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한국 배치 , 무엇이 문제인가?
1. 사드 개요
사드(THAAD)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ttitude Area Defense)로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핵심임
❍ 사드는 인공위성과 지상 레이다에서 수신한 미사일 발사정보를 바탕으로 40~150km이상의 고고도에서 요격미사일을 발사하여 대응하는 체계
- 발사대, 요격 미사일, X-밴드레이더, 사격통제장치 등 4가지로 구성되어있으며, 1개 포대당 발사대 6~9기 로 이루어지고 1기당 미사일 8발이 장착됨
- 사드의 요격미사일은 요격체가 탄도 미사일에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Hit to kill 방식'을 사용하며, 유효사 거리 200km로 지점방어인 패트리어트보다 방어범위가 넓고 요격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음
- 사드의 ‘눈’에 해당하는 X-밴드레이더는 탐지거리 2,000km인 전진배치 레이다(FBM: Forward Based Mode)와 탐지거리 1,000km 이내인 종말 단계 레이더(TBM: Terminal Based Model)로 구성되며, 탐지거 리 내 야구공 크기의 물체 식별이 가능한 고성능 장비임
❍ 사드는 1980년대 미국이 구소련의 전역미사일(IRBM) 요격 목적으로 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미 육군은 1992년 록히드 마틴과 개발 계약을 체결함
- 미국은 텍사스 포트블리스에 사드 포대 3개를 배치하고 괌에 1개 포대를 배치하여 현재 4개 포대를 배치 중이며, 2012년 아랍에미리트가 해외국가로는 처음으로 사드 2개 포대를 구매 계약함
- 또한 레이더 체계만 별도로 조기경보용으로 사용가능한 전진배치 레이더가 미 본토와 하와이, 괌, 일본, 이스라엘, 터키, 카타르에 배치 중임
❍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는 기본적으로 중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지역 MD체제의 일부로 미국 본토 로 날아가는 ICBM을 요격하기 위한 것은 아님
- 중국이 미국을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비행특성상 북극지역을 통 과하게 되며 높이도 1,000km가 넘어 사드로는 요격이 불가능함
2. 미국 MD체계와 KAMD 현황
1. MD(Missile Defense) 기본개념
MD(Missile Defense) 기본개념
❍ 미국의 MD 체계는 상승단계에서 인공위성과 광역레이다를 통한 탐지, 중간단계에서 지상발사 GBI(Ground-based Intercepter, 요격고도 200~2000km)와 해상발사 SM-3 미사일(요격고도 70~500km), 종말단계에서 사드(요격고도 40~150km)와 PAC-3(요격고도 10~40km) 등으로 조기 감시 및 다층 방어체 계로 구성되어 있음
❍ 1980년대 미국은 레이저빔 등을 통해 우주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전략방위구상(SDI: Strategic Defense Inititive, 일명 스타워즈계획)을 추진하다가 기술적 한계로 중단함
❍ 1990년대 미국은 제한적 핵공격에 대한 전면방어계획에 따라 본토를 방어하는 국가미사일방어(NMD: National Missile Defense)와 우방국을 방어하는 전구미사일방어(TMD: Theater Missile Defense) 계획을 추진했고, 2001년 부시정부에서 이를 MD로 통합함
❍ 오바마 정부 출범이후 2009년 미국은 국방부의 주도하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미국의 MD 정책에 대한 전 면 재검토 작업을 단행함
- 2010년 2월 발표된 ‘탄도미사일방어 검토보고서’는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가장 크게 부각시키고 지역적 위협에 대처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였으며, 이는 해외주둔미군과 동맹국 방위에 역점을 두 는 TMD의 상대적 강화를 의미함
❍ 2014년 2월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 미 일 정상회의, 4월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대통령은 한 미간에 미사일 방어를 위한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을 일관되게 강조함
- 사드 배치 논란이 대두된 가운데 지난 24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한국과 일본 나름의 상호운용 적인 장비 확충을 약속했다’면서 “아시아 태평양 역내의 통합된 미사일 방어 우산(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umbrella)을 구축하는데 진전을 보고 있다”고 밝혀 한미 일 삼각 MD협력 강화 의지 를 밝힘
2. 미국 MD 체계에 대한 한국의 입장
❍ 미국은 1998년 7월 NMD/TMD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뒤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발사 이후 한 국에 TMD 참여를 요청함
- 당시 김대중 정부는 ‘주변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고 우리의 경제력과 기술력에 맞지 않으며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의 효과가 의문시된다’면서 TMD 불참을 공식 천명함
- 이같은 기조하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한국형 방공 및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공식화하면서 중거리대공 미사일(M-SAM) 개발을 가속화하고 조기 전력화하며 후속으로 장거리대공미사일(L-SAM)을 조기 착수
하기로 결정함
❍ 이후 MD 편입 문제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대두되었으며, 이명박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MD 체제 편입 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이 미국 주도의 MD 참여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는 등 미국의
MD체제에 자연스럽게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됨
