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의 근본적 문제

 메르스 극복이라는 이름에 별로 맞지 않는 추경안 편성

❍ 정부는 메르스 확산 방지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돕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목적으로 11조    8천억원, 기금지출 포함 14조 9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 ([표 1])

❍ 추경 편성의 기본 취지인 메르스 피해 국민에 대한 지원 및 경기 부양과 관계없는 세입부족분 충당이    추경의 47.5%에 달하며 가계나 기업 대출금 지원 비중이 커서 실제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고, 시급성이 의심스러운 SOC사업 등을 끼워넣기로 편성하여 국회 심의에서 논란이 예상됨

❍ 이번 추경안도 근본적인 문제를 내재하고 있는 바, 이 부분을 분석하여 제시하려 함

 2009년 이후 추경안은 세입결손 보전이 주된 내용임

❍ 2009년 이후 추경안은 재난극복이나 경기침체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세출 증가보다는 세입결손 보전    에 급급한 편성임([표 2])

❍ 추경 재원을 주로 국고채 발행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국가채무의 증가를 유발하여 재정건전성을 악화    시키고 있음

❍ 박근혜정부는 세계잉여금(초과징수 세입분과 세출불용액의 합)의 완전 고갈 상태 ([그림 1])

- 박근혜정부 예산 중 일반회계의 경우를 보면, 세입부문은 편성된 세입에 못 미치는 징수 실적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어 세출부문은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지출할 수 없어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함 ([그림 2])

 세입결손 방생의 근본 이유는 이명박 정부 이후 유지되고 있는 감세기조임

❍ 조세탄성치는 경제성장률이 1%p 증가할 때 조세수입은 몇%p 증가하는 지를 나타낸 것으로, 경제성      장률이 1% 증가할 때 조세수입도 1% 증가했다면 조세탄성치는 1이 됨

- [그림 3]은 1988~1997년, 1998~2007년, 2008~2013년의 조세탄성치를 나타낸 것으로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인세의 조세탄성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은 이명박정부에서 감행된 법인세 인하의 영향   이 큰 것으로 판단됨 ([표 3]과 [표 4] 참조)

 세입결손 문제는 감세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을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외부 요인에 의한 경기침체로 돌리고 있음

❍ 각 년도 예산 및 5**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시 적용하는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제치 간의    괴리가 매우 큼

    

❍ 연도 후반에 발표되는 5** 재정운용계획의 신뢰도가 현격히 떨어질 뿐 아니라 [표 5]에서 보듯이 당    해연도의 계획치와 실제치 간에도 매우 큰 격차를 보임

❍ 정부의 경제예측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예측이 낙관적인 방향 일방으로      쏠려 있다는 것임 ([표 6])

❍ 더 이상 현재의 경제 구조나 환경이 과거와 같지 않음을 수년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위기의식도 없는 것으로 보임

 이명박-박근혜정부는 악화된 경제구조 개선의 의지나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움

❍ 박근혜정부는 현 경제상황에 대한 문제 진단과 처방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

- 단적인 예가 추경안으로 1) 가시적 성과가 비교적 단기에 쉽게 나오는 토목공사에 집중하고 2) 여전히   금융을 통한 부동산시장 부양에 힘쓰고 있으며 3) 고용의 질과 안정성은 무시하고 ‘고용률 70%’라는 외   화내빈의 숫자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참고 표])

❍ 안정적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함에도 효과가 의심스러운 생색내기식 세출      증가와 함께 세수결손 발생의 근본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 빚내서 때우는 돌려막기로 경제를 운용하고    하고 있음

 정부의 예산편성이 지금과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는 한 박근혜 정부 임기동안 추경안 편성은 계속    될 수밖에 없음

❍ 우선 경제예측의 정확성을 제고시키는 노력과 방안 수립이 우선되어야 하며, 경제외적요인에 기인한      의사결정의 왜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 예컨대, [표 7]에서와 같이 2015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발표시에 한국은행, KDI, 국회예산정책처가 3%   중반을 전망한 반면 기획재정부는 3% 후반대로 발표하였고 7월 현재에도 한국은행은 2% 후반대가 될   것으로 전망치를 수정하였음에도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3%대를 고수하고 있음

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및 정비 또한 급선무로 판단됨

❍ 그동안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수효과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임

-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경제성장은커녕 세수 부진으로 인해 세계잉여금은 고갈되고 국채 발행으로 인해   국가채무는 늘고 있음

- 정부가 세수 부진을 메우기 위해 소득역진성을 갖는 부가가치세 인상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   는 현실에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의 확실한 정비와 함께 천문학적 이윤을 내는 소수의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임

 세출부문에서도 더 이상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단기 경기부양에 집착해서도 안 될 것임

❍ 이명박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통해 자본집약적 토목공사 등은 투입된 자금 규모에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하였음

- 장기적 안목에서의 산업 육성과 함께 공공기관에서부터 현재와 같은 저임금 일자리와 고용이 불안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해야 함

 무엇보다 정부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함

❍ 기업이든 가계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는 더욱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자      명한 사실임

- 정부가 경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예측가능한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   구하고 현재 정부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에서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경제에 대한 비전, 정책의 예측가   능성도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임

-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하는 정부가 현재와 같이 나서서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   해서는 안 될 것임

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의 새정치민주연합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

❍ 이번 추경안의 국회심의를 통해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무책임하고 경제정책 수행에 있어서는 무    능한 현 정부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함

❍ 경제실책을 돌려막기식으로 무마하고 책임을 국회와 국민, 외부요인으로만 미루는 정부 행태에 대해      명확하게 지적하고 희망이 보이는 대안제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임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