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는 혁신’의 길 : 온 국민 정치
Ⅰ. 박근혜 정치의 ‘자멸’
❍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의 패러독스
-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세월호 참사, 총리지명자의 연이은 낙마 등 인사 참사의 여파 속에서도 작년 2분기까지 여전히 50%의 지지도 유지. (이하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분기 별 통합 결과)
- 작년 7.30 재보궐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압승, 새정치민주연합의 연이은 내분 등 박근혜정부가 유리한 정치상황 속에서도 대통령 지지도는 오히려 50% 밑으로 하락, 작년 3분기 평균 지지도 44%, 4분기 평 균 지지도 40%로 떨어짐
- 1월 들어서는 29%까지 떨어지고 여전히 40%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 다’는 응답이 62%에 달하는 기현상 발생
-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추락하는 상황에서도 새누리당은 안정적인 40%안팎 지지도 유지. 대통령의 지지도가 집권당 지지도 보다 낮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더 이상 ‘박근혜의 새누리당’일 수 없음
❍ 문제는 ‘박근혜 정치’야
- 집권 3년차부터 경제적 책임을 현정부에게 돌리기 시작하는 ‘국정 사이클 효과’가 중요한 원인일 수 있 음
- 그러나 야당의 존재감 한계 속에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박근 혜 대통령의 정치 전략과 스타일, 즉 ‘박근혜 정치’ 자체에 있음
- ‘박근혜 정치’의 근본 특징은 자신의 실력으로는 존립할 수 없는, ‘적’이 있어야 존재하는, ‘적’이 없으면 ‘적’을 만들어야 하고, 이 ‘적’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자신의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따라서 국론을 분열 시키고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두 국민 정치(two nations politics)’
❍ 두 국민 정치 - 대처와 레이건의 신우파는 성공하고 싶은 보통사람의 소박한 정서를 대변하고 무능한 좌파정당 집권 시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공 포의 전략을 사용하면서 그들과 우리를 나누는 두 국민 정치를 마케팅 기법을 통해 치밀하게 집행 - 유능과 무능으로 국민을 나누는 신우파의 두 국민 정치는 선악 이분법의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구좌파의 ‘시끄러운 소수의 정 치’와 ‘적대적 공생관계’를 형성 - 두 국민 정치의 궁극 목적은 좌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미국 민주당의 리버럴리즘과 영국 노동당의 노 동주의 (Labourism)를 시끄러운 소수의 극단주의로 낙인찍어 영원한 소수파로 만드는, 보수 우위의 헤게모니 재편이었음 - 두 국민 정치는 상대 열성지지자의 분노를 자극, 극단적 행동을 유발, 보통사람의 상식에 반하는 ‘이단 이미지’와 연계하는데 성 공함으로써 미국 민주당을 ‘엘리트의 정당’, ‘동성애․피어싱․뉴욕타임즈․헐리우드․범죄자의 정당’, 영국 노동당을 ‘파업의 정당’, ‘길거리 정당’으로 각인 - 여기에 루스벨트의 ‘뉴딜’과 애틀리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온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바로 그 이념의 성 공에 도취, 안주함으로써 어떤 혁신도 거부하는 좌파의 근본주의가 마침표를 찍었음 - 좌파는 민심을 읽지 못하고 ‘이념을 버리느니 차라리 지겠다’, ‘가치’를 지키지 못해, 더 좌경화하지 못해졌다는 미국 민주당의 ‘자 랑스런 리버럴의 신화(the myth of proud liberal)’, 영국 노동당의 ‘영광스런 패배의 신화(the myth of glorious defeat)’라는 정치 적 자살을 감행, 연패의 수렁에 빠짐 - 미국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은 시끄러운 소수의 그릇된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제3의 길’의 ‘온 국민 정치(one nation politics)’, 국 민의 상식을 대변하는 유능한 정당으로 혁신함으로써 오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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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유컨대 ‘박근혜 정치’는 ‘증오’와 ‘공포’의 시대, ‘난세의 정치’에 능할 수 있지만 국민을 평안하게 하고 민생을 살리는 ‘치세의 정치’에는 무능하고 무기력함
- ‘박근혜 정치’는 본질적으로 선악이분법의 진영논리에 기초한 ‘두 국민 정치’. 따라서 ‘친노’ 또는 ‘정쟁’ 또는 ‘종북’이라는 ‘적’을 호명하고, 스스로가 상징하는 ‘박정희’를 통해 지지층을 동원하고 국민적 과제 인 ‘민생’과 ‘애국’을 정쟁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악화시키는 ‘문제유발 정치’
- 박근혜 정치는 시끄러운 소수의 적대적 공생의 정치에 대한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정치혐오로부터 ‘유 체이탈 화법’을 통해 반사이익을 얻는 反정치이자 반대자의 분노를 유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 하는 정치의 기본을 파괴함으로써 정치불신을 가속화하는 ‘정치실종의 정치’
- 연말 예산안 정국 등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천, 시끄러운 소수의 적대적 공생 이 사라지자 유일한 존립기반인 ‘적’을 잃은 박근혜 정부의 내분과 무능이 드러나기 시작했음
- 비선실세 권력투쟁, 친박과 비박의 권력투쟁을 시작으로 그동안 시끄러운 소수의 ‘정치 이슈’에 가려졌 던 어린이집 안전, 연말정산, 담배세 인상 등 서민증세의 ‘생활 이슈’가 전면에 등장, 박근혜 대통령 지지 도가 20%대까지 추락하는 ‘자멸’ 초래
- 민생해결과 국민통합을 위한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역주행, 친박 의원 차출 ‘친박내각’ 구축, 민주화이후 최초로 국정원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정치 실종의 ‘마이웨이 정치’ 고수
- 자석이 양극의 하나가 없어지면 끌어당기는 자성을 상실하는 것처럼 또 다른 한 극, 또 다른 시끄러운 소수의 ‘악의 진영’ 즉 ‘적’을 잃은 박근혜정부는 정당성 근거를 상실, 국민에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정 부로 비춰짐
- ‘박근혜 정치’는 반드시 ‘잃어버린 적’을 찾으려 할 것임.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끄러운 소수의 ‘그들만의 정치’로 복귀함으로써 선악 이분법 진영논리라는 ‘박근혜 정치’의 덫에 빠져서는 아니 됨
- 새정치민주연합은 반사이익에 안주하거나 차별화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국민 공 감’을 최우선 과제로 ‘이기는 혁신’, 처절한 자기혁신을 실천해야