❍ 박근혜정부는 공식적으로 ‘MD 체제에 편입하지 않고 KAMD를 독자적으로 구축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연기함으로써 이 문제와 미국의 MD체제 편입 문제가 연계되었을 것
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최근 불거진 사드 논란으로 MD 편입 문제가 다시 대두됨
3.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추진 현황
한국은 현재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방부의 기존 입장은 ‘KAMD 구축을 통해 북의 위협에 대응하면서 도발 징후가 있을시 이를 단기간에 무력화하는 킬
체인을 완성하여 그 위협을 상쇄한다’는 것임
❍ KAMD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시 한미연합정보 및 지상배치/이지스 레이더로 탐지해 패트리어트(PAC-2 개량형 및 도입예정 PAC-3)와 개발 예정인 중거리 지대공(M-SAM) 및 장거리 지대공(L-SAM) 미사일로 요
격하는 체계임
- 2014년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136기의 PAC-3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하고 2017년 이후 실전배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그 이상의 고도 방어를 위해 2020년대 초까지 독자적으로 L-SAM(요격고도 50~60km)을 개
발한다는 계획임
❍ 당초 2005년경까지 M-SAM을 개발 완료하고 2010년대에 L-SAM을 개발하여 PAC-2를 대체할 계획이었 으나 M-SAM 개발이 지연되어 보완 중이고 이에 따라 L-SAM 개발도 지연 중임
❍ 2017~18년경까지 PAC-2 개량, PAC-3 도입, M-SAM 개량형 실전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경 우 15~40km까지의 종말단계 하층방어 체계는 완성되며 L-SAM의 개발 성공시 하층방어체계의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3. 사드의 국제정치적 의미와 각국 입장
1. 사드의 국제정치적 의미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정책’이 충돌하는 가운데 사드의 한국 배치문제와 관련하여 미 중 양국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임
❍ 중국의 지속적인 부상에 따른 미중간 경쟁 양상은 2011년이후 미국이 아시아에 자원과 관심을 집중하는 ‘아시아 재균형정책’을 실행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함
- 미국은 지역내 동맹국인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와의 동맹관계를 21세기 안보상황에 맞게 새롭게 강화하 고 변화시키는 가운데 공해전투(AirSea Battle) 작전개념 개발, 환태평양파트너십을 통한 경제통합 등
의 조치를 통해 대중 견제를 추진해 옴
❍ 최근 발표한 ‘2015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도 ‘아시아 재균형정책’을 부각시 키는 가운데 이 지역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함
- 오바마정부 집권 이후 미국의 대중정책은 점점 ‘관여(engagement)’의 방향으로 진화되어 왔다고 하겠으 며, ‘2015 국가안보전략’에서도 과거에 비해 對중국 견제성향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됨
시진핑 주석은 장기적 미래비전으로서 미 중간 상호 존중과 윈윈(win-win) 협력에 기초한 ‘신형대국관 계’의 구축을 제안한 가운데 지역안보 등 중국의 ‘핵심이익’에 있어서는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입장
을 견지하고 있음
❍ 중국은 평화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이 보다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는 새로운 안보질서 구조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사드가 미국 MD 체계의 핵심 전력인만큼 중국에게 있어 사드의 한국 배치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MD 망’에 편입되어 중국을 봉쇄하는 결과를 의미함
- 중국은 한반도 전장 환경상 사드가 실제 한국 방위에 큰 효용을 발휘할 수 없지만 미국에게는 운용할 전 략적 가치가 큰 것으로 인식, 즉 사드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용’ 목적이라고 여김
- 중국 군부의 대표적 인사인 인줘(尹卓) 전 해군 제독은 “미국은 사드미사일체계의 한국 배치를 통해 한국 을 미국 MD체계에 편입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이에 참여한다면 미국의 전초부대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고함
- 결국 중국 입장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는 남한이 미국의 아태지역 MD를 위한 전초기지가 된다는 것을 의 미함
2. 각국 입장
1) 한국 입장
사드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은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요청받거나 협의된 바가 없 다”는 것이며,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로 표현한 바 있음
❍ 정부는 그동안 사드 도입 계획이 없고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별도로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해 옴
- 그러나 지난해 7월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을 통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면 북한의 핵과 미 사일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정부가 사드 배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MD 편입 논란이 제기됨
- 국방부는 사드문제에 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여당의 공론화 시도로 당청간 불협화 음이 제기되었으며, 지난 18일 한중간 외교회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방부 대변인이 “우리 국방안보정
