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Weekly Economy Briefing-1호

□ [거시] 2/4분기 국내총생산 1/4분기 대비 0.3% 성장, 작년 동기 대비 2.2% 성장

○ 한국은행, 2/4분기 잠정 실질GDP 성장률 발표(7/23)

○ 주요 내용

- 소비: 준내구재 및 서비스 소비 감소로 민간소비는 감소한 반면 정부소비는 증가

- 투자: 설비투자는 기계류는 감소했으나 운송장비 투자가 증가하고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축 증가로            인해 증가

- 수출: 반도체 및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대비로는 감소

- 수입: 원유 및 자동차 수입 증가, 국외 소비 증가

- 농림어업은 가뭄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으나 제조업은 휴대폰 및 자동차를 중심으로 증가

- 서비스업은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보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감소했으나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     임대업이 증가

○ 함의 및 전망

- 국내 서비스에 대한 민간소비는 감소했는데 해외에서의 소비는 증가

- 재화 생산에 필요한 기계류 투자는 줄어든 반면 주거용 건설투자는 증가

-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자동차 수입 또한 증가

- 농림어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감소했는데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은 증가

→ 소비도 양극화된 양상(내수 감소, 국외 소비 증가)과 함께 정부지출 및 부동산 경기(주택건설과 부동산·      임대업)로 경제성장을 지탱하는 모습

□ [거시] 기준금리,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8월)시까지 1.50%로 유지

○ 금융통화위원회, 2015년도 제13차(7/9) 금통위 의사록 공개(7/29)

○ 주요 내용

- (잠재성장률)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하와 확대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물가지수)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 부동산시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현재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자가 주거   비 항목이 제외되는 등 부동산가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보조적 물가지수 개   발이 필요함

- (중국 증시) 중국의 주가 급락은 직접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신용거래 규제조치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주가가 기초경제여건에 비해서 지나치게 고평가된 때문으로, 향후 중국 정책 당국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중국 증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움: 중국 주가 급락은 중국 실물경제에 어려움을 가   중시키고 우리 수출과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 (미 연준 정책금리) 그리스 사태, 중국경제 문제, 취약신흥국의 채무불이행위험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에     서는 대체로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연준 고위 인   사들은 당초 입장을 견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하고 있음

  : 연준은 그리스 사태에 따른 장기시장금리 하방 압력 및 유로화 약세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미국의 물가     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정책금리 인상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임

- (가계부채) 가계대출이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를 위     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LTV, DTI의 적용지역 확대나 한도조정 등 보다 적극적인 총량관리 대책을 적기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개진할 필요가 있음

- (주택담보대출 1)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LTV나 DTI를 탄력적으로 강화하는 등 규제수단을 지역적으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  요가 있음

- (장기금리)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시점이 가까워지면서 미국 장기금리가 크게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   의 경우에도 다른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장기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국내 요인을 보더라도 현재의 기준금리가 저점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점, 국내와 해외의 금리 차 축소로    인해 외국인의 채권투자 유인이 축소된 상태라는 점, 추경용 국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이 장기    금리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 (주택담보대출 2) 주택담보대출금리 추이를 보면 변동금리는 단기자금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 반면 고     정금리는 채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장기시장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향이 있음

  : 향후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도 함께 상승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금      리가 낮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늘어날 우려가 있음

- (개인사업자대출) 개인사업자대출이 대부분 변동금리부 대출인 상황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데, 변동금리부 대출의 경우 금리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과 부동산 관련 업종의 경   우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함

○ 함의 및 전망

- 그리스 사태로 유로지역의 회복세가 다소 불안정해지고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의 부진이 지속되고     대내적으로는 소비, 수출, 산업생산, 농업부문에서 부진이 이어짐에도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예상되   고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기준금리를 현행의 1.50%로 유지하였음

- 추경 등 재정지출 확대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견지하여 추가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있음

→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부양책으로서의 효과는 현재 많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주택담보대출 등 가    계부채는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상황임

□ [지역경제] 주택시장 과열화에 이은 토지시장 과열화

○ 7.28. ‘대구 땅값 올 상반기 1.8% 올라 최고’ (중앙일보) 외 7개 관련 기사

○ 주요 내용

- 전국 지가는 56개월째 오름세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지가는 모두 상승하     였고 대구와 전남의 상승폭이 특히 높음 (전국평균 1.07%, 지방1.18%, 수도권 1.01%)

- 토지거래도 작년대비 21.6% 높아져, 2006년 이후 상반기 통계 중 최고 거래량을 기록

○ 함의 및 전망

- 최근 보이는 지가 상승과 토지거래량 증가 현상은 지역의 개발 호재들로 인한 부동산의 매수세 상승 때문   이나, 최근과 같은 열기가 가라앉는다면 경제적 후유증이 상당하다고 예상되므로 현 시장의 추이를 주목   할 필요 있음

□ [지역경제] 아파트 분양시장 과열화에 대한 우려

○ 7.28. ‘한여름 달구는 5만가구 분양大戰’ (중앙일보) 외 1개 관련 기사 

   7.28. ‘수도권서 신규분양 ‘홍수’ 수년 후 집값급락 우려’ (파이낸셜 뉴스)

○ 주요 내용

- 올 상반기 아파트 분양물량은 19만 가구 이상(7-8월 11만 가구 이상, 지난해 대비 약 3배)로 공급되었으     나, 저금리 기조에 따라 만성적 전세난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은 주택 구매에 적극적 태도를 보여 상반기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9.4대 1로 2006년 이후 최고 기록

