가 폭락한, 원내진입선인 3%를 간신히 넘긴     4.7%, 13석만을 얻어 최하위 정당으로 전락

- 외국인혐오를 넘어 테러를 선동하는, 악명 높은 우익 포퓰리즘 정당인 황금새벽당(Golden Dawn)은 지   지율 6.3%, 17석을 얻어 여전히 유력한 3당으로 자리매김함

 ❍ 총선의 의미

- 좌․우익 포퓰리즘 정당이 그리스 정치를 지배. 급진좌파연합과 그리스독립당의 좌․우익 포퓰리즘 연립   정부의 등장과 함께 또 다른 우익 포퓰리즘 정당인 황금새벽당, 급진좌익정당 공산당이 3당과 5당이 됨

- 이는 2010년 5월 트로이카(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후, 긴축정     책의 후유증과 경제안정의 실패로 인해 GDP가 거의 1/4 급감했고 실업율은 30% 이상, 특히 청년실업     율은 50% 이상에 달하고 국민의 거의 반 이상이 빈곤선 아래로 떨어진 암흑기의 국민의 절망과 공포를   배경으로

- 그리스의 갈등 사회적 특성, 공정한 고통분담을 위한 국민통합 리더십의 실종으로 ‘난파선에서 서로 아   귀다툼하는’, 연일 극심한 폭력시위가 빈발

- 1973년 그리스 민주화이후 중도보수 신민당과 함께 양대 정당이자 세 번에 걸쳐 25년간 집권했던 중도   진보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당의 무능과 분열로 인한 자멸에 기인함

- 급진좌파연합 대표인 카리스마 넘치는 40세의 치프라스(Alexis Tsipras)의 호소력, 초기 허황된 총선 공   약인 유로화 폐기를 위한 국민투표, 트로이카와 체결한 긴축안 완전 폐기, 즉시 국가부도선언 등에서     그리스 국민의 민심을 반영한 유로존 탈퇴가 아닌 긴축안 재협상 공약과 함께 여전히 트로이카를 그리   스 위기의 근원으로 지목하는 포퓰리즘으로 이미 2013년 말부터 여론조사에서 우위, 2014년 5월 유럽   의회선거에서 1당이 되면서 승리가 예상되었음

- 특히 절망에 빠진 국민을 상대로 ‘대안은 없다(TINA. There Is No Alternative)’는 기성체제의 자포자기     에 반대, ‘희망이 오고 있다(hope is coming)’는 ‘희망’의 슬로건과 위기의 근원을 외부와 기득권으로 돌   리는 ‘애국심’ 메시지를 설파, 주도권 장악 

Ⅱ. 유럽의 포퓰리즘 

 ❍ 유럽의 정치지형

- 유럽 중도진보 사회민주정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전연패. 대불황(Great Recession)을 야   기한 금융위기는 사회민주주의를 정치적으로 심판

- 더욱이 주요 사회민주정당의 패배는 기록적인 참패. 2009년 독일사민당, 2010년 영국 노동당은 창당이   후 최악의 참패.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의 사회당 또한 대참패. 2013년 독일 총선에서 사민당은 또     다시 패배

- 현재 유럽연합 27개국에서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등 7개국을 제외하고 모두 중도보수정당이 집권

- 프랑스 올랑드의 대통령 당선과 사회당의 총선 승리는 ‘프랑스 예외주의’의 역사적 산물. 국정실패의 무   능으로 현재 10%대의 처참한 지지율로 인해 사르코지의 복귀, 우익 포퓰리즘 정당인 민족전선             (National Front)의 인기상승으로 다음대선에서 사회당 후보가 대선 결선조차 진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집권에 성공한 스웨덴과 덴마크 사민당, 이탈리아 민주당조차도 득표율은 여전히 침체. 우파의 분열 탓   으로 어부지리

- 유럽 사회민주정당의 연전연패는 보수정당의 ‘중도화’와 좌․우익 포퓰리즘의 도전으로 협공 받고 있는   상황에 기인함

➀ 보수정당의 ‘중도화’

