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Economy Briefing-3호
□[금융] 중국, 위안화 11일부터 사흘 연속 큰 폭의 평가절하 단행
□[거시]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인 1.50%로 유지
□[산업] 7월 자동차 생산, 수출 모두 감소, 수입차 판매 늘어
□[산업] 중국 진출 한국기업, 2분기 현지판매 부진, 3분기 전망도 흐림
□[조세] 미 상원 재정위원회 조세개혁보고서 공개, 39.1%에 달하는 법인세 인하 논의도 포함
□[재정] 소상공인·전통시장 위해 추석 전 5,000억 규모 예산 조기집행 추진
□[지역경제] 행복주택 곳곳서 무산위기 |
□ [금융] 중국, 위안화 11일부터 사흘 연속 큰 폭의 평가절하 단행
○ 중국 인민은행, 11~13일 사흘 연속 위안화 평가절하
○ 주요 내용
- 중국 인민은행이 8월 11일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기준환율을 1.86% 올려 달러당 6.2298위안으로 평가절 하한 뒤 12일과 13일에도 전날보다 각각 1.62%, 1.11%를 인상하여 6.4010위안으로 고시, 사흘 연속으로 평가절하하여 4.66% 절하함
- 국내 증시는 중국의 수출가격 인하에 따른 중국과 수출경쟁 관계에 있는 업종 및 위안화 환산 가격 인상 에 따른 중국 관광객의 주요 수요품목(화장품 등) 업종을 중심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양상 보이고, 원/달러 환율도 10일 1,163원에서 12일 1,182원으로 급등
- 중국 위안화 절하 배경
1) 위안화의 상대적인 강세에 따른 중국 기업들의 수출 부진 우려
2)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2014년 6월말 3조 9,923억달러로 최고에 달한 이후 2015년 6월 말 3조 6,938억달 러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냄
3)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편입이 내년 9월로 연기될 것이라는 소식에 따라 환율을 안정적으 로 가져가야 한다는 부담 감소
- 중국 경제 불안에 따른 투기성 단기자금 유출로 위안화는 계속해서 가치 하락 압력을 받아왔으나 중국 정 부가 시장 개입을 통해 위안화 환율을 관리해 옴
- 중국 인민은행은 11일 성명을 통해 “기준환율 결정시 시장역할 강화 등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시장환율과 의 괴리를 축소하기 위한 것. 향후 위안화 유연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함. 이는 시장 친화적인 환율 제도로의 변화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로, 현재 ±2%인 위안화 일일 변동폭 확대도 예상되는 상황
- IMF는 “글로벌 금융시장으로의 통합과정에서 시장의 가격결정력 강화를 위한 환율 유연성 확대가 중요하 므로, 중국이 2~3년래 효율적인 변동환율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함의 및 전망
- 중국의 경기부양 의지가 담긴 이번 조치로 글로벌 환율전쟁 논란이 일어날 우려 대두
- 실질적으로 고정환율제도를 택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시 위안 화의 동반 강세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안화의 가치를 미리 떨어뜨린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 단됨
- 일부(S&P 등)에서는 인민은행이 인위적인 위안화 절하로 통화전쟁을 야기할 이유가 없고, 절하된 현재의 위안화 가치가 균형 환율 상태로 보인다는 의견 제시하고 있으나 수출부진 등으로 향후 위안화 가치는 달 러화대비 10%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혼재하는 상황임
- 한편, 한국 원화도 위안화에 동조화 현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거시]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인 1.50%으로 유지
○ 8.13.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1.50% 유지 결정을 발표하면서 가계부채의 증가세, 미연준의 통화정 책 변화 및 일부 신흥시장국의 금융불안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점검해 나갈 것으로 발 표
○ 주요 내용
- 한국은행은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와 함께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자료를 함께 발표
- 해외경제 동향
미국: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 회복
유로: 저유가에 따른 실질가처분소득 증대와 기업 수익성 회복을 토대로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
중국: 주가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회복세가 주춤
일본: 엔저 및 저유가 등에 힘입어 생산 및 투자가 일부 개선
- 국내경기 동향
메르스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내수부문이 완만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수출은 부진을 지속
- 물가 동향
7월중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는 0.7% 상승하여 전월(0.7%)과 동일한 오름세를 보임. 아파트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모두 오름세를 보여 전월대비 0.4% 상승(전월대비 6월 0.5% → 7월 0.4%)
- 금융시장 동향
환율: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기대, 중국 위안화 절하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원/ 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은 큰 폭 상승
금리: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금리의 움직임 등을 반영하여 하락
대출: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
- 향후 전망
해외경제: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외국인 관광객 회복속도, 유가 추가 하락, 중국의 성장둔화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
국내경기: 메르스 사태 진정, 추경집행 등에 힘입어 개선되겠으나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물가전망: 소비자물가는 수요측면에서의 하방압력 지속,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 로 예상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갈 전망
