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Weekly Economy Briefing-4호

□ [거시] FOMC, 9월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낮아 보임

○ 8월 20일(한국시간)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의 7월 의사록 공    개

- 9월 예정된 FOMC에서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아 보임

○ 주요 내용

- GDP: 2/4분기에 완만하게 개선됨

  현재 실업률은 감소하고 취업 속도도 견조한 상황임. 1/4분기 실질GDP 약세는 일시적인 것으로 연말까지   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동시장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하지만, 1/4분   기에 비해 2/4분기에 GDP성장률이 상승했으나 GDP수준은 작년의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음을 우려함

- 인플레이션: 장기 목표치인 2% 수준 이하에서 지속되고 있음. 부분적으로는 에너지가격 하락과 비에너지   수입품 가격 하락이 반영된 결과임. 현재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낮고 기대인플레이션은 안정적일 것임

  노동시장의 개선과 에너지 및 수입물가 하락의 일시적 효과가 사라짐에 따라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2%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소비: 1/4분기부터 상승세

  소비지출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취업 및 소득 증가 지속과 휘발유가격 하락이 향후 소비 증     가 요인이 될 것임. 그러나, 휘발유 가격 하락과 노동시장이 개선에 따라 실질 소득이 증가했지만 최근 소   비지출이 침체된 점이 우려됨

- 투자: 기업투자 회복세, 정부투자는 미미

  기업투자는 금년 상반기의 원유 채굴 부문의 급격한 위축에도 비교적 선방함. 기업투자는 하반기에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유가의 추가 하락으로 에너지 관련 투자의 지속적 하락이 우려됨. 정부투자는 올   해 매우 미미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됨.

- 순수출: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GDP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산업: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 기업들은 매출에 대해 현재 긍정적이고 향후 매출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전망함. 제조업부문은 다소 둔화되었으나 부문별로 혼조세임: 자동차, 항공, 건설부문은 수요가 강세인 반   면, 달러 강세나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는 부문인 중장비, 철강, 원유와 가스 추출, 석유화학 부문은 경기     가 둔화됨. 전반적으로, 최근의 유가 하락과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제조업부문의 최근 둔화   는 일시적이고 향후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서비스부문은 호조인 반면, 농업부문은 봄철 매우 습한   기후로 인한 심각한 수확량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농가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함의 및 전망

- 통화정책 정상화(정책금리 인상)의 시점과 속도

  대부분의 위원들은 금리를 인상할 조건에는 임박했으나 아직은 조건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Most   judged that the conditions for policy firming had not yet been achieved, but they noted that               conditions were approaching that point.)

- FOMC 위원들 대부분이 노동시장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인플레이션도 장기 목표치인 2%에 점차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소비자물가상승률(원계열, 전년동월대비)은 6월 0.12%, 7월에 0.17% 수준에 머     물고 있음

→ FOMC 위원들은 경기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향후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낮은 인플레    이션을 언급하며 정책금리(federal funds rate) 인상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함. 따라서 기존의    9월 FOMC에서의 정책금리 인상 예상 또한 힘을 잃고 있음

□ [조세] 2013년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9.0%

○ 2015.8.17. 기획재정부, 안민석 의원실 ‘법인세 실효세율 지속 감소’ 보도해명자료

○ 주요 내용

- 안민석 의원실은 실효세율을 ｢실효세율 = 법인세비용 ÷ 법인세차감전순이익｣로 계산할 경우,

  2012~2014년 시총 상위 10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2013년 22.8%에서 2014년 19.1%로 낮아졌음  을 발표함

-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세법 상 실효세율이 ｢실효세율 = 총부담세액 ÷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므  로, 이 경우 2013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외국납부세액공제전 기준 대기업이 19.0%라고 발표함

○ 함의 및 전망

-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는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이 우리 당 안민석 의원실의 계산보다 더 낮다는 것     을 확인시킬 뿐이지 추세에 대한 반박은 아님

- 기획재정부는 세법 상 계산방식에 따른 2013년 이전 및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 역시 발표하여 안민석     의원실의 발표와 비교 검토 결과를 제시해야 함

□ [산업] 미국, 로열더치셸의 북극해 석유시추 계획 최종 허용

○ 2015.8.19. 한국경제, ‘북극 원유시추 24년 만에 허용’ 기사

○ 주요 내용

- 미국 내무부 안전·환경규제국(BSEE)은 17일(현지시간) 알래스카 북동쪽 추크치해에서 로열더치셸의 석유   시추 활동을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함.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북극해에 1340억 배럴의 원유 및 1,680조 세제곱피트 규모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이는 세계 원유 매장량의 13%, 천연가스의 30%에 해당하는 물량임.