Ⅱ. ‘이기는 혁신’의 길
(1) ‘사람이 먼저다’
❍ ‘합리적 인간의 신화’를 넘어서
- ‘사람이 먼저다’는 구호는 루스벨트의 ‘잊혀진 사람(the forgotten man)’, 클린턴의 ‘사람이 먼저다(put people first)’는 구호처럼 진보의 ‘사람’ 중시 신념을 대변
- 루스벨트와 클린턴의 ‘사람’ 중시는 물질적 이익만이 아니라 국민의 도덕감, 공통 가치, 즉 상식에 호소 하는 신념으로 표현
❍ 루스벨트의 ‘잊혀진 사람’ - “이 불행한 시대는 잊혀진, 조직되지 않은 그러나 경제력의 필수불가결한 단위에 의존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경제적 피라미드의 바닥에 있는 잊혀진 사람을 다시 한번 믿는, 위로부터가 아닌 밑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계획이 필요하다. ... 사람들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쓰는 공적자금으로 실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십억 달러를 모아 유용한 공공일자리에 쓸지라도 일자리가 없는 7백만 또는 천만 명의 사람들을 고용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응급조치 임을 솔직히 인정하자. 진정한 경제적 치료법은 외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박테리아를 죽이는 것이어야 한다.”
❍ 클린턴의 ‘사람이 먼저다’ - “나는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아메리칸 드림을 다시 살리는 경제에 대한 근본적으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새로운 공공투자와 민간투자,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력, 의료보험과 에너지와 무역의 경쟁전략을 통해 노동을 보상하고 기회를 확대하고 사람이 먼저인 새로운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내가 제시하는 해답은 좌파적이지도 보수적이지도 않다. 이 해답 은 두 접근방식을 포함하고 이와 다르다.” |
- 그러나 진보의 ‘사람’ 중시 이념은 사람의 ‘이성’에 대한 그릇된 믿음에 집착, 경제학의 합리적 인간관에 기초, 사람을 이해타산하는 ‘경제적 동물’로 왜곡
- 이런 왜곡된 관념 탓에 사람을 우선하는 진보가 ‘유권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면 우리를 찍을 것’이라 는 ‘신자유주의’의 보수적 이념으로 전도
- 사람은 피와 살, 무엇보다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 비유하면 감정적 직관은 대통령으로 결정을 하 고 이성적 추론은 보좌관으로 사후합리화를 할 뿐이라는 사실이 도덕심리학의 최신 발견
❍ 감정은 코끼리, 이성은 기수에 불과 (조너선 하이트) - 감정적 직관이 도덕적 판단의 주원인이고, 보통 이성적 추론은 판단 이후에 일어나 사후의 정당화 근거를 마련한다. 한마디로 이 성적 추론은 감정적 직관의 하인인 것이다. 기수가 코끼리 등에 올라타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코끼리의 시중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다. - 도덕이나 정치 문제와 관련해 누구의 마음을 바꾸고 싶다면, 코끼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야 한다. 자신의 감정적 직관에 어긋나는 데 그 것을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하면, 그들은 전력을 다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것이다. 내 논거나 결론에 어디 미심쩍은 부 분이 없나 이유를 찾아내면서 말이다. 그리고 거의 백이면 백 그 노력은 성공을 거둘 것이다.
❍ 논쟁에서 이기는 법 - 우리는 사람들의 논변을 완전히 논박하는 것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 - 논쟁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어느 쪽도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자신의 신조를 끌어내지는 않는다. 감정적 직관에 근거한 정(情)에 호소하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이 더 올바른 원칙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
-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 자신이 감정적으로 불쾌하거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고 느끼는 순간, 즉시 불쾌감을 제거하고 도덕감을 회복하는 이성적 추론을 발동, 빌미를 찾음
- 결국 사람은 자신이 올바르다고 느끼는 ‘가치’에 따라 행동. 결국 정치는 국민의 이성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 ‘민심’을 얻는 것임
- ‘문제는 경제와 가치야(It's economy and values).’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생활인의 ‘경제’와 보 통사람의 ‘가치’. 그러나 경제는 국민이 공감하는 가치로 표현되어야 하고, 가치는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효과적
- 즉 유권자의 이성적 추론을 겨냥하는 정책이 아니라 감정적 직관에 초점을 맞추는, 공감을 불러일으키 는 이슈가 핵심
※ “선거에서 이기려면 기본적으로 정책의 시장이 아니라 감정의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 선거에서 중시 되는 ‘현안’은 유권자의 이익(“나와 내 가족에게 유익한가?”)이나 가치관(“내가 옳다고 생각하는가?”)과 직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공적인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이익과 가치관 속에 숨은 감정을 작동시 킨다. 정책은 그것이 유권자들의 감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그 중요성이 결정된다.” (드루 웨스턴, 감성의 정치학)
- 진보는 이성적 추론에 초점을 맞추는, 단서와 사족이 많은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정치’, 수많은 이해 집단에 대해 백화점식 공약을 나열하는 ‘메니페스토의 신화’의 ‘구태’에 젖어 패배,
- 보수는 ‘스피커의 크기’만이 아니라 감정적 직관에 호소, 국민의 공포와 증오를 자극하는 분명한 도덕관 을 확신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승리