○ 함의 및 전망
- 향후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시기에 대한 예측이 기존의 9월중순(16, 17일)에서 12월, 2016년초 등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음
- IMF가 미 정책금리 인상시기를 미루는 것을 권고한 상황에서, 연준 부의장 피셔(Fischer)가 “유가와 원자 재가격 하락 등으로 인플레이션율은 일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연준은 다음 FOMC까지 여러 지표 들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9월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
→ 금융통화위원회도 미 연준의 정책금리인상 임박이 예상되나 그 시기에 대한 예상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 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산업] 7월 자동차 생산, 수출 모두 감소, 수입차 판매 늘어
○ 8. 10. 산업통상자원부, 2015년 7월 자동차 산업 동향 발표
○ 주요 내용
- 전년 동월 대비 국내판매 7.3% 증가, 생산 1.1% 감소, 수출 2.0% 감소함
- 국내생산은 국내판매 증가에도 수출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 감소한 40만 4,770대 생산함
- 국내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한 15만 6,899대 판매, 이 중 현대·기아차 10만 8,159대 판매함
- 수입차는 전년 동월 대비 22.8% 증가한 2만 3,104대 판매, 이 중 벤츠 3,976대, BMW 3,924대 판매로 수 위를 기록함
-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0% 감소한 25만 8,781대 수출함
○ 함의 및 전망
-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4년 자동차산업 실적 잠정치에 따르면, 452만 5,000대 생산하여 306만 1,000대를 수출하고, 165만 8,000대를 국내 판매하였음
-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세계 자동차 판매는 2014년 8,380만대에 비해 3.8% 증가한 8,700만대로 전망함
- 2015년 7월까지 현대자동차 영업실적 발표에 따르면, 해외공장 생산/판매분까지 포함하여 총 277만 4,287대를 생산하여 이 중 39만 6,036대를 국내판매 하고 237만 8,251대를 해외 판매 하였는데, 이는 2014년 7월까지 실적에 비해 국내판매는 2.5%, 해외판매는 3.8% 감소한 것임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이미 산업연구원 등에서 전망하듯이 2015년 자동차 산업 동향은 2014년 보다 호전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산업] 중국 진출 한국기업, 2분기 현지판매 부진 두드러지고, 3분기 전망도 흐림
○ 8. 10. 산업연구원, 중국 진출 한국기업 경기실태 조사(2015년 2분기 현황 및 3분기 전망) 결과 발표
○ 주요 내용
- 2분기 경기실사지수(BSI) 71을 기록하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경영사정이 긍정적이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됨. 주요인으로 현지판매 부진(BSI 66)이란 응답이 많은데, 업종별로는 자동차(BSI 45)와 전기전 자(BSI 54), 규모별로는 대기업(BSI 62)이 특히 부진
- 3분기 시황 전망 역시 BSI 90으로, 전 분기(BSI 116)보다 회복 기대감이 크게 약화하였음. 대다수 업종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데 자동차(BSI 81) 및 전기전자(BSI 94)의 경우 3분기에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함
- 경영애로사항으로는 전체 기업 설문 결과, 현지수요 부진(28.4%), 경쟁 심화(27.5%)의 순으로 응답했는데, 자동차는 현지수요 부진, 금속기계는 경쟁 심화가 가장 큰 애로요인
※ 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 : 경영실적, 판매, 비용, 경영환경,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여, 항목별 조사 결과들을 통상적인 경기실사지수(BSI) 작성 방식에 따라서 0~200 사이의 값으로 산출, 100을 초과 시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 수가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함
○ 함의 및 전망
- 최근 중국 증시 폭락 등 중국 경기 위축으로 중국 국내 수요의 축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주 이루어진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가 중국내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면 3분기 경기전망은 다소 바뀔 수 있을 것임
- 업종별로 금속기계업에서 가장 큰 경영애로사항이 경쟁심화라는 응답은 우리 기업의 제조업기반 확산을 위한 지원 필요성과 관련하여 시사점이 큼
□ [조세] 미 상원 재정위원회 조세개혁보고서 공개, 39.1%에 달하는 법인세 인하 논의도 포함
○ 8.1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미 상원 재정위원회 조세개혁보고서 소개
○ 주요 내용
- 미국 양당 조세조사위원회(Bipartisan Tax Working Groups)는 2015년 7월 8일 조세개혁을 위한 5개 분야 에 대한 보고서를 상원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에 제출함
- 5개 분야는 법인, 개인, 저축과 투자, 국제, 지역개발 및 사회기반시설임
-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OECD Tax Database에 따르면, 미국의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rate)는 2014 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39.1%이며,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 인하 여부를 조세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제 안하고 있음
- 법인세와 관련하여 미국 양당 조세조사위원회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소득세를 내는 도관회사 (pass-through businesses)와 관련된 구조개혁 방안임
※ 도관회사(Pass-through Businesses): 미국의 조세체계에서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체를 지칭하는데, 여 기에는 아래와 같은 기업형태가 포함됨. 1986년 조세개혁으로 개인소득세가 낮아지자 이러한 형태의 기 업이 대규모로 증가하게 되었음.