책에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된다”고 반박하는 등 ‘엇박자 무능외교’라는 비판을 받음
2) 미국 입장
사드 문제에 관해 미국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한국 정부와 협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지만 고위관료 등 의 발언을 통해 사드의 한국 배치 필요성을 역설함
❍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는 지난해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에 사드 요격체계를 배 치하도록 미국 당국에 요청했다”고 언급하면서 부각되었으며, 이후 9월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미국 외교협회 강연회에서 “사드 배치가 맞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 힘
❍ 또한 지난 2월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모두 사드 미사일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한 국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논란이 증폭되자 방한 중이던 헬비 미 국방부 부차관
보는 “한국과 미국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함
❍ 미국이 표면적으로 ‘사드 배치문제는 한국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압박은 보다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맞 서 한미 양국이 다층적이고 상호운영적인 탄도미사일 망어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힘으로서 사드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최근 방한한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밝힌 ‘MD와 KAMD간 효율적 상호 운용’의 핵심 연결고리가 사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3) 중국 입장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의 일환으로 ‘북한이 아닌 사실상 자신들을 겨 냥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함
❍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중국은 사드 배치에 명확히 반대한다”며 “사드 배치가 한중관계에 크게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한국이 이 지역의 가장 큰 경제체(즉 중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미사일 방어 체제 네트워크에 유혹되어 넘어간다면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킬 것”이라고 단적으로 언급함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음
❍ 첫째,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바, 미국이 MD를 고 리로 한 미 일 삼각동맹을 추진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인식함
- 미중간 핵 미사일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경우 미국의 대중국 개입력은 높아지고 중국의 대미 억제력은 저하되는 결과를 우려하는 것임
❍ 둘째,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사드 체계의 핵심인 X-밴드 레이더의 탐지반경이 1,000~2,000km로 중국 동 부지역의 군사적 움직임까지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임
- AN/TPY-2라 불리는 X-밴드레이더는 파장이 짧아 적 탄도미사일을 먼 거리에서 정밀하게 탐지하는 데 유 리함
-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서해안에 배치되는 경우 중국의 핵심 군사시설이 있는 상하이, 텐진은 물론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초기에 탐지할 수 있음
- 중국 동부 해안에 배치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주한미군 기지가 자신을 향한 발진기지가 되는 것을 억 제하는 유력한 방법인데,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이러한 역할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4) 러시아 입장
러시아는 사드 한국 배치를 유럽판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의 동북아판 확장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러시아는 사드 한국 배치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야기하고 전략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 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함
- 지난 2월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는 “사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한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면서 “극동지역이 새로운 긴장지역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
다”고 밝힘
- 최근 사드 논란이 불거지자 러시아 외무부는 24일(현지시간) 논평을 통해 “미국 글로벌 MD의 파괴적 영 향을 고려할 때 이같은 사태 전개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한 뒤 “한국이 미국 MD 시스템의 자 국배치결과에 대한 득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함
