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Economy Briefing-11호
□ [거시]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금년 2.7%, 내년 3.2%로 전망
□ [산업] 9월 중 자동차, ICT 생산 및 국내외 판매 실적 향상
□ [지역경제]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최악의 가뭄 상황
□ [조세] 올해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로부터 세금 851억원 추징함 |
□ [거시] 한국은행, 금년 2.7%의 경제성장률이 내년에는 3.2%이 될 것으로 전망
○10.15. 한국은행, 「2015~16년 경제전망보고서」 발표
○ 주요 내용
- 해외 경제 전망
미국: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나 신흥국 수요 둔화, 달러 강세로 인한 수출 및 제조 업 부진은 성장세를 제약하는 요인임
유럽: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제조업 가동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인 가운데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전망 임
일본: 성장경로를 회복할 전망이나 민간소비가 회복 기미를 보이는데 반해 수출 및 제조업 경기는 불확실 성이 상존함
중국: 수출 부진과 과잉설비 조정 등으로 성장세 약화가 전망되지만 부동산 경기 개선, 소비 및 서비스 생 산의 성장세, 정부의 정책여력 보유 등을 감안할 때 경기급락 가능성은 낮은 상황임
유가: OPEC 원유생산량 증가, 신흥국 경제의 성장세 약화, 이란의 원유수출 재개 가능성 등으로 저유가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임
- 국내 경제 전망
경제성장: GDP성장률은 2015년 2.7%(상반기 2.3%, 하반기 3.0%)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2016년에는 3.2%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물가상승: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5년 0.7%, 2016년 1.7%로 전망함
경상수지: 2015년 1,100억달러 흑자를 전망하고 2016년에는 930억달러의 흑자를 전망함
민간소비: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지만, 주거비 부담 확대 및 소비성향 저하 등은 소비 증가세를 제약함
설비투자: 기계수주 증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등에 힘입어 증가할 전망이지만, 국내외 경기여건의 불 확실성 증대에 따른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이 제약요인임
-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
상방리스크: 미국 및 유로지역 성장세 확대, 국제유가의 추가 하락 등
하방리스크: 중국 및 자원수출 신흥국 성장세 둔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
-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
상방리스크: OPEC의 감산 가능성 및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가뭄 등 기상여건 악화 로 인한 농산물가격 급등 등
하방리스크: 중국 경제지표 약화,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에 따른 국제유가 추가 하락, 내수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측면에서의 하방압력 확대 등
○ 함의 및 전망
- 한국은행은 올 초부터 2015년 및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낮춰서 발표함. 그러나 민간경 제연구소의 전망치보다는 높고, 정부의 전망치보다는 낮음
- 민간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하고 있는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예: 현대경제연구원 2.8%, LG 경제연구원 2.7%)보다 높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3.1%나 국회예산정책처의 3.0% 전망치보다 높으나 정부의 예산 안 편성시 가정된 3.3%(경상성장률: 4.2%)보다 낮음
□ [산업] 9월 중 자동차, ICT 생산 및 국내외 판매 실적 향상
○ 10.0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15. 9월 자동차 산업 동향｣
○ 10.1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9월 ICT 수출, 올해 최대인 159억 달러 달성｣
○ 주요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9월 완성차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전년동월대비 생산, 수출, 국내판매가 각각 13.5%, 3.5%, 16.3% 씩(대수기준) 모두 증가했다고 발표함
- 아래 표를 보면, 2015년 9월까지 생산은 지난 해에 비해 0.8% 증가하였지만 수출은 아직 지난 해 수준 을 달성하진 못했고, 국산차의 국내 판매는 5.3% 증가함
- 9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6% 증가한 159.0억 달러, 수입은 1.4% 증가한 77.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81.3억 달러 흑자 기록함
- 위 표를 보면, 전체 산업의 수출은 아직 지난 해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ICT는 다소 상회하는 모습 임
○ 함의 및 전망
- 우리 경제의 주력 업종인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와 ICT의 수출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기 시작한 것은 반 가운 사실임
-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전망치를 2.7%로 하향조정하였으며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만큼 이를 대내적 안정성으로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지역경제]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최악의 가뭄 상황
○ 10.12. 목타는 ‘한숨 들녘’... “정부는 도대체 뭐하는지”(한겨레) 외 관련 기사
○ 주요 내용
- 서산, 홍성 등 충남 서부지역의 8개 시군은 지난 주 8일부터 물 공급을 20% 줄이는 제한 급수를 시작함
- 현재 충남 서북부 지역의 유일한 광역상수원으로 48만 명에게 하루 20만t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보령 호는 오랜 가뭄으로 인해 저수율이 22.4%로 심각한 수준이며, 제한 급수를 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
- 충북에서도 가뭄 대처를 위해 대청댐에서 청주시의 무심천으로 방류하던 하천수위 유지용 용수공급을 지난 주 6일부터 중단하였고, 이에 하천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음
- 계곡물을 수원으로 하는 충북 및 강원지역 산간마을은 물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강원소방 본부에서 지난 달 988t의 물을 232차례 급수할 정도이며, 가뭄으로 인해 농산물 수확에 피해가 예상되어 벌써부 터 김장대란이 올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음
- 가뭄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11일 제 1차 ‘물관리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하여, 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에 625억 원, 103개 저수지 용수확보에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함
○ 함의 및 전망
- 이러한 가뭄에 대해 기상전문가들은 ‘엘니뇨’를 주요 원인으로 꼽는데, 올 하반기에도 엘니뇨 상태가 지 속될 것으로 보여 내년 봄에는 더 큰 위기가 예상되며 향후 대책마련이 시급함
-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올해 초 가뭄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했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대처한 사례가 있으며, 과거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의 가뭄문제를 홍보하여 피해지역에 국민의 온 정을 보내고 절수운동 등으로 함께 고통을 분담하였던 경험이 있음
- 현 정부는 가뭄에 시름하는 여러 지역상황에 대해 국민 전체의 관심을 높여 향후 가뭄문제에 대한 경 각심을 높이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향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관리대책을 세우고 관련 기관 과 체계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조세] 올해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로부터 세금 851억원 추징함
○ 2015.10.12. 국세청 보도자료,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행위, 끝까지 추적・과세｣
○ 주요 내용
- 국세청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926명을 조사하여 관련 세금 8,582억 원을 추징하였고,
- 금년에는 8월말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147명을 조사하여 관련 세금 851억 원을 추징하였음.
- 특히 올해 추징 사례 중에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세 가맹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세금을 탈루한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탈루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징함
○ 함의 및 전망
- 불법 탈루소득에 대한 추징은 과세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강화되어야 할 부분으로서 국세청의 이러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임
-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탈루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징은 향후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영세 가맹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 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횡포 근절을 위해서는 탈루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징에 그치지 않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 하에 좀 더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