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파워게임 상황인식 및 대응
1. 구도
❍ 민생 vs 권력놀음
- 장기간의 불황 속에서 메르스, 가뭄 등으로 민생고 심화. 국민의 정치불신 가속화, 정치불신 심화는 박 근혜정부의 존재 이유에 대한 국민적 회의.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는가?
- ‘메르스 사령관’을 갈구한 국민적 요구와 달리 ‘친박 사령관’을 자임한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이탈 화 법’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
- ‘유승민 죽이기’ 국무회의가 아니라 ‘민생 살리기’ 국무회의를 원한 국민의 요구 철저히 외면
- 국무회의에서 ‘메르스 전쟁 보고서’를 낭독했다면 국민과 세계가 신뢰했을 텐데 ‘유승민 배신 보고서’를 읽으니 국제적 신뢰 추락
- 새정치연합은 무능할 뿐 아니라 무책임한 여권의 ‘권력놀음’에 대항해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차별화
- 청와대와 여당간 파워게임의 본질은 오직 그들만의 ‘공천권 전쟁’
- 이 국면에서 새정치연합이 할 일은 청와대가 의제한 ‘가짜 헌법 전쟁’이 아니라 ‘민생 경쟁’, ‘유승민 구 하기’가 아니라 ‘민생 구하기’
- 슬로건이나 단발성 행보를 넘어 일관되게 법안과 연계하여 어필해야. (가칭)‘새경제연합 경제활성화 4 대 의제’, ‘새민생연합 민생 4대 의제’ 등
-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를 보여주어야
2. 의의
❍ 정치정상화 vs 정치파괴
-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는 ‘타협하지 말고 싸워라.’ 정치파괴의 정치, 국회마비의 정치. 제왕적 대통령 의 정치
- ‘박근혜 정치’는 본질적으로 선악이분법의 진영논리에 기초한 ‘두 국민 정치’. 자신의 실력으로는 존립 할 수 없는, 적이 있어야 존재하는, 적이 없으면 적을 만들어야 하고, 이 적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자신 의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 그래서 야당을 적으로 삼다가 국회를 적으로 삼고 그래도 부족해서 자당 유승민을 적으로 삼는, 끊임없 이 적을 만드는 ‘두 국민 정치’
- 따라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의 기본을 파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하 는, 문제를 증폭시키는 ‘문제유발 정치’
- 자석이 양극의 하나가 없어지면 끌어당기는 자성을 상실하는 것처럼 또 다른 한 극, 또 다른 시끄러운 소수의 악의 진영, 즉 적을 잃은 박근혜정부는 정당성 근거를 상실, 국민에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정부 로 비춰짐
- 새정치연합은 박근혜정부의 정치파괴, 적 프레임의 덫에 빠지지 말고, 정치정상화의 정당을 자임, 민생 제일정치를 실천해야
❍ 중도보수 vs 박근혜 보수
-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원내대표의 제로섬 게임은 새누리당의 딜레마
- 유승민과 싸우는 박근혜대통령을 선택할 경우 협소한 고정 지지층으로 축소되고,
- 비박 김무성․유승민 라인을 선택할 경우 확장력은 있으나 당청 갈등으로 내년 총선에서 고정 지지층 이 탈. 보수정권 10년의 귀결은 극단적 양자택일
- 박근혜 대통령은 김무성, 유승민을 ‘배신자’로 간주, ‘자기 정치’를 용납하지 않음
-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유승민이 아닌 김무성 교체. 안정적 대중기반 없는 김무성은 대체가능하 다고 생각. 완전한 ‘박근혜 정당’으로 만드는 것
-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공격에 대한 비박 당권파의 패배는 새누리당의 확장력에 국민적 의문을 갖게 할 것. ‘유연한 새누리당’은 사라지고 ‘전근대적’ 새누리당으로 후퇴
- 여권의 파워게임은 새누리당이 명실상부한 중도보수정당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대통령 한마디에 제도 가 무너지는 ‘전근대적’ 보수 정당이 되느냐의 판가름
- 그 반대로 박근혜대통령이 김무성․유승민 체제를 교체하지 못할 경우 ‘상시적 당청갈등’으로 총선에서 도 영향을 미칠 것임
- 무능할 뿐 아니라 무책임한 세력이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 재앙으로 국민들에게 인 식될 수 있음
❍ 새정치연합의 기회 vs 위기
- 박근혜 대통령 발 여권의 파워게임은 새정치연합에게는 기회이자 위기
❍ 미국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의 부활 - 미국 민주당은 70, 80년대 6번의 대선에서 5번 참패, 영국 노동당은 18년간 4번의 선거에서 참패, 민주당과 노동당 은 불임정당, 만년야당으로 낙인, 보수정당 영구집권의 일당체제 예상 - 공화당과 보수당은 야당을 유력한 경쟁상대로 신경쓰지 않고 강경파 대 온건파간 내분, 경제불황을 해결하지 못하 는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냄 - 집권당의 내분과 무능을 배경으로 민주당과 노동당은 처절한 자기성찰에 기초한 철저한 자기혁신 실천 - ‘문제는 경제와 가치야(It's economy and values)’ 생활인의 경제와 보통사람의 가치를 중시하는 유능한 경제정당, 상식의 정당으로 혁신. 승리함 |
- 박근혜대통령의 ‘두 국민 정치’, ‘양극화의 정치’를 넘어 오직 국민이 원하는 것을 실천하는 ‘온 국민 정 치’, 문제해결, 민생제일의 자기혁신을 최우선으로 해야
- 이는 새정치 공동선언문에서 제시한 “기성 정치의 무능과 과도한 갈등을 넘어서는 협력과 상생의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의를 올바로 대변하며 민생을 책임지는 삶의 정치”를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임
❍ 새정치연합의 이슈 선점
- 큰 것이 작은 것을 이기는 시대가 아니라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이기는 시대
- ‘포용적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 면모를 일신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이슈화, 이슈 를 선점할 필요. 이를 통해 변화의 시그널을 보여주어야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