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생계형 서비스업 현황 및 매출액 결정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생계형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생계형 서비스업 현황 및 매출액 결정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목 차
요약문 ·································································································1
1. 들어가는 말 ···················································································4
2. 전산업 소상공인 일반현황 ····························································6
1) 사업체 현황 ····················································································6
2) 종사자 현황 ··················································································11
3) 경영실적 ·······················································································14
3. 생계형 서비스업 현황 ·································································17
1)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17
2) 경영현황 ·······················································································20
3) 근로환경 ·······················································································23
4) 소결 ······························································································26
4. 생계형 서비스업 매출액 결정요인 ·············································29
1) 기술통계량 ····················································································29
2) 분석결과 ·······················································································33
5. 결론 및 정책제언 ········································································37
1) 결론 ······························································································37
2) 정책제언 ·······················································································39
요 약
❍ 생계형 업종들 대다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과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저부가가치 업종으 로 낮은 진입장벽을 가짐에 따라 제대로 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없음
- 대표적인 생계형 업종으로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서비스업을 들 수 있는데 해당 업종들은 특별한 기술 이 필요치 않아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있으며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과잉경쟁이 극에 달 하고 있음
- 특히, 최근의 베이비 붐 세대의 해당 업종 진입은 기존의 과잉경쟁 환경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됨
❍ 생계형 업종의 경영환경은 악화되고 있으며 근로환경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생계형 업종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을 보여주는 데 해당 원인 가운데 하나로 베이붐 세대의 해당업종 진입으로 인한 과잉경쟁과 함께 지속 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비심리 약화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생계형 업종에서는 악화되는 경영실적을 만회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노동강도를 더욱 강화시키 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초과근로 비중과 휴일 없이 일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생계형 서비스업종의 매출액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개인특성, 사업체 입지특성, 사업체 특성 그리고 외 부요인 4개의 범주로 구성된 변수를 통하여 분석함
- 개인특성 부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매출액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 수록 매출액에 미치는 효과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정 연령 이상에서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체 입지특성과 관련하여 수도권이 비수도권 보다 매출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백화점 내 상 가, 지하상가 등에 입지한 상가보다는 도로변에 입지한 상가의 매출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사업체 특성의 경우 개인서비스업보다는 다른 생계형 업종의 매출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 랜차이즈 형태의 사업체, 이전에 동일한 사업경험이 있는 경우, 창업 준비기간이 긴 경우 그리고 협회 또는 단체 등에 가입했을 때 매출액에 양의 효과를 나타냄
- 마지막으로 주변에 경쟁업체가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경쟁업체가 없을 때보다 매출액에 미치는 효과 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생계형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 전직지원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생계형 서비스업 진입 최소화
- 상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프랜차이즈 창업 활성화 유도
- 적합업종에 대한 실효성 제고
-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
- 관련 단체 및 협회 그리고 협동조합 참여 활성화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시장경영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연계지원 방안 강구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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