❍ 미국 민주당이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못하는 이유 - 첫째, 민주당은 지나치게 이성적이다. 민주당원들, 특히 민주당의 전략 전문가들은 지적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들은 책이나 자료 를 읽고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또 정책토론과 주장, 통계를 중시하며 사실을 정확히 표현하는 일에 주력한다 - 이런 경향이 감정에 비해 이성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신념과 결합하면 정치적으로는 자기 파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유 권자들은 겸손함을 높이 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덕적 행동과 지적 정확성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실험적 근거는 매우 약하다. - 둘째, 이성이 수단과 목적을 모두 제공한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다. 이성은 수단을 제공할 뿐이다. 도덕적 행동을 포함해 인간의 행동을 이끌어 내는 원동력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 셋째, 감정이 근본적으로 따지면 속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감정적으로 설득력 있는 말과 이미지와 유추로 사람들을 바르 게 인도하거나 오도하듯 주장과 통계를 근거로 하면서도 진실 혹은 거짓을 말한다. (드루 웨스턴, 감성의 정치학) |
❍ ‘깨어있는 시민의 신화’를 넘어서
- 진보 스스로는 기득권의 조직선거에 대항해 ‘바람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민심을 잘 알고, 적어도 상대 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올바른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 ‘시대정신’에 투철한 ‘깨어있는 시민’을 자처
- 그러나 진보는 도덕적 직관을 이성적 추론으로 대체하는 이성적 도덕관에 빠져있음. ‘남에게 피해를 주 지 않으면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합리적 인간의 사회계약적 도덕관을 신봉
- 그러나 도덕은 무엇보다 이성이 아닌 감정이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지라도 ‘*** 없다’는 불편 함을 느낄 수 있는 오랜 진화의 산물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의 마음에 내장된 본능
❍ 도덕은 ‘ -도덕은 이기심을 억제하거나 규제하고 사회생활을 가능하게하기 위해 함께 작동하는 가치, 관행, 제도, 심리학적 메카니즘의 체계 로써 위반 시 ‘ - 가령, - 즉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 - 재미있는 것은 대학원생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집단은 이성적 추론의 사후합리화에 능숙,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된다는 이 성적 도덕관의 학습 때문에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임 - 대체로 고등교육을 받은 진보 엘리트의 도덕불감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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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의 시기에 ‘깨어있는 시민’의 이성적 도덕관은 용기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생산적일 수 있지만 오늘날 ‘깨어있는 시민’의 이성적 도덕관과 이를 연장한 이성적 정치관은 우월감에 가득찬 ‘시끄 러운 소수’의 ‘*** 없는 진보’, ‘*** 없는 정치’로 전락
- 이성적 도덕관과 정치관은 “어쩌면 저렇게 맞는 말을 *** 없이 하는 줄 모르겠다”로 요약될 수 있음. 그동안 반복된 수많은 ‘막말’ 파문은 ‘깨어있는 시민’의 ‘*** 결핍증’이 고질병이라는 것을 드러냄.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나왔다”는 말에 쾌감만을 느끼는 ‘*** 결핍증’은 시끄러운 소수가 ‘감 정’에 얼마나 무능한지를 단적으로 증명
※ “‘감정’에 무능하다 함은 진보에 감정 표현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감정 표현만을 두고 말하자면, 진보가 보수에 비해 훨씬 유능하다. 그마저 ‘유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감 정을 이용할 것이냐 감정에 이용당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다. 진보는 자기감정의 포로가 되어 감정에 이용당하는 쪽이다. 유권자들의 감정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둔감하다. 그래서 무능하다는 것이다.” (강 준만, *** 없는 진보)
- 감정의 포로가 된 깨어있는 시민의 정치는 정당의 집권을 위해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국회 의원 각자의 생존권을 위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자영업자 정치’로 전락, 정당의 수권 능력을 상실케 할 우려. ‘존재감의 정치로는 100석 이상의 야당은 될 수 있지만 집권은 불가능하다.’
※ “***가 없기 때문에 민심을 읽지 못하고 관성의 포로가 된다.” “‘싸가지 없는 진보’는 진보의 무덤이 다.” (강준만, *** 없는 진보)
- 총선은 심판 투표, 대선은 전망 투표 경향. 야당은 반대만 하면 된다는 속편한 고정관념에 안주하는, 분 노하는 시끄러운 소수의 ‘존재감의 정치’는 총선에서는 일정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 있게 이끌 실력과 더 나은 미래의 희망,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공감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대선에 서는 역효과
❍ ‘ - ‘ - - 단기적으로 ‘남는 장사’에 대한 집착, 이게 바로 진보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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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서
❍ ‘계급배반의 신화’를 넘어서
-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한 유력한 평가의 하나인 보수 우위의 ‘기울어진 운동장’론의 전제는 가난한 사람 들이 민주진보계열 연합후보인 문재인 후보보다 보수정당의 박근혜 후보를 훨씬 더 많이 지지했다는 ‘계급배반투표 현상’임
-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좌클릭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서민정당임을 강력히 표방했고 정책면에서도 이 같은 정체성이 강하게 나타났지만 막상 서민층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는 것
※ 저소득층에서 박근혜 후보는 60.5%의 지지를 얻었지만 문재인 후보는 39,5%의 지지를 얻는데 그쳐, 무려 21%의 격차가 남. (한귀영, 왜 가난한 이들은 보수정당을 지지했는가?)
- 가난한 사람이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계급배반투표 현상은 전 연령층에 해당되는 현상이 아니라 50대 이상에서 나타나며 40대 이하에서는 다른 경향이 나타나는, 5060세대가 압도적으로 보수를 지지하는 ‘세대투표 현상’이 본질임. (한귀영, 왜 가난한 이들은 보수정당을 지지했는가?)
