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Weekly Economy Briefing-2호

□ [지역경제] 분단 70년 만에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사업 시행

○ 8.5. 철원 백마고지역에서 경원선 복원 사업 기공식

- ‘단절 70년 만에··· 경원선 복원한다’ (매일경제) 외 9개 관련 기사

○ 주요 내용

-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경원선 복원계획을 세우고 우   리 측 구간부터 복원사업을 시행

- 경원선은 일찍이 함경선을 통해 대륙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산업 및 군사적 중요성이 높았으며, 1914년   개통 후 용산~원산(223.7km)를 운행하며 물자수송을 담당했으나 1945년 분단으로 끊겼으며 한국전쟁을   거치며 파괴됨

- 남쪽 1단계 구간(9.3km)의 복원 공사 착공은 의미가 있지만, 남북관계가 최악인 현 상황에서 북측구간까   지 연결이 요원함

○ 함의 및 전망

- 북측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 상황이지만, 운행재개 시 강원북부지역 신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접경지   역 경제발전 도모와 더불어, 한반도 긴장완화 및 남북 교류확대를 통한 상호 신뢰구축 등 통일에도 기여     할 수 여러 파급효과를 기대함

- 수도권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잇는 최단거리 노선으로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잇는 유라시아 철  도망 구축을 기대할 수 있으며, 향후 한반도가 대륙철도의 물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음

□ [산업] TPP 타결 못 해, 장기 표류 가능성 높아져

○ 7.31. 하와이 회의에서 최종 합의안을 내놓지 못한 채 12개국 장관급 회담 폐막

○ 주요 내용

- 뉴질랜드의 유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 없는 신약 보호기간 합의 불가 입장으로 협상 결렬

- 미국은 신약 보호기간을 12년 이상 주장, 뉴질랜드 등은 5년 이하 요구, 일본은 8년 중재안 제시

- 8월 말 장관급 회담 개최가 불투명하며, 개최해도 뉴질랜드의 강경한 입장, 캐나다의 동조와 미국 제약업   체의 상반된 요구 등으로 최종 합의 여부 불투명함

○ 함의 및 전망

- TPP의 최종 합의 시기가 늦어질수록 우리로서는 불리하지 않겠지만 환태평양 지역의 교역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당 차원의 준비가 필요함

□ [산업] 위기의 조선업체,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 하반기 노사갈등 악화 가능성 높아져

○ 관련기사: 연합뉴스 2015.8.2. ｢조선 빅3 '다 줄이고 판다'…고강도 구조조정 돌입｣

○ 주요 내용

-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빅3는 상반기 총 4조7천억원대 영업 손실로 하반기 임원 축소   와 부서 통폐합, 비핵심 자산 매각, 신규 투자 중지 등 구조조정 추진

- 빅3의 고용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현대중공업이 28,291명, 삼성중공업이 13,788명, 대우조선이 13,602명   으로 총 42,000여명이며, 협력사까지 합치면 10만여명에 육박함

- 빅3는 인력감축 구조조정에 대해 부인하지만,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함의 및 전망

- 인력구조조정이 수반될 시 현재 정부와 여당이 강력히 추진하려는 노동시장개혁과 맞물려서 하반기 노     사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 [산업] 7월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SBHI) 79.4로 하락, 금융위기 이후 최악

○ 관련기사, 매일경제, 2015.8.3. ｢중소기업 체감 경기 금융위기 이후 최악｣

○ 주요 내용

-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SBHI)가 올해 초(2월 전망치) 82.1에서 4월에는 94.1     까지 높아졌지만, 6월 81.5, 7월 79.4로 하락.

- SBHI가 80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9년 4월 이후 6년4개월 만에 처음

○ 함의 및 전망

- 하반기 기업활동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무모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이 오히려 기업활동   을 위축시킬 경우 하반기 중소기업 사정은 더욱 악화될 수 있음

□ [조세] 행정자치부 재정위기 지자체 지정

○ 8.5.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지자체 4곳, 재정위기“주의”단체 지정｣

○ 주요 내용

-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 17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년 1분기 재정지표를 점검한 결   과, 부산·대구·인천광역시와 태백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기준에 해당되어 지난 7월 31일 각 자치   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힘.