- 승리하고 있는 최근의 보수정당들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음. 냉혹한 신우파적 수사를 버리고 립   서비스일지라도 ‘진보적 비전’을 운운하면서 형용모순적인 ‘진보적 보수주의(progressive

  conservatism)’를 천명

- 진보적 보수주의의 전략적 기조는 경제 이슈에서 우위를 확립하는것임. 사회민주정당을 경제위기의 후   과를 관리할 수 없는 무능한 정당으로 낙인찍는데 성공

- 보수정당은 유능 vs 무능과 실용 vs 극단의 구도에 입각해 사회민주정당을 무능하고 극단적인 정당으     로 낙인찍고, 스스로를 유능하고 실용적인 온건 정당으로 면모를 일신함으로써 중도를 장악,

  선거에서 승리하고 있음

- 최근 유럽에서 중도진보정당의 연이은 패배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성찰, ‘제3의 길’ 이후 진보   의 정체성에 대한 치열한 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➁ 포퓰리즘의 도전

-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집권 중도보수정당들의 성장정책 없는 극단적 긴축정책으로 인한 대불황의 여   파 속에서 주류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분노하는 저학력 유권자들’의 절망을 배경으로 좌우     익 포퓰리즘의 창궐, 현재 유럽 정치권의 중요한 행위자가 되었음

- 유럽의 우익 포퓰리즘 정당인 프랑스의 민족전선, 영국의 영국독립당,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 스웨덴   의 민주당, 핀란드의 진짜 핀란드인, 네덜란드의 자유당, 오스트리아의 자유당, 덴마크의 국

  민당, 그리스의 황금새벽당 등과,

- 좌익 포퓰리즘 정당인 독일의 좌파당, 스페인의 포데모스(Podemos), 그리스의 급진좌파연합, 네덜란드   의 사회당 등, 이탈리아의 독특한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당(Five Star Movement) 등을 포괄함

- 포퓰리즘은 본질적으로 국민통합적 중도노선을 부정하는 양극화 정당임. 사회를 ‘순수한 민중 vs 부패   한 엘리트’라는 두 개의 단일한 적대진영으로 보는 세계관과 정치는 민중의 일반의지의 현시가 되어야   한다는 정치관을 전제하고 있음

- 포퓰리즘은 체계적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적대적 진영논리, 특히 反유럽연합을 핵심 정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좌익과 우익의 이데올로기와 쉽게 결합할 수 있음

- 좌익 포퓰리즘 정당은 중도진보정당의 지지기반에 직접적 타격을 가하고 있고, 우익 포퓰리즘 정당 또   한 중도진보정당의 자연스런 지지자로 간주되어왔던 블루칼라 노동자, 저학력층, 실업자 및 불

  완전고용자 등의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위협요소임

- 물론 포퓰리즘 정당이 그동안 주류 정치권이 간과했던 이슈와 유권자층, 특히 정치불신을 ‘재정치화       (repoliticisation)’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부수효과가 있음. 포퓰리즘이 제기한 이슈를 제도화하

  지 못한다면 폭력적 극단주의가 발호할 위험

- 유럽 중도진보 정부․정당․싱크탱크 네트워크인 ‘정책 네트워크’는 유럽 정치지형의 변형에 대응, 보수정   당의 ‘중도화’를 연구하는 ‘유럽의 새로운 진보적 보수주의(The new "progressive" conservatism in         Europe)’와 함께 포퓰리즘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는 ‘포퓰리즘, 극단주의, 주류(Populism, extremism and   the mainstream)’ 프로젝트를 2013년 6월부터 개시

❍ 포퓰리즘에 대한 중도진보정당의 대응

➀ 그릇된 대응방식

ⓐ 좌익 포퓰리즘

- 포퓰리즘에 대응해 전통적 좌파정치의 지지자들은 포퓰리즘의 이란성 쌍생아인 좌익 포퓰리즘(left       populism)을 옹호

- “민주주의를 믿는다면 인기 있는(popular)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우익 포퓰리즘에 대한 올바른 대응     으로 좌익의 포퓰리즘을 제안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 좌파 특유의 도덕적 우월감에 기초한 ‘더 잘 알고 있다’는 엘리트주의를 전제. “유권자들의 진정한 필요   와 우선순위에 맞는 좌익 포퓰리즘 어젠다를 제시한다면 우익 포퓰리즘을 물리칠 수 있다.”