❇ 참고> 유럽에서의 미사일방어체계 논란 - 미국은 부시정부 시절 이란의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여 체코에 X-밴드 레이더, 폴란드에 요격미사일 기지를 배치하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로 철회함 - 미국은 당초 계획을 조정하여 터키와 독일에 FBM, 동유럽의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이지스 지상배치레이더 (AEGIS Ashore) 등 탐지장비를 배치함 - 이에 대해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폴란드 인근에 중거리 미사일인 이스칸더M 미사일을 배치하 여 대응 중임 |
4. 사드 한국 배치의 문제점
첫째,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가’ 의 군사적 효용성의 문제
*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주된 이유로 내세우지만, 사드는 종심 이 짧은 한반도의 전장 환경과 북한이 보유한 다수의 단 중거리 미사일 고려할 때 군사적 효용성이 극히 낮음
❍ 한반도는 종심이 짧기 때문에 5천km이상 날아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하기 위해 개발 된 사드 체계는 한반도 전장환경에 적합하지 않음
- 북한은 1980년대 사거리 300~500km의 스커드 미사일을 개발 배치한데 이어 1990년대 사거리 1,300km 의 노동미사일, 2000년대 사거리 3,000km의 무수단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음
- 한반도는 1천km 이내로 종심이 짧기 때문에 비행시간이 보통 10분 이내여서 요격이 쉽지 않으며, 북한의 단거리미사일은 비행고도도 높지 않아 사드와 같은 상층방어 요격미사일은 실효성이 없음
❍ 북한이 공격 가능한 미사일 700~800기를 고려할 때 사드의 포대당 48~72발의 요격미사일은 북한 미사 일 방어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임
-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사드 2~3개 포대를 배치한다 해도 다수의 북한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올 경우 방어효과가 극히 낮음
- 또한 북한은 현재 100~200대의 이동발사차량(TEL)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기 지와 이동식 발사대를 고려할 때 북한이 어느 위치에서 미사일을 발사할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바, 실 제 공격에서 요격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움
- 대규모 미사일 공격이 자행될 전면전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통한 중층 방어 개념으로 요격 가능한 미사일 은 극히 제한적이며, 북한은 훨씬 저렴한 비용을 들이고도 사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다양한 공격 능력을
증강시키게 될 것임
*한편, 북한이 사거리 단축을 위해 노동미사일을 ‘고각 발사’할 경우를 들어 사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미사일을 비정상적으로 고각 발사할 경우 비행 안전성과 정확도에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2014년 3월 26일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바,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의 사거리 를 줄이기 위해 고각발사(사거리 650km, 최대고도 150km, 비행시간 450초로 기록)를 실시한 바 있음
- 탄도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비행을 위해 통상 발사후 45도 각도로 조정되어 비행되나, 북한은 사거리 단축 을 위해 60~70도의 고각으로 시험발사함
❍ 그러나 Lofted 방식으로 미사일 발사각도를 높일 경우 고도가 높아져 비행시간이 길어지고 탄도탄 감시 추적이 용이한 바, 북한이 실전에서 굳이 비싼 비용의 노동미사일을 발사 각도를 높여 남한 공격에 사용 한다는 것은 작전적, 비용적 측면에서 가능성이 적음
❍ 무엇보다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조정방법으로 사거리 단축시 오히려 정점 고도가 높아져 나선형 회전운 동의 발생을 증가시켜 ‘탄착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 북한이 재래식과 핵탄두 탑재 모두를 목표로 개발한 스커드계 미사일이 비용 면에서나 정확도 면에서 남 한타격용으로 더 적절하다고 하겠으며, 이 경우 고고도 방어가 불필요한 것임
❍ 결국 북한이 실전에서 노동미사일을 고각 발사할 확률은 매우 낮으며, 이렇듯 매우 낮은 가능성에 대비 해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의 효용성 즉 고각 발사한 미사일을 사드로 요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술적 으로 입증되지 않았음
* 사드는 신뢰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무기체계임
❍ 일각에서는 사드의 성공률이 90%에 이른다고 주장하지만, 지상에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사드 실험에서 요격대상이 된 적은 없음
- 또한 표적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는 등 조건이 완벽히 갖추어진 상태에서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지 니며, 한반도 환경과 유사한 1,000km 이내에서 시험 발사된 사례는 없음
❍ 지난 25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공개된 미 국방부 평가에 따르면, 비행실험과 신뢰성 실험 데 이터 분석 결과 ‘사드 시스템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됨
- 가장 큰 문제는 사드 요원에 대한 훈련 부족으로, 사드는 ‘패트리어트 등 다른 방어시스템과 연계해 운용 되도록 만들어진 복잡한 시스템이지만 사드 요원들은 다른 시스템과 연계한 훈련이 없었다’고 지적됨
둘째, 사드 배치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됨
❍ 사드는 미사일 1발당 약 110억원이며 사드 1개 포대당 비용이 ‘1조~2조원’으로 추산되는 초고가의 무기 임
