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효도법은 ‘‘효도장려세제’’로

목   차

Ⅰ. 효도장려세제의 필요성 ········································································ 2

1. 노인빈곤대국, 노인자살률 세계 1위 ·······························································2

2. 노인가구의 증가 ··································································································3

3. 사적이전소득에 의존해야 하는 노인 ······························································4

4. 효도법은 효도장려세제로 ··················································································6

Ⅱ. 제도설계의 방향 ······················································································· 8

1. 원칙: 소득공제가 아닌 장려세제로 ·································································8

2. 직계존속: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10

3. 직계비속: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11

4. 신청요건: 5가지 조건 ·······················································································12

5. 파급효과: 공공부조의 사적이전소득 유무의 파악 ·····································13

참고자료: 한국의 고령자 현황 ············································································15

Ⅰ. 효도장려세제의 필요성

1. 노인빈곤대국, 노인자살률 세계 1위

 한국노인의 빈곤율은 45.1%로 OECD 평균인 13.5% 보다 월등히 높음

❍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하다고 할 수 있는 45%(2011년)~49%(2012년) 수준

- 노인빈곤율은 전체 한국사회 빈곤율의 3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한국사회에서 고령층이 다른 연령집     단에 비해 경제적 자원배분으로부터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가를 보여줌

❍ OECD 34개국의 평균 노인빈곤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높은 노인빈곤율은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 및 사적연금 시장의 비활성화, 비자발적 은퇴의 증가 등 사   회변화에서 기인함

 한국의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1위 수준임

❍ WHO의 2012년 통계에 의하면, 통계의 신뢰성이 높은 60개 국가 가운데 한국 노인의 자살률이 가장 높    게 조사됨

- WHO는 172개국의 자살률 통계를 발표했는데, 그 중 통계의 신뢰성이 가장 높은 60개국에서 한국의 70     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1위를 기록함

- 자살률 2위(수리남), 3위(세르비아) 국가보다 2.5배 높은 수준

2. 노인가구의 증가

 독거노인가구, 노인부부가구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70%에 육박하고 있음

❍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 가구 중에서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의 비율은 1990년 75.3%에서 2010년        30.8%로 급격히 감소

- 반면에 독거가구의 비율은 1990년 10.6%에서 2010년 34.3%로 세 배 이상 상승하였고, 동기간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도 12.7%에서 33.6%로 급격히 증가함

-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를 상실하면, 독거노인가구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육체적․정신적 어     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

❍ 가족유대감(family ties)의 강도가 큰 나라일수록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로서 가족의 기      능이 중요하며, 시장이나 정부의 사회보험에 덜 의존함(Alesina and Giuliano, 2010)

- 가족규모가 작은 나라일수록 가족유대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소가족 내에서 가족 구성원 간 접촉 빈   도가 높아지는 효과보다는 가족 내 개인주의 영향의 증가로 관계가 소원해지는 효과가 더 큼

- 사적이전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던 노인들이 자녀들과의 연락단절 등으로 인해 고독사의 증가, 폐지 줍     는 노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존재

3. 사적이전소득에 의존해야 하는 노인

 생계를 위해 근로를 하거나, 자녀의 용돈에 의존해야 하는 노인의 삶

❍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녀 등이 지원하는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압도적이며,      상대적으로 공적연금의 비중은 매우 낮고 근로소득은 매우 높은 구조임

-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약 33% 수준으로 이러한 노후소득의 구성비를 보여주는 국가는 전무함

- 은퇴 후 노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인들은 또 다시 생계를 위한 근로활동을 하거나,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만 생활할 수 있음

- 따라서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가족유대감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자녀들의 부모부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인들의 생활은 궁핍해 질수 밖에 없음

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나라

❍ 한국은 전통적인 효 사상에 기초하여, 생계가 빠듯한 직장인들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가족복지가 발    달함