-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장’론은 사실을 취사선택했고, 무엇보다 2번의 대선승리가 가능했다는 점을 망각함. 특히 1997년 DJ의 최초의 평화적, 수평적 정권교체와 비교하면 오늘날은 오히려 호조건임. 새정치민주연합 자신의 실력부족을 탓해야
※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130석의 거대 야당인 반면 당시 국민회의는 불과 79석, 당시 50년이나 지속된 막강한 기득권 체제와 적대적 언론환경, 극심한 反호남․대북정서, DJ 비토심리 등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이
불리했음
- 더욱이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60~70%에 달했고 사실상 1:1 대결구도 로 선거가 치러졌음에도 집권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점, 특히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인기 없는 현직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유지한 조건에서 집권당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 이는 정권교체를 원하지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부동층, ‘박근혜 정권 교체 지지자’가 10~20%에 달하 고 두 후보의 격차가 3.6%였기 때문에 세대를 불문하고 정권교체를 원하는 유권자의 3.7%만 지지를 얻 었어도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 지난 대선에서 중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규모가 35~40%에 달하고 중도층이 다수를 점하는 이념분 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특히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정치 정상화 열망인 ‘안철수현상’은 중도층의 지지가 그 바탕이 되었음. 즉 안철수를 통해 중도층이 목소리를 낸 경험이 있 다는 점에 주목해야
❍ 신중도층의 등장 : 스마트(SMART) 유권자 - 스마트 유권자는 투표선택에서 어느 정치세력을 일방적으로 추종하지 않고(Swing), 정치적 극단주의에 거부감(Middle)과 상충성 (Ambivalent)이라는 이념적 유연성을 가지고, 경제상황의 악화나 정치적 견제와 균형에 민감하게 반응(Responsive)한다. 따라서 기존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동원이 쉽지 않은 까다로운(Tricky) 유권자이다. -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거치면서 중도층은 중도실용노선과 탈이념적 경제 이슈를 앞세운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을 지 지했고, 2012년 대선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안철수 현상 역시 중도층의 공고한 지지를 제외하고 설명하기 어렵다. - 결국 누가 기존의 이분법적 대결 구도에서 탈피해 스마트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냐에 따라 선거의 승부가 결정. (정한울, 18대 대선에서 중도는 어떻게 선택했는가?) - 새정치민주연합의 다음 대선 승리의 열쇠는 전통적 지지층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민주당을 지지해왔지만 이명박을 찍었던 ‘MB 민주당원’ 또는 정권교체를 원했지만 집권당 박근혜를 찍었던 ‘박근혜 정권교체 지지자’ 또는 안철수를 지지했지만 현재 실망한 ‘안철수 실망층’이고 누가 이들의 신뢰를 얻느냐에 따라 다음 대선의 승부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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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50대가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의 비결이 5060세대의 ‘콘크리트 지지층’이고 30%대로 추락한 원인이 50대의 지지철회이며 최근 지지율 상승의 원인 또한 50대의 지지회복이었음
※ 2월 4주차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는 33%, 50대의 박대통령 지지도는 37%에 불과,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4%로 과반수가 넘었음. 1주 후 박대통령의 지지도는 37%로 올랐는데, 50대 지지도가 55%로 상승,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8%로 떨어졌음.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 더 치명적인 문제는 ‘기울어진 운동장’론은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국민을 탓하는 숙명적 패배론이 자 ‘이기는 혁신’을 거부하는 자기위안적 ‘변명’일 수 있다는 점
- 서민은 진보를 찍어야 하는데 ‘배신’했다는 당위 자체가 대체로 진보연하는 강남 좌파의 분석인데, 이를 적용하면 강남 좌파가 평균적으로 부유한데도 자신의 계급정당을 배신, 왜 보수를 지지하지 않고 진보 를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가당착에 빠짐
- 서민을 ‘지상의 경제적 동물’로 보고 자신들은 ‘천상의 가치’를 지키는 ‘수호천사’,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 잡힌 고고한 깨어있는 시민을 현실의 서민들은 결코 지지하지 않음
- ‘누구나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느끼는 가치에 따라 행동한다.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 다.’
❍ ‘전면전’을 위하여
- 시끄러운 소수의 속편한 도덕적 우월감은 ‘이기는 혁신’을 거부하는 ‘관성의 정치’에 안주, ‘전면전’을 존 재감 과시를 위한 격돌의 정치, 경멸의 정치로 착각
❍ 경멸의 정치 - 2002년 대선 패배로 연이어 두 번 패배한 당시 한나라당의 ‘멘탈 붕괴’에 대한 진단, ‘전면전’을 ‘경멸의 정치’로 착각하는 한나라 당의 관성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관성과 매우 유사한 현상 - 이런 ‘전면전’의 착각, 존재감 과시를 위한 경멸의 정치는 한나라당을 ‘꼴통’, ‘딴나라당’으로 만들어 대통령 탄핵의 유혹에 빠지게 했고 민심 이반으로 당의 존립이 위태로운 파국적 상황에 몰렸음 - “누구든 두 번 연이어 실패하면 주눅이 들게 마련이다. 자신감은 사라지고 두려움도 커진다. 두려워지면 초조해지고, 초조해지면 성급해진다. 성급해지면 기다려야 할 때와 행동해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한다. 두려움에 과도하게 사로잡히면 상대를 경멸하게 된다. ‘경멸’은 ‘두려움’의 반증이다. ‘두려움’이 잉태하면 ‘경멸’을 낳고, ‘경멸’이 장성하여 ‘패배’를 낳는다.” (박성민, 강한 것이 옳 은 것을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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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부족을 도덕적 우월감으로 대체하려는 ‘시끄러운 소수’의 ‘존재감의 정치’는 조용한 다수, 생활인이 중시하는 ‘우리의 이슈’인 사회면 이슈와 경제면 이슈를 외면하고 시끄러운 소수의 ‘그들의 이슈’인 정 쟁 프레임의 정치면 이슈에 집중, 정치불신을 극대화
- 복지 등 이른바 ‘진보의 이슈’에만 올인, ‘전면전’을 포기함으로써 ‘보통사람의 이슈’인 성장, 안보, 법과 질서 등을 ‘보수의 이슈’로 만드는 ‘자해 행위’를 자행
- 더욱이 시끄러운 소수의 이성적 정치관은 더 많은 이익을 주겠다는 ‘정책 어젠다’에 집중함으로써 경쟁 정당의 ‘공약 물타기’를 허용하고 사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감정 어젠 다(emotional agendas)’를 회피
- 특히 극심한 정치불신 속에서 선거는 기본적으로 어젠다 선거가 아니라 리더십 선거로 귀결, 후보의 자 질, 후보의 리더십, 후보의 ‘원칙과 신뢰’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망각.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 면 무슨 말을 하든 듣지 않는다.’