- 이번에 지정된 4개 자치단체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15년 1분기 기준으로 부산 28.1%, 대구 28.8%, 인   천 39.9%, 태백 34.4%임

-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 초과 시 ‘주의’, 40% 초과 시 ‘심각’ 등급이 부여되는데, 부산·대구·인천 등은 제   도가 도입된 지난 2011년부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기준에 해당되었지만, 그동안 제도 도입 초기인   점과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의 등급은 부여하지 않음

- 해당 단체에 8월 31일까지 세출절감, 세입확충, 채무감축 등이 포함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   하였으며,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심층진단도 실시할 계획임

○ 함의 및 전망

-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지방재정법｣ 제55조 4항에 의해 지방채 발행이 제한되며 추가적인 세입확충     방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세출절감은 불가피함. 최근 주요 광역시의 세출 중 사회복지사업지출 비중이   1위이므로 절감계획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재정] 추경 재해예방사업 관련 특별교부세 451억원 긴급 지원

○ 8.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특별교부세 451억원 긴급 지원으로 추경 재해예방사업의 조기 집행 원동력    확보｣

○ 주요 내용

- 정부는 지난 7월 추경예산에 국민안전처 소관의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과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1,044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들은 집행을 위해서 지방비 1,044억원의 매칭이 필요한 국고보조   50%인 사업임

- 이 사업들의 신속한 집행과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비 부담액 1,044억원의 일부인       451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 함의 및 전망

-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지방정부 지원은 적절함

- 광역별로 얼마씩 배분되었는지 확인 필요

□ [거시] 현재의 저인플레이션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

○ 7.30. 한국은행, 인플레이션보고서 발간

○ 주요 내용

- 한국은행은 7월30일 반기보고서인 「인플레이션보고서」의 ‘경제구조 변화와 인플레이션 동학’이라는 이     슈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저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 아닌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변화의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분석

1. 수요와 공급측면에서의 저인플레이션 요인

1) 수요측면: 국내의 소비 및 투자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

   (소비 수요 약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자영업 환경의 악화, 기업·가계간 소득불균형 확대 등으로 가계소    득이 약화된 가운데 인구고령화 진전,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 여력이 부족

   (투자수요 약화) 자본의 한계생산성 하락, 생산기지 글로벌화 등에 따른 해외투자 확대로 인해 국내투자    가 이루어지지 않음

2) 공급측면: 국내시장의 경쟁도가 높아지면서 공급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

   자유무역협정 확대 등으로 국내외 시장의 통합화가 진전되면서 국내시장의 경쟁도가 심화되고, 아울러      대형유통기관의 시장점유율 확대, 전자상거래 증가, 유통단계의 축소 등도 시장 경쟁을 가속화됨

2. 인구고령화와 글로벌화로 인한 구조적 인플레이션 하락

1) 인구고령화

   인구고령화에 따른 수요 부진 및 자산가격 하락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는 한편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실질중립금리(장기간 실질금리)가 실제 실질금리보다 낮아지는 경우 장기간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게 하는 압력이 발생 다만, 소비지출 성향이 높은 고령층의 인구비중 증가로 인해      총공급이 일정한 반면 총수요가 견인되는 경우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도 있음

2) 글로벌화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른 해외와의 경쟁 증가로 인해 국내 제품의 가격은 낮아지고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    생산비용이 절감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하락함 다만, 이러한 효과는 글로벌화가 진전되는 동안에만 나      타나고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소멸된다는 견해도 존재

3. 한국은행은 2012년경부터 기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2012년 이전의 인플레이션 양상과 이후의 인플레이션 양상이 구조적으로 다    른 것으로 분석

○ 함의 및 전망

- 현재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상승률 3.0%를 기준으로 ±0.5%의 오차범위 내에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물가

  안정목표제를 수행 중 

- 금년 중 2016년 이후 적용될 물가안정목표를 새로 설정할 예정임

→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기조적으로 저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16년 이후 적용할 물

   가안정목표는 3.0% 이하로 설정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분석을 통해서도 한국경제가 고령화와 글로벌화의 악조건 하에서 가계소득 약

   화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 부진과 해외투자 증가로 인한 국내 투자 감소로 총수요 여력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있음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