- 하반기 분양물량도 26만 이상이며, 향후 주택공급 가늠자인 주택 인·허가도 이보다 많음

○ 함의 및 전망

- 분양시장 호황에 따라 분양물량이 과대하게 공급되고 있어, 이로 인해 향후 시장 변동 시 도시외곽과 비     인기지역의 미분양 및 집값하락이 우려되므로 조속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함

□ [조세] 정부 다음 주 초 2015년 세법개정안 발표 예정, 공평과세 관련 개정안 담을 가능성 낮아

○ 경과

- 2014년은 8월 6일 발표, 2013년은 8월 8일 발표함

- 7월 중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 2회(7/3, 7/9), 한국세법학회 공청회(7/15) 개최

○ 주요 내용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 주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합리화 방안’, ‘기업과세 및 투자지   원 제도 합리화 방안’이었음

- 한국세법학회 공청회 주제는 ‘증여세 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이었음

- 언론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R&D 세액공제 축소, 주택·전세자금 증여세 한시적 비   과세, 종교인 과세, 개별소비세 기준가격 변경 등의 보도가 있으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는 ‘결정   된 바 없음’이라고 밝힘

○ 함의 및 전망

- 우리 당은 공평과세를 위한 법인세 조정을 주장해 왔음

- 정부의 개정안이 전향적 내용을 담을 가능성은 낮음.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넓은 세원, 낮은세율’에 비추   어 ‘넓은 세원’과 관련된 개정안을 담을 가능성도 낮음

□ [조세]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방 세입 감소

○ 경향신문에서 ‘2014년 지방세 통계연감’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지방세 감면액은 16조759억원으로 감면    율은 23.0%임

- 관련기사: 경향신문(2015.7.29.) ‘정부의 감세 정책에 거덜나는 지방 재정’

○ 주요 내용

- 지방정부의 과세권한 약화됨. 지방세 감면은 중앙정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 감면하여 2013년 기준으로 취   득세와 재산세 감면액은 전체 지방세 감면액의 87.2%를 차지함

- 국세 감면도 지방세입 감소를 야기할 수 있음.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소비세로 부과되기 때문임

○ 함의 및 전망

- 중앙정부의 세법 개정을 통한 감면, 경기위축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 등에 따른 지방세 세입이 줄어들 경   우, 중앙정부의 지원 또는 지방채 발행 등 지방재정 보전 방안 검토 필요

□ [산업] TPP 각료회의 개최, 원칙적 합의 선언 가능성

○ 7.28. 하와이에서 TPP 12개국 각료회의 개최

※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環太平洋 包括的 經濟 同伴者 協定,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는 아시아-태    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    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으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    국 체제로 출범, 이후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이 참여. 대만과 한국은 가입 희망

- 관련기사 : 한국경제(2015.7.29.), ‘글로벌 무역지형 바꿀 12개국 TPP 각료회의 하와이서 개막’

○ 주요 내용

- 협상이 타결될 경우 12개국 협상단은 회의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결과 발표 예상

- 통상전문가들은 원칙적 합의 선언 가능성 전망, 미타결 시 향후 미국 일본 등 각국의 정치 일정 등 복잡한   내부 사정으로 협상의 장기 표류 가능성도 크기 때문임

○ 함의 및 전망

- TPP는 관세 뿐만 아니라 각국의 노동정책, 사회정책 등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는 만큼 체결 시 각   국의 정책적 자율성이 훼손될 가능성 높음. 하지만 TPP 국가와 비가입국의 교역 규모는 상당한 영향을 받   을 수 있음

-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TPP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신중했는데, 신중함도 답이 아님. TPP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 정리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하며 가입/비가입 모든 경우에 우리나라 무역 전망과 해결   해야 할 과제에 대한 준비 필요

□ [산업]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원전 2기 추가 건설 발표

○ 7.2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통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함

○ 주요 내용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소비량 연평균 2.1% 증가하여 2029년 656,883GWh로 전망 최대전력은 연     평균 2.2% 증가하여 2029년 111,929MW로 전망함

- 안정적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2029년에 22%의 설비예비율을 목표로 하여, 총 3,456MW 규모의   신규설비 물량 도출, 원전 2기(총 3,000MW) 신규 건설

- 2017년 가동시한 만료 예정인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에 폐쇄하기로 함

○ 함의 및 전망

- 전력수요관리 방안 부족 평가와 함께 원전2기 추가 건설에 대해 환경단체의 문제제기 있음

□ [산업] 한국 포함 52개국 정보기술협정(ITA) 타결, 정보통신제품 수출 확대 가능성 높아짐

○ 7.24.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 타결

- 관련기사: 중앙일보(2015.7.27.) ‘1,100조 시장 관세 철폐…한국, 반도체·TV 중국 수출 호재’

○ 주요 내용

- 201개 IT 제품의 관세 장벽 단계적 폐지, 52개국 협정 서명, 효력은 WTO 전 회원국

- 발효 후 최대 7년 동안 관세 단계적 폐지, 1조 달러(약 1100조원) 규모의 IT시장 추가 개방

- 메모리 반도체, 자기공명영상촬영(MRI)장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TV·라디오·카메라·모

니터 부품 등 한국기업 경쟁력 보유 제품이 무관세화 품목에 대거 포함됨

- 산업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위 해당 제품 수출은 1,052억 달러, 무역흑자 381억 달러

○ 함의 및 전망

- 한국 정보통신산업 수출기업에게 유리한 결정임은 분명함

- 한국·일본·유럽은 물론 중국·미국까지 IT 무관세 경쟁에서 승리 자신하고 있음

- IT 수출 확대 여부는 품질이나 기술 같은 비가격경쟁력에 달려 있어 관세 철폐에 따른 ‘가

 격 효과’에만 기대선 안 된다는 분석도 있음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