❍ ‘문재인 패러독스’ - 지난 대선에서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보통사람의 가치’인 애국심,가족, 품격의 가치에서 문재인 후보의 자질은 박근혜 후보를 능가. 그러나 박근혜 후보 대비 문재인 후보의 강점, 진면목을 ‘보통사람의 이야기’로 생생하게 회자되도록 하지 못함 - 박근혜 후보는 여성으로서 군대를 가지도 못했고 가족도 아이도 없었고 참여정부 시절, 민주화 이후 최장기 장외투쟁으로 국회 를 마비시켰던 극단론자였음 - 문재인 후보는 군대, 그것도 특전사를 갔다 왔고, 그것도 그냥 특전사가 아니라 공수병이자 폭파병으로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폭파과정 최우수 표창을 받은 최정예 군인,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임을 ‘국가의 존립과 국토방위’로 확신한 대통령 후보였고, ※ “헌법상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국가의 존립과 국토방위입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평화와 안전을 책임져야 하며, 이 두 가 지를 책임지지 못하면 국가의 기본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누구든 안보의 중요성을 부정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또한 7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한 아내 사랑을 자랑스러워하는, 역시 군대 갔다 온 아들이 있는, 두 자녀를 둔 화목한 가정을 가진 ‘우리와 같은’ 아버지였고, ※ “나는 아내에게, 내가 경희대에 가게 된 건 오로지 아내를 만나기 위함인가 보다고 대답했다. 진심으로 한 말이었다.” - 또한 대결과 증오의 정치를 벗어나 상생과 통합의 힘을 강조하는, ‘흰 머리’의 품격 있는 ‘대인배’ ※ “이제 우리 정치도, 선거도 좀 더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갖습니다. 정치에도, 선거에도 금도가 있어야 합니 다. 그래야 대결과 증오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국회에서 늘 되풀이되는 품격 없는 정치의 모습을 보면 서, 더 절실해진 생각입니다.” (문재인, 문재인의 운명, 사람이 먼저다, 1219 끝이 시작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심, 가족, 품격의 가치를 박근혜 후보에게 양보, 5060세대에서 압도적으로 뒤졌던 것은 불가사의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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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운 소수가 ‘전면전’을 회피함으로써 애국심, 가족, 품격의 가치를 ‘보수의 가치’로 양보, 침묵, 진 보를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또는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들로 느끼게 만듦으로써 연이은 선거 패배의 이 유가 됨
- 도덕적 우월감 또는 진리독점의식에 사로잡힌 시끄러운 소수가 상정하듯이 사람의 도덕성은 선악 또는 진위의 단일한 도덕 이성이 아니라 미각 수용체처럼 배려와 공정과 애국심과 가족과 품격의 다차원적 인 도덕 감정의 수용체가 있다는 것이 최신 도덕심리학의 발견
- 진보는 배려의 가치와 공정의 가치에만 특화된 도덕감에 국한되어 있지만, 보수는 이 뿐 아니라 애국심 의 가치와 가족의 가치와 품격의 가치까지 아우르며 더 완전한 도덕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 진보가 애국심, 가족, 품격의 가치를 포기함으로써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보통사람의 감정의 이슈, 상 식의 이슈, 공동체 가치의 이슈에서 애초부터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자초, 패배하고 있다는 것임
❍ 도덕적인 사람이 승리한다. - 오랜 진화의 산물로 사람이 선천적으로 가진 도덕감 수용체, 즉 도덕성 기반(moral foundations)은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로 구성 되어 있다는 것이 도덕심리학의 발견 - 진보는 배려 기반과 공정 기반에 주로 기대는 반면, 보수는 다섯 가지 기반 모두를 활용한다는 함 - 이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물질적 이해를 도덕적 이해로 보는 서민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느끼는 가치에 따라 ‘부자정 당’에 투표, 진보정당이 패배한다는 것임 - 다차원적 도덕성 기반 ➀ 피해/배려 기반(harm/care) : 무력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적응 도전 과제에 임하면서 발달. 이 기반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필 요의 신호를 느끼고 잔혹함을 경멸하고 나아가 고통 받는 이들을 돌봐주려는 마음을 가짐. 수권정당의 정치에서는 약자를 배려 해야 한다는 ‘복지’의 가치로 나타남 ➁ 공정/호혜 기반(fairness/reciprocity) : 협동으로 보상을 얻되 착취는 당하지 말아야 하는 적응 도전과제에 임하면서 발달. 이 기 반 때문에 우리는 협동과 호혜적 이타주의를 귀중하게 여기며 사기꾼이나 부정행위자와 관계를 끊거나 벌주고 싶어함. 수권정 당의 정치에서는 노력한 만큼 가져야 한다는 ‘포용적 성장’, ‘경제민주화’의 가치로 나타남 ➂ 내집단/충성 기반(ingroup/loyalty) : 연합을 구성하고 유지해야 하는 적응 도전 과제에 임하면서 발달. 이 기반 때문에 우리는 훌 륭 한 팀플레이어에 신뢰와 보상을 주고 싶어 하고, 반대로 나 혹은 우리 집단을 배신하는 사람에게는 위해, 추방, 심지어 살인으 로 응징하고 싶어함. 수권정당의 정치에서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는 ‘애국심’의 가치로 나타남 ➃ 순수성/고귀함 기반(purity/sanctity) : 병원체와 기생충이 득실대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적응 도전 과제에 임하면서 발달. 이 기반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상징적 사물과 위협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짐. 보수는 쾌락주의에 반대하는 가족과 종교의 가치 로, 진보는 反물질주의적 환경주의의 가치를 신봉. 수권정당의 정치에서는 쾌락과 방종으로부터 소중한 것을 지키는 ‘가족’의 가 치로 나타남 ➄ 권위/존경 기반(authority/respect) : 사회적 위계 내에서 인간관계를 잘 구축하여 모종의 이득을 거두어야 하는 적응 도전 과제 에 임하면서 발달. 이 기반 때문에 우리는 타인이 자신의 주어진 지위에 맞게 잘 행동하고 있는지 민감하게 살핌. 수권정당의 정 치에서는 ‘품격’의 가치로 나타나고 나아가 법과 질서의 이슈로 확장됨. (조너선 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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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온 국민 정치’