-합명회사(또는 조합, partnerships),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s),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 LLCs), 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을 모두 주주에게 배당하여 법인세를 내지 않는 Scorporations. 부동산투자신 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투자조합(Master Limited Partnerships, MLPs) 등
○ 함의 및 전망
- 법인세를 인하한다면 감소하는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서 개인소득세 인상을 검토할 수 있는데 결국 위 위 원회의 보고서는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함. 따라서 미국에서 법인세 인하가 개인소득세와 연동되어 논의된다면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로 보임
- 법인세 부담으로 인해 개인소득세를 내는 미국의 도관회사(Pass-through Businesses) 문제는 우리나라의 사정과는 전혀 반대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소득세에 비해 법인세율이 낮다보니 실질적으로는 개인사 업자이지만 법인으로 등록하여 조세부담을 낮추려는 유인(incentives)이 있어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 [재정]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추석 전 5,000억 규모 예산 조기집행 추진
○ 8. 1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추석 전 5,000억원 규모의 예산 조기 집행 추진
○ 주요 내용
- 추경 편성을 계기로 추가 지원하기로 한「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3,900억원에 대해 추석 전 조기집행을 추진
- 경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3,600억원 증액하고(금리 2.85%), 온누 리상품권은 당초 2015년 발행계획인 4,000억원에서 1,000억원을 추가 발행하며, 기타 전통시장 그랜드세 일,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 추진
- 이와 더불어 기존사업 중 조기 집행이 가능한 사업 1,100억원 규모에 대해서도 추석 전 집행을 추진
○ 함의 및 전망
- 현재 국내 경기 사정을 고려할 때 추경 조기집행은 적절한 결정으로 판단함. 그러나 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맞춰져 있어 더 이상 대출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에게는 정책자금 이용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임.
- 이들 한계 소상공인을 대한 정책적 지원, 예컨대 경영안정자금 중 일부를 한계 소상공인의 저금리로 대출 전환, 채무상환유예 등 사적채무조정 지원을 고려할 필요성 있음
□ [지역경제] 행복주택 곳곳서 무산위기
○ 8.11. 목동 이어 잠실, 송파, 공릉도 해제 요청
- ‘행복주택 지구 주민들 잇단 지구 해제 요구’ (한겨레) 외 7개 관련 기사
○ 주요 내용
- ‘행복주택’ 사업은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변시세 60~80%의 임대료 수 준에 제공하는 주거안정 정책사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핵심 공약 중 하나
- 2017년까지 14만 가구 건설을 목표로 현재까지 6만 4천 호가 사업진행 중이며, 올해 서울 송파 삼전(40 호), 서초 내곡(87호), 구로 천왕 (374호), 강동 강일 (346호) 등 집들이 시작
- 하지만 6만 4천 호 중 현재 협의 중인 물량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사업승인 난 것만을 따지면 3만 2천여 가구에 불과 (목표치 22.9%만 달성)
- 최근 이슈화 된 이유는 목동지구가 지정해제 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취소사태가 도미노처럼 연이어질 전망(송파 및 잠실 지구에 대해 송파구에서 지정해제를 요청할 방침이며, 이미 건립 규모를 절반으로 축 소하여 사업승인이 난 공릉지구에서도 해제를 요청할 예정)
○ 함의 및 전망
- 집값하락 우려 등 부정적 인식으로 님비현상이 있지만, 유수지나 폐철도 부지를 활용하여 젊은 층을 비롯 한 주거취약계층이 기존 시가지 내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취지는 바람직함
- 하지만 양천구와 벌였던 소송을 이기고서도 목동지구 사업을 포기한 점은, 향후 다른 지자체의 반대 움직 임이 있을 경우 형평성을 갖고 사업진행을 하기 힘든 단초를 제공
- 이번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행정처리로 향후 행복주택 건설이 진행될 경우 지역갈등 예상되며, 좋은 의도 로 진행된 정부 정책이 일방통행식 행정처리로 향후 집행이 어려워짐
- 지자체 관계자 및 주민들과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한 협조를 통해, 좋은 취지를 관철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함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