-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경우가 53.4%로 나타났고, 연평균 328만원의     용돈을 드리는 것으로 조사됨 (잡코리아, 2013)

4. 효도법은 ‘효도장려세제’로

 장기적으로 효도법은 사회적 부양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만 공적연금을 포괄하   는 복지제도가 강화되어 정책대상자(고령자)에게 혜택이 가려면 상당한 시차(time-lag)가 존재할 것임

❍ 현재 먹고 살기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 고독사의 위험에 방치된 독거노인, 자살까지 생각하는 빈곤한 노    인들의 시급성을 고려해야 함

 공적제도가 발전하기까지의 취약시기를 사적부양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요구됨

❍ ‘효 사상’의 전통이 강하고, ‘가족복지’의 비중이 큰 한국에서 박민수 의원이 2015년 3월 대표 발의한 부      모용돈 소득공제(소득세법 일부개정안)와 같은 사적부양을 지원하는 방안은 타당성이 큼

- 다만 소득공제 방식의 경우 벤츠 타는 노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상대적으로 고소득 자녀에게 유리할   수 있으므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통적인 ‘효 사상’을 고취하고, 자식들이 보다 부담없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이를 통해 노인빈곤   율 및 자살률을 낮출 수 있어야 함

❍ 효도법은 효도장려세제로 설계하여, ‘열심히 일하는 중산층과 서민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근로빈곤을 일소하는데 지원하도록 장려세제(tax credit)로 설계하고, 빠듯한 삶에서   도 지속적으로 부모를 봉양하고 용돈을 드리는 자녀를 대상으로 해야 함. 동시에 억대 연봉을 올리는 자     녀들보다는 보통사람들인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설계되어야 함

※ 한국은 국가가 부양해야 할 노인들을 가족의 지원이나 노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하고 있음. 국가가     부양해야 할 노인들을 개인과 가족이 담당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효도     장려세제가 도입될 필요는 충분함

 Ⅱ. 제도설계의 방향

1. 원칙: 소득공제가 아닌 장려세제로

 부모님 용돈에 대해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유리하게 설계   하여야 함

❍ 소득공제 방식은 중산층이나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동할 여지가 존재함

- 납세자연맹의 주장과 같이, 소득공제방식은 고소득층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부모님께   1년에 600만원을 드릴 경우 연소득 3천만원 자녀의 경우 57만원의 혜택, 연소득 1억원의 경우 158만

  원의 혜택이 돌아감)

- 소득공제 형태의 지원은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소득공제 금액만큼을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공제해주는 방식이므로,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공제금액에 비해 실질적인 혜택이 적으며 과세표준구간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특히 이미 과세표준이 0에 해당하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들은 이와 같은 공제방식이 과세표준   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부모님 용돈 공제의 경우 소득공제보다는 장려세제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임

-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장려세제)는 근로소득, 육아, 교육, 주택, 의료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저   소득층 및 중산층 지원정책임

- 기존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 소득세 감면방식과는 상이하게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 원리에 따라 운용되는 조세 제도인 동시에 조세체계를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소득보장제도

  (hidden welfare)

- 여기서 환급성의 개념은 세액공제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모두 공제한 후에도 남   아 있는 금액을 소멸시키지 않고, 대상자에게 현금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 따라서 부모님 용돈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도움이 되는 환급형 세액공제(장려세제)로 설계해야 함

❍ 다음의 표는 부모용돈에 대한 소득공제방식과 효도장려세제를 비교한 것임

2. 직계존속: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 기초연금 수급자와 같이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효도장려세제가 적용되어야 함

❍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효도장려세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유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효도장려세제를 적용한다면 벤츠 타는 노인과 폐지 줍는 노인의 엄청난 격차를   무시하게 됨

- 따라서 효도장려세제의 대상은 만 65세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게만 적용해야 함