❍ ‘공감의 정치’
- ‘온 국민 정치’는 사람을 물질적 이익에 눈이 먼 ‘경제적 동물’로 격하, 지킬 수 없는 백화점식 공약을 남 발하는, 그래서 경쟁자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래서 정치불신을 심화시키는 ‘무책임한 정치’가 아 니라
- 경제적 이익과 함께 이 이익을 감정, 도덕, 가치로 느끼는 ‘바른 사람’의 상식을 대변하는 ‘책임 정치’, 그 래서 어떤 경쟁자도 모방할 수 없는 도덕적으로 ‘바른 정치’를 지향함
- 이는 민주 대 반민주의 도덕적 우월감, 진리독점의식으로 가득 찬 시끄러운 소수의 적대적 공생, 싸가 지 없는 진보의 ‘존재감의 정치’에서 벗어나 문제해결을 열망하는 보통사람,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공 감의 정치’를 지향하는 것임
- 또한 이는 배려와 공정의 가치에만 함몰되어 애국심, 가족, 품격의 이슈에는 침묵, 나아가 경멸하는 진 보 대 보수의 또 다른 ‘두 국민 정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공감’하는 ‘국민통합의 정치’를 지향하는 것임
- 그들의 영토로 간주되는 가치, 이슈에서 신뢰를 얻을 때, 우리의 가치, 이슈가 확장되고 승리를 위해 국 민통합을 희생,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두 국민 정치’를 넘어 승리와 통합이 함께 가는, 결국 새로운 대 한민국의 꿈을 되살리는 ‘온 국민 정치’ 가능
- 공감의 정치는 나와 다른 ‘엘리트의 언어’로 설명하는 정치, 사족을 다는 정치가 아니라 ‘일상의 언어’로 모든 이슈에서 옳고 그름을 단호하게 표명하는, 나와 같은 보통사람이 직감으로 느낄 수 있는 ‘정의 정 치’이고
- 짠맛과 단맛의 자극적인 맛을 추구하면서 건강에는 해로운 ‘조미료 정치’가 아니라 온 국민이 풍미를 느끼면서 건강에도 좋은 ‘오감만족의 정치’이고
- 장기에 비유하면 차와 포만 가지고 싸우는 필패의 ‘제한전’이 아니라 차, 포, 마, 상, (사)졸의 모든 기물 을 활용하면서 모든 이슈에서 싸우는 ‘전면전’임
❍ 강력한 메시지 - 정치에서 강력한 메시지는 적어도 원칙, 기회, 상식, 가족의 가치, 미래의 희망과 연관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➀ 원칙 : 정치불신의 시대에 자기영달을 위한 아첨꾼인지, 우리와 같은 가치를 체화한 리더인지는 선거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지 를 결정. 원칙이 통하면 디테일은 중요하지 않음 ➁ 기회(opportunity) : 약자를 배려하는 동시에 노력한 만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사람의 본능적 도덕감.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결과는 다를 지라도 누구나 성공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책임과 동반하는 ‘기회의 평등’으로 공정성을 재해석해야 ➂ 상식 : 상식은 설명이 필요 없는 자명한 직감적 올바름. 상식을 증명한 정당과 후보를 이길 수 없음. 상식은 모든 공약에서 유권 자의 공감을 받는 가장 최고의 논증일 뿐 아니라 승리의 근본 조건 ➃ 가족의 가치 :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원초적인 ‘우리의 가치’이자 우리가 살아나가는 근본 이유로서 안식과 책임감의 자연스런 도덕적 샘물. 가족의 가치를 차지한 정당과 후보가 상식을 소유함. 가족의 가치는 기회. 책임, 공동체 등과 함께 당파적 편견을 넘 어서 상식을 입증하는 최선의 방법 ➄ 미래의 희망 :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비관과 공포의 과거 메시지가 아니라 낙관과 희망의 미래 메시지. 보수는 증오와 공포의 과 거에 얽매여 반응하지만 변화를 추구하는 진보의 승리 공식은 변화를 낙관적 미래, 꿈과 희망으로 설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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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운명의 정치
- ‘온 국민 정치’가 빈 말이 아니라면 시끄러운 소수의 적대적 공생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더 큰 공동 체, 공동운명체인 대한민국의 ‘존망의 과제’를 해결하는 ‘공동운명의 정치’를 지향해야
-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와 저출산․고령화의 해결은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 국가경쟁력은 보수의 이슈, 저 출산․고령화는 진보의 이슈라는 그릇된 편견이 대한민국의 위기 자초
- 대한민국의 보전과 번영의 이슈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아이디어인지 새누리당의 아이디어인지는 중요 하지 않음.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함께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과 일보전진의 실용적 해법 추 구
➀ 국가경쟁력
- 국가간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제고는 보수와 진보를 초월하는 초당적 상생 의 이슈
- 세계경제포럼의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종합순위는 26위로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 준으로 추락.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1위로 최고 순위를 기록한 이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추락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경제력 제고는 수권정당의 책무
