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시대의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
IDP 정책연구 15-01 초저출산 시대의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
요 약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할수록 기회비용의 증가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출산율과 경제활동 간의 상충(trade-off)관계는 사실상 유럽국가에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여성이 일과 육아를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한 사회에서는 출산율이 높은 경향마저 보인다.
프랑스의 경우 일찍이 합계출산율이 유럽국가들 중에서도 매우 낮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에 힘입어 1993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합계출산율이 상승하였고, 동시에 24-54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유럽국가들 중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 및 양육의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고 경감시키고자 노력한 결과이다.
반면에 한국은 여성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 출산연령대인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타 연령대에 비해 매우 낮은 M자형 곡선을 보인다. 한국사회는 일(유급노동)과 가정(출산과 양육)은 상충관계가 되어, ‘자녀에게 충실한 엄마’와 ‘책임을 다하는 직업여성’ 사이에서 매 순간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83년 인구대체율 수준인 2.1이하로 떨어진 후, 2013년 현재 약 1.2명에 불과한 ‘저출산 덫’에 빠져있다.
이에 본고는 초저출산 시대의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을 제언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은 자녀에게 지출하는 직접비용을 감소시키는 정책과 함께, 직장일과 양육사이의 갈등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회복시키는 주요 수단이다. 따라서 정책의 방향은 인구정책보다는 가족정책을 표방한다.
본고는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노동시장 지위 유지와 돌봄의 탈가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돌봄노동의 역할분담을 위한 유인강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으로는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방안과 이용부모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합리적 설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동시에 육아휴직을 부모휴가로 전환하고, 복귀수당 등을 통해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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