-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측이 사드 배치비용을 부담한다면 상관없다’는 주장을 하지만, 미국이 시퀘스터(연 방정부 예산자동삭감)으로 재정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든 한국측에 사드배치 비용 분담을 요 구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후 미사일방어 예산을 삭감해왔으며, 보수층과 군수업체의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당한 비용을 동맹국에 부가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최근 발표한 ‘2015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지역이슈는 물론 글로벌 도전과제에서도 각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상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적시함으로써 관련국들의 책임과 비용 분담 의 중요성을 강조함
- 실제 데이비드 만 미 육군 미사일방어사령관은 지난 2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동맹국의 기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또한 주한미군측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사드 1개 포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불 충분한 전력인 바, 향후 추가 배치 및 한국의 자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 아울러 사드보다 상층 요격이 가능한 SM-3 미사일에 대한 확보 요구도 거세질 것인 바, 한반도 전역에서 글로벌 수준의 MD가 구축되는 결과로 막대한 비용의 수반와 함께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 외교안보
적 손실이 가중될 것임
셋째, 사드 배치는 한반도에 긴장을 야기하고 ‘동북아의 안보딜레마’ 구조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 사드 배치 등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의 구축에 대해 북한은 “핵 억제력 강화로 맞서겠다”고 공언해 온 바, 북한으로 하여금 핵 미사일의 전략 강화에 주력하게 하여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
- 지난 21일 북한 노동신문은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해 전 유럽과 남한, 일본, 호주까지 방어망을 확대하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이라고 비난하면서 이 같은 미국의 아태 지배전략에 ‘조국통일
전쟁으로 맞서겠다’고 위협함
❍ 또한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경우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 동향까지 탐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므 로 이들 국가를 자극해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을 초래하게 될 것임
- X-밴드레이더가 평택에 배치될 경우 중국 베이징은 물론 블라디보스톡 등 러시아 극동지역까지 감시반경 에 포함되게 됨
- 중국의 강한 우려와 함께 러시아 역시 ‘사드의 한국 배치가 필연적으로 지역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동북아 군비경쟁을 부르며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함
넷째, 외교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동맹의 연루(entrapment)’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
❍ 지난해 7월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대통령에게 “사드배치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달 라”고 요청하는 등 중국은 사드 문제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 옴
-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가 중국의 ‘핵심이익’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바, 사드 문제를 둘러싼 중 국과의 관계 악화는 북핵문제 해결 등 외교적 사안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타격을 가져올 것임
❍ 사드 배치 등 MD 체제편입은 우리 안보가 대북억지를 넘어서서 대중견제를 목적으로 한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관여되는 ‘동맹의 연루(entrapment)’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미 중간 갈등 관계에서 한국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동북아 질서가 미 일 對중 러간 대립구도로 악화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임
5. 당의 대응방향
사드 문제는 군사적 효율성과 외교안보적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방어에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무기체계 도입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외교적 손 실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임
- 국가 안보를 위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는 필요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효율적이고 우리 안보환경에 적합한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새누리당은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는 외교안보 현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함