- 우익 포퓰리즘의 어젠다인 이민, 민족주의, 범죄에 대한 권위주의, 유럽연합, 복지병에 대항해 좌익 포     퓰리즘의 어젠다로 부자증세, 탈세방지, 철도 재국유화, 완전고용, 임금인상, 임대료 통제 등 제시

- 기성 정치권의 환멸에 ‘환상’으로 대응, 실현가능성 없이 유권자의 절망과 분노에 영합하는 좌익 포퓰리   즘은 설령 집권하더라도 국민의 높아진 기대 수준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처참한 국정실패를 자초, 책   임 있는 정당으로서 수권 자격을 상실, ‘만년야당’으로 전락할 위험

- 이는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인 신우파 헤게모니를 허용하게 되는 근본 원인 중 하나

ⓑ 중도 포퓰리즘

- 문제는 인기에 영합하는 어필이 아니라 정치적 효능감. 목적이 아무리 바람직하다 해도 좌익 포퓰리즘   의 수단은 당위적, 비현실적. 따라서 중도 포퓰리즘(centrist populism)은 실현가능성을 강조

- “그렇다. 너희들이 이것이 문제라고 한 것은 옳다. 여기에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좋은 더 실용적   인 방법이 있다.” “문제는 진짜 효과가 있느냐 이다.” 중도 포퓰리즘은 온건함과 실현가능성이 합리적이   고 광범하게 공유된 열망을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고 주장함

- 중도 포퓰리즘은 좌익 포퓰리즘처럼 좌파 어젠다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파 어젠다를 실용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지지도를 최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너의 포퓰리즘은 유권자를 지지를 얻는데 있어   나의 포퓰리즘보다 약하다.”

- 우익 포퓰리즘의 어젠다, 가령 이민, 범죄에 대한 강경 대처, 反유럽정서에 대한 대응으로 애국심 수용   등을 통해 극단적 포퓰리즘 정당 대비 ‘온건한’ 포퓰리즘 정당으로 어필

- 중도 포퓰리즘은 평상시에는 좌․우익 포퓰리즘보다 더 인기 있고 실현가능성의 비교우위로 인해 더 많   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어젠다를 제시할 수 있음

- 그러나 점진적이고 신중한 조정을 택하는 중도 포퓰리즘은 정치 효능감이 붕괴, 정치 자체에 대한 불신   이 팽배한 위기 시에 근본적으로 야심찬 비전이 결여된 것, 포퓰리즘에 대한 기술관료적 거부로 낙인찍   힐 수 있음

- 중도 포퓰리즘은 위기 시, 극심한 정치불신 속에서 좌․우익 포퓰리즘에 비해 목표나 해법이 명료하지     않은 ‘유약한 정당’, ‘무능한 정당’으로 전락할 우려. 이것이 오늘날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중도진보정당   이 직면한 현실

➁ 올바른 대응방식 - ‘대중 중도’

- 정치에 대한 신뢰를 복원하는 것은 위기 시, 대중 중도(popular centre)의 본질적 임무. 좌․우익 포퓰리   즘이 발흥하는 근본 토대가 극심한 정치불신, 즉 정치 효능감에 대한 신뢰상실이기 때문에 대중 중도의   일차적 임무는 정치 불신을 악화시키는 선악이분법 진영논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정치   를 통해 정치 자체의 효능감에 대한 신뢰를 복원하는 것임

- 대중 중도와 포퓰리즘의 차이는 포퓰리즘의 모토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나는 제공할 것이       다.’라고 한다면 대중 중도는 ‘당신의 신뢰에 어울리는 것을 가장 잘 증명할 것이다.’임

- 신뢰를 얻기 위해 대중 중도의 첫 번째 임무는 포퓰리즘이 창궐하는 토대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안정의 정당(the party of economic stability), 실현가능성, 안전, 리스크 감소를 강조하는 정당, 즉     안정감 있는 유능한 정당이 되는 것임

-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동반성장, 포용적 번영의 비전을 실천하는 희망의 정당이 되어야

- 대중 중도의 두 번째 임무는 포퓰리즘의 또 다른 토대인 정치에 대한 환상과 환멸의 악순환을 끊기 위   해 정치가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없다는 정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조용한 다수, 생활인이 중시하는, 그   러나 정치권만 모르는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실감할 수 있게 해결하는 것임