❍ 효도장려세제는 기초연금 전액수급자 및 감액수급자 모두를 포괄하여 적용

-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정하는 기준인 소득하위 70%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     우에 해당됨(201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87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48만 8천

  원)

- 현재 기초연금은 월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전액 수급자   가 388만명(92.4%) 감액 수급자가 32만명(7.6%) 수준임

- 효도장려세제는 전액수급자 및 감액수급자 모두(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일괄 적용(4,204천명)할 필요   가 있음

3. 직계비속: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 용돈을 드리는 모든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저소득층부터 중산층을 포괄하는 수준에서 설계되   어야 함

❍ 효도장려제세는 소득이 낮은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 소득구분 없이 모든 자녀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존   재함

-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나,     고소득층의 경우는 그 여지가 충분할 것이기 때문임

- 효도장려세제의 재산기준 및 소득기준은 중산층을 포괄하도록 설계하되, 소득기준의 경우 저소득층에   유리하도록 점증구간을 설정해야 할 것임

❍ 맞벌이 가구의 효도장려세제의 소득기준(예시)

- 점증구간에서 평탄구간의 경계점은 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수준으로 설정(2013년 근로자 평균소득의   50%는 약 월 156만원이며, 연 1,870만원 수준)

- 평탄구간에서 점감구간의 경계점은 근로자 평균소득으로 설정 (2013년 기준 약 월 312만원, 연 3,740     만원 수준)

- 자녀장려세제(CTC)와 같이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중산층을 포괄하는 수준으로 설정(총소   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 동시에 맞벌이 가구의 총 급여액 2천 5백만원을 기준으로 효도장려금을 차등지급

❍ 효도장려세제의 재산기준(예시)

- 재산기준은 자녀장려세제(CTC)와 유사하게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을 1억 4천만원     미만으로 설정하고, 주택가액기준은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중산층을 포괄하여야 함(재산합계액=주

  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     리 등을 포함함)

- 다만 재산합계액이 1억 이상일 경우 효도장려금의 50%를 지급

- 동시에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대상이 될 수 있음(소득세법 제89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 장기적으로는 재산기준을 더욱 완화하여 폭 넓게 중산층을 포괄해야 할 것임

4. 신청요건: 5가지 조건

 다음과 같이 효도장려세제를 설계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유리하게 설계해야 함

❍ 첫째,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위하여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연 600만원까지 인    정)

❍ 둘째, 기초연금 수급 대상과 동일하게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인 경우(월 소득인정액이 단    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48만 8천원)

❍ 셋째, 용돈을 드리는 직계후손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

❍ 넷째, 직계후손의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주택 1채만 소유한 가구

❍ 다섯째, 직계후손의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인 가구

❍ 상기의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효도장려세제의 대상이 되며 효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5. 파급효과: 공공부조의 사적이전소득 유무의 파악

 효도장려세제 도입은 공공부조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거에 폐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하나의 방안이   되기도 함

❍ 효도장려세제의 도입은 공공부조의 사적이전소득 유무를 파악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파악하기 힘든 사적이전소득의 존재는 보충급여 성격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실행에 있어 주요한 문제   가 되고 있음

- 사적이전소득은 고령자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소득원임. 그러나 자녀 등으로부터의 사     적이전소득은 당사자가 스스로 성실신고 하지 않는 한 파악하기에 한계가 존재

- 파악하기 힘든 사적이전소득의 존재는 보충급여 성격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실행에 있어 두 가지 문   제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 첫째, 부양의무자와 부모 간의 관계 단절로 사적이전소득이 실제로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자의적인   간주부양비가 산정되어 빈곤 해결을 위한 공공부조의 사각지대(blind spot)를 발생시킴

- 둘째, 충분한 사적이전소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사적부양이 파악되지 않거나 무시된 채 공공     부조가 제공되어 빈곤감소정책의 누수구(loophole)를 만듦

❍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거에 폐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효도장려세제가 도입되면 사적이전소득    의 유무를 파악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