- 정부는 이번 논란을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우리 국방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 또한 정부의 AIIB(아시아투자개발은행) 가입 결정이후 사드와 AIIB를 ‘패키지 딜’로 보고 사드 배치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바, 양자는 별개의 사안임을 주지해야 함
한반도 작전환경에 적합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구축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 회 차원의 적극적 협조 필요
❍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KAMD의 틀에서 대응해나간다는 원칙하에 L-SAM 개발 등 다양한 전력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음
- 따라서 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KAMD를 통한 대응체계의 강화에 주력하고, 사업진행 상황에 대한 정확 한 진단 및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 KAMD의 효용성을 종합 평가하고 M-SAM, L-SAM 개발 등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제안
❍ 아울러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와 방어를 위해 구축하고 있는 한미간의 연합방위태세를 적극 활용해야 함
- 미국은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 보장을 반복적으로 천명해 왔으며, 2011년 이후부터 양국은 북한의 핵위협 과 관련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 EDPC: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를 정기적으로 개최하
여 북한의 핵위협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억제력 강화방안을협의함
- 또한 한미 양국은 2010년『국방협력지침』을 통하여 “미국이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능력 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데 합의하였으므로
미사일 방어를 위한 협력의 근거도 마련되어 있음
❍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도,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주장임
- 남한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게 될 경우 북한에 대해 핵개발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고 북핵 해결을 위한 중 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얻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게 됨
- 아울러 1991년 미 소간 합의로 전술핵이 대부분 폐기되었고 오바마 대통령이 ‘핵없는 세계’를 천명한만큼 미국이 이를 현실적으로 승인할 가능성이 희박함
사드 배치의 명분이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인 바, 북핵 능력의고도화를 막고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는 레짐을 가동하는 적극적 노력 필요
❍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억제와 함께 외교적 노력이 병행 추진되어야 함
- 1998년 미국이 한국에 TMD 참여를 요청했을 당시 김대중정부가 주변국에 미칠 영향, 군사적 실효성 부 족 등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하였으나 북핵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미국측에 설득한 결과
‘페리 프로세스’가 탄생한 바 있음
❍ 사드의 한국배치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 미사일의 전력 강화에 주력하게 하여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인 바,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저지하고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미 중간 경쟁구도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외교적 레버리지를 확보하고, 미 중간 갈등과 경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자협력체제’를 추진
❍ 현재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한국과의 동맹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재균형전략’에 대응해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미 중간 경쟁은 한국에게 상당한 외교적 부담이자 동시에
우리 외교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함
-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이분법적 구도를 탈피하여 사안별 협력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추 진
- 중장기적 차원에서, ‘비군사적 초국가적 이슈’들을 중심으로 미 중간 협력이 가능한 이슈들을 발굴하여 공 동의 비전을 마련하고, 지역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 중간 협력을 유도하는 방안
❍ 박근혜정부는 미중간 대립구도 하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안보환경 자체를 전환시키고 우리의 외교 적 역할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
-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동북아 역내 질서가 미 일 vs 중 러의 '신냉전 구도'로 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 음
- 아울러 ‘다자협력체제’의 발전은 장기적으로 미 중간의 경쟁과 갈등이 한반도로 파급되는 것을 최소화하 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바, 미 중이 동시에 참여하는 안보 경제적 다자체제의 설립을 중장기적 목 표로 추진해야 함.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