- 정치가 생활의 일보전진을 가능하게 한다는 공감의 정치, 희망의 정치 풍토를 진작하고 이를 제도적으   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치혁신을 포함한 국가혁신이 강조되어야 함

- 국가혁신의 핵심은 권력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증진하는 ‘분권화’ 임.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정치 불신을     가속화하는 정쟁이 아니라 초당적 개혁이 되어야

- 위기와 불확실성 시대의 대중 중도의 임무는 점진적 향상이 가능하고 파국적 실패를 방지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복원하는 것임. 정치와 정부의 효능감과 효용성에 대한 신뢰가 복원되면 대   중 중도는 사회개혁의 더 야심찬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 대중 중도가 단순한 실용주의가 아니라 ‘대중적(popular)’ 정치인 이유는 정치가 ‘실패’했다는 유권자의   통찰을 수용하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치의 힘을 믿는다는 것임

- 그러나 수많은 혁신 동력의 하나로서 정치가 직면한 한계를 인정하면서 좌․우익 포퓰리즘에 대항해 ‘우   리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용   기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중도’임

- 이런 입장에서 대중 중도는 방어적이거나 보수적이지도 않으며 허황되지도 않은 오늘날 유럽의 불확실   성과 불행의 시대를 극복하는 혁신 중도(the radical centre)임

Ⅲ. 교훈

❍ 정치 정상화

- 유럽처럼 정치 불신이 극심한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 정치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일보 전   진시킬 수 있다는 정치의 기본을 복원함으로써 정치를 정상화하는 ‘신뢰의 정치’ 절실

- 선악이분법의 적대적 진영논리, 양극화의 정치를 핵심으로 하는 포퓰리즘에 편승, 정치를 ‘시민운동화’하   는 격돌정치는 10년 집권 경험의 수권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수권능력을 상실케하여 시민단체로 낙인   찍힐 우려. “격돌정치는 100석 이상의 야당을 만들수 있지만 집권할 수는 없다.”

※ “길거리에서 환영 받을수록 집권과는 거리가 멀리진다.(토니 블레어)”

- 최근 ‘박근혜 정치’의 ‘자멸’의 근본 원인을 직시할 것. 박근혜 정치는 시끄러운 소수의 적대적 공생의 정     치에 대한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정치혐오로부터 반사이익을 얻는 反정치이자 반대자의 분노를 유발, 대   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의 기본을 파괴, 정치불신을 가속화하는 ‘정치실종의 정치’

- 지난 연말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화와 타협의 정국운영으로 시끄러운 소수의 적대적 공생이 사라지자   박근혜 정부의 내분과 무능이 드러나기 시작함

- 비선실세의 권력투쟁, 친박과 비박의 권력투쟁을 시작으로 그동안 시끄러운 소수의 ‘정치 이슈’에 가려졌   던 어린이집 안전, 연말정산등 ‘생활 이슈’가 전면에 등장,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20%대로 추락하는 ‘자   멸’ 초래

- 자석이 양극의 하나가 없어지면 끌어들이는 자성을 상실하는 것처럼 ‘박근혜 정치’는 시끄러운 소수의 양   극의 적대적 공생, ‘그들만의 정치’로 인한 극심한 정치불신의 반작용으로 지지를 끌어들이는, 민생을 정     쟁화하는 ‘정쟁의 정치’가 본질

- 문제는 박근혜 정치에 실망한 그러나 아직 새정치민주연합을 신뢰하지 않는, 지난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원했지만 박근혜에게 투표했던 ‘박근혜 정권교체 지지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임

-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 박근혜가 무엇을 하든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는 ‘오직 민생!!!’의 담대한 혁신을     단행, 새정치의 꿈을 실천해야. 이는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희망을 대변하는 초당적인 ‘정치 정상화의 정   당’을 자임하는 것임

- 특히 새누리당 비박, 유승민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차별화 또는 ‘보수의 혁신’이   예상되는 바, 반사이익에 안주하거나 차별화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국민 공감’을 최     우선 과제로 ‘오직 민생’의 ‘혁신 경쟁’에 뛰어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