❍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지난해에 이어 1위와 2위를 유지, 미국, 핀란드, 독일, 일본 등이 뒤를 이었음 -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말레이시아(20위)한테도 뒤지는 10년만에 최저수준으로 추락 - 기업혁신 및 성숙도에서 22위로 2단계 하락, 효율성 증진에서도 25위로 두단계 하락함. 노동시장 효율성과 금융시장 성숙도에서 각각 86위와 80위 기록. 이 중 정리해고 비용(120위), 대출의 용이성(120위) 등은 최하위권. 우리의 강점이었던 고등교육 및 훈련, 기술 수용 적극성에서도 각각 23위와 25위로 4단계, 3단계 하락 - 특히 충격적인 것은 제도적 요인에서 82위로 8단계 추락했다는 사실. 특히 정부정책결정의 투명성은 133위로 캄보디아(130위) 보다 낙후한 최하위권,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에서도 82위로 중국(22위)은 물론, 잠비아(51위), 베트남(74위)보다 낮은 절망적 수준 -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는 전년보다 15단계 뛰어올랐지만 베트남(49위), 우간다(95위)보다 낮은 97위로 재앙적 수준 - 사법부 독립성 역시 82위에 불과, 중국(60위), 세네갈(80위)보다 낮은 처참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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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저출산․고령화
- 저출산․고령화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 국회, 재계, 시민사회 등 초당적, 거국적 대응이 절실한 상 황.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과감한 액션이 없다면 대한민국호가 침몰해 사라질 수 있는 ‘국가재앙’ 초래
- 한국의 인구 구조변화는 충격적일 정도로 파급효과가 크고 광범위, 변화속도가 너무 빨라 대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위기 상황
- 내후년인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세~64세)가 줄어들고, 2018년부터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14% 를 돌파해 고령사회로 진입
- 2020년 베이비붐 세대마저 노인세대로 진입하고 나면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절벽’시대 에 진입하게 되고 결국 2031년에는 총인구가 감소하는 대한민국 침몰의 파국적 상황 도래. (박근혜 대통 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고)
❍ 절박한 상황, 안이한 대처 - 작년(2014년) 출산율은 1.19명으로 2년 연속 감소, OECD 34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 출생아수는 정부가 1970년 관련 통계를 작 성한 이래 두 번째로 가장 적은 수준 - 한국은행과 OECD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3% 중반대로 추정되나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이르면 3년 후인 2018년 이후에는 2%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예측 - 초등~대학생 수는 2010년 1001만명에서 2050년 562만명 수준으로 감소. 당장 내년(2016년)부터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보다 많음 -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에서 상비병력 수준을 52만여명 수준으로 11만명 감축. 그러나 목표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되 는 상황.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한 병력자원은 2020년부터 줄기 시작해 부족 규모가 2030년 8만명대, 2050년 12만명대에 이를 전 망 - 인구정책 시차가 25년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대응이 굉장히 늦었을 뿐 아니라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실 정 - 2005년 노무현정부 시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그러나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보건복지부 소 속으로 격하, 말기인 2012년 다시 대통령 직속으로 돌아왔지만 사실상 활동 전무 - 박근혜정부 들어 처참한 상황, 위원회를 지원해야 할 복지부 저출산 고령지원단은 단장 1인, 사무관 1인, 주무관 1인, 계약직 직 원 1인 등 4인이 전부, 작년 책정된 예산은 인건비와 연구용역비를 제외하면 교통비 수준인 1억2천만원이 약간 넘는 정도 - 2차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올해 1월에 처음으로 회의 개최, 방향만 담겼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방향 또한 ‘재탕’수준이라는 언론 평가. 9월에 세부안을 내놓아 예산까지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지만 너무 느긋하다는 평. 9월 세부안 마련을 위해 초당적, 거국적 대응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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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의 정치’
❍ 필승전략 ※ 온 국민 정치를 굳이 ‘전쟁’의 개념을 가져와 경쟁자를 ‘적’으로 비유한 것은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선거는 ‘전략’이 있기 마 련 - 삼국지를 보면 제갈공명과 주유는 적벽에서 조조의 100만 대군에 맞서 필승전략을 각자의 손바닥에 한 글자로 씀. ‘화(火)’. 화공 전 -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필승전략은 무엇일까? 한글자로 쓰면, ‘청(淸)’, 청야전(淸野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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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의 대한민국은 2002년의 대한민국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는 2002 년 대선 프레임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새로워야. 2002 프레임이 ‘화(火)의 정치’였다면 새정치민주연합 의 2017은 ‘청(淸)의 정치’
- 적벽대전에서 백만대군을 맞아 동남풍의 화공에 의한 소수정예 유비군이 손권과 연합, 승리하듯 2002 프레임은 노풍과 노사모, 정몽준과의 후보단일화에 근거해 상대방을 ‘낙인찍기’로 불태워 버린, 역전승 을 한 ‘화의 정치’
- ‘깨어있는 시민’의 헌신과 드라마틱한 승리의 신화는 ‘시끄러운 소수’의 동원의 정치, ‘곱셈의 정치’, ‘역 전승의 정치’로 전도, 지지층이 평시에 이탈했다가 선거 때만 되면 되돌아온다는 막연한 고정 관념에 안주
- ‘청의 정치’, 청야전의 기본 개념은 소수 병력으로 대군에 맞서 ‘바람’이 불기를 고대하면서 일대회전하 는 모험적인 단기전이 아니라 민심을 얻음으로써 꾸준히 백성의 지지를 받아 적의 보급을 차단, 적의 군 량과 마초를 고갈시키고 군기와 사기를 꺾는, 전후방 가리지 않는 지구전
- 그래서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 결전은 승리의 최종 확인으로써 후퇴하는 적을 궤멸시키는 것임. 이는 살수대첩과 귀주대첩의 모델이자 손자병법의 기본 전략
❍ 싸우지 말고 이겨라. (손자병법) - 손자 왈, 백 번 싸워 백 번 이기는 것이 잘된 것 중에 잘된 용병이 아니며, 싸우지 않고 적의 군대를 굴복시키는 용병이 잘된 것 중의 잘된 용병이다. (百戰百勝 非善之善者也,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 - 옛날에 전쟁을 잘하는 자는 먼저 적이 승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기다린다. 적이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으며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적에게 달려있다. (昔之善戰者 先爲不可勝 以待敵之可勝. 不可勝在己 可勝 在敵.) - 옛날에 전쟁을 잘한다고 일컫는 자는 승리하되 쉽게 승리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가 승리를 한다는 것은 천하 사 람들 이 보기에 지혜롭다는 명성도 없고 용맹한 공적이라는 말도 따라붙지 않지만, 싸워서 승리하는 데에는 어긋남이 없다. 어긋 남이 없다는 말은 그가 이길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니 이미 패하지 않는 땅에 서고 적의 패배를 놓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나서 싸움을 걸고,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우고 난 이후에 승리를 구한다. (古之所謂善戰者 勝于易勝者也. 故善戰者之勝也, 無智名 無勇功. 故其戰勝不忒. 不忒者, 其所措必勝, 勝已敗者也. 故善戰 者, 立於不敗之地, 而不失敵之敗也. 是故勝兵先勝而後求戰, 敗兵先戰而後求勝.) |
- 지지율을 병력에 비유하면 박근혜정부는 50%언저리에서 29%까지 추락, 다시 39%로 올라가는 롤러코 스터, 그러나 다음 대선의 상대, 본진인 새누리당은 안정적인 40%안팎 유지, 새정치민주연합은 20%대, 즉 40만 대군을 상대로 20만이 결전하는 것은 필승의 길이 아님. 청야전에서는 적의 보급을 차단하기 위해 백성의 지지, 민심을 얻는 것이 승리의 알파와 오메가
- 적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래서 적을 찾아야 하는 박근혜의 ‘두 국민 정치’에 맞서 ‘시끄러운 소 수’의 ‘*** 없는 정치’, ‘화의 정치’는 민심을 멀어지게 하는 필패의 전략
- 따라서 ‘청의 정치’는 일상적 여론조사가 정치적 정당성으로 나타나는 상황 변화에 주목해 평소 지지율 제고를 목적으로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신뢰를 얻는 ‘공감의 정치’
- 역발상의 순발력에 근거한 환상적인 역전승, 단기전이 아니라 오직 국민만 생각하는, 국민이 원하는 것 을 실천하는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지구력에 근거한 장기전, 선거는 이미 이기고 있는 여론조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인식해야
- 국민의 기대수준만 인플레이션 시키는 환상적 역전승의 정치는 결국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해 국민의 불신만 심화시키는 환상과 환멸의 악순환 야기. 누구도 정답을 제시할 수 없지만 모두가 함께하면 해답 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비전과 지킬 수 있는 것을 약속하는 책임정치, ‘환상 없는 승리(the victory without illusion)’ 추구
- 보급을 차단, 적의 식량과 마초를 고갈시키는 즉 생활인의 경제 이슈에서 승리하고 적의 군기와 사기를 꺾는 즉 보통사람의 가치이슈에서 승리, 새정치민주연합을 유능한 경제정당, 상식의 정당으로 혁신
- ‘문제는 경제와 가치야(It's economy and values).’ 경제 이슈들에서 승리하지 않고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쟁할 수조차 없고 가치 이슈들에서 경쟁할 수 없다면 승리할 수 없음
- 청야전의 ‘야’를 전장에 비유하면 우리는 배려의 가치와 공정의 가치라는 두 개의 대포만 사용하는데 반해, 적은 이 가치들을 포함, 애국심과 가족과 품격의 가치라는 다섯 개의 대포를 모두 사용하는 ‘기울 어진 전장’을 일소, ‘상식의 전장’에서 대등하게 싸우는 것임
- 청야전의 ‘야’를 ‘야권’에 비유하면 ‘청의 정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자초하는 ‘우리 안의 근본주의’를 일소하기 위한 처절한 자기혁신, ‘이기는 혁신의 정치’
❍ 문재인 대표의 ‘이기는 혁신’ - “우리당이 달라져야 한다고 많은 사람이 절박하게 말합니다. 변화를 위해 혁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변화와 혁신, 우리당의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변화와 혁신의 방향을 올바로 봐야합니다. 우리당을 이기는 정당, 국민의 삶의 불안을 해결하는 유능한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혁신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기는 혁신’으로 가야 합니다.” (이기는 혁신-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문재인 기조연설) - ‘이기는 혁신’의 전제조건은 ‘우리 안의 근본주의’를 성찰, 폐기하는 것. “우리에게도 일종의 근본주의가 남아 있다고 느낍니다. 독재권력에 맞서 싸우던 민주화운동 시절 우리가 지켰던 원칙이나 순결주의 같은 것이 우리 내부에서 우리를 유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확장을 가로막았던 근본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유연한 진보, 더 유능한 진보, 더 실력 있는 진보가 돼야 합니다.” (문재인, 1219 끝이 시작이다)
❍ 민주당리더십회의(Democratic Leadership Council)의 ‘이기는 혁신’ - ‘희망(hope)과 아이디어(idea)로 파격(break)과 충격(surprise)’ - 민주당리더십회의는 시끄러운 소수의 ‘분노의 정치’를 넘어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희망의 정치’와 - 선악이분법의 진영논리에 근거한 ‘차별화의 정치’를 넘어 문제해결의 아이디어에 근거한 ‘선점의 정치’를 통해 - 시민단체식 그릇된 고정관념에 안주하는 ‘관성의 정치를 깨뜨리는 ’자기혁신과 - ‘국민을 놀라게 하는’ 제3의 길의 온 국민 정치, 즉 유능한 경제정당, 상식의 정당을 지향, 12년 공화당 지배체제를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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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