- 셸의 첫 원유생산 시점은 2030년께가 될 전망임. 셸의 앤 피커드 북극해 유전개발 총괄책임자는 지난 5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원유 가격이 2030년께 배럴당 70달러 정도가 된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북극해 유전 생산이 본격화할 무렵 국제 원유가격은 배럴당 110달러 정도 될 것”이   라고 추정함.

○ 함의 및 전망

- 2015년 7월 현재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49.12달러 수준인데, 위 기사에 따르면 15년 후 배럴   당 110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15년은 상당한 장기이므로 예측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세계 원유 및 화석연료 고갈 속도를 높   이는 조치로 대체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됨. 특히 현재 낮은 국제유가로 인한 재정압박   으로 산유국들이 증산을 지속한다면 고갈 시기는 그만큼 앞당겨질 수 있음

□ [산업] LG이노텍, 중국 푸저우 공장 매각 결정

○ 2015.8.19. LG이노텍,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공시를 통해 중국 복주법인(Fuzhou) 매각을 발표    함

○ 주요 내용

- 상기 공시는 매각 이유를 글로벌 경쟁력 제고로 밝히고 있는데, LG이노텍이 지분 100%를 보유한 중국 푸   저우 생산법인은 반도체 칩에 전기를 공급하고 반도체 패키지를 전기회로 기판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     는 반도체 계열 부품인 '리드프레임'을 생산하고 있음

- 8월 17일 발표한 LG이노텍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LG이노텍은 “중국 푸젠성(福建省) 푸저우시(福州市)의    도시 재개발 계획에 따라 당사의 해외종속기업인 LG INNOTEK (FUZHOU) CO.,LTD.(이하 "복주법인")의 공  장 부지가 상업지구로 전환될 예정”이라서, “그에 따라 당사는 향후 복주법인에 대한 정리(지분매각 또는    청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 머니투데이(2015.8.20.) 기사는 LG이노텍 관계자의 말을 빌어 “법인 매각 이유에는 공장부지 용도 변경도   원인이 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며 "리드프레임이 주력 생산 부품이 아닌 만큼 자   원을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진행된 매각"이라고 주장한다고 보도함

○ 함의 및 전망

- 기업이 자율적인 결정임으로 문제는 없으나, 다만 이번 사례는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경영사정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환기시키고 있음. 중국의 제조업 강화를 위한 부품 산업 내부화, 또는 지방정부   의 토지제공 철회 등은 중국 진출 우리 기업에게 경영상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줌.

- 중국진출 한국 기업의 경기실태 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 기업은 현지수요 부진, 경쟁심화로 이미 경   영상의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로 인해 개별 기업 수준에서는 대응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기업의 공동 대응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 당 역시 당 차원에서 지속적   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지역경제] 당정합의를 통해 영구임대아파트 관리 민간개방 철회

○ 8.19. ‘LH 영구임대 관리업무 민간개방 백지화’ (머니투데이) 외 8개 관련 기사

○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   대주택 관리 및 운영업무의 민간개방이 입주민과 정치권의 반발로 결국 ‘반쪽짜리’로 전락

- 지난 1월 국토부는 LH의 공공임재 관리 및 운영업무를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민간에 개방하는 ‘뉴스테   이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민간개방 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고   주거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함

- 올해는 5·10년 임대, 매입 임대, 50년 임대를 민간에 개방하고, 2017년까지 전체 공공임대의 78% 이상을   차지하는 영구 및 국민 임대도 단계적으로 민간에 풀기로 했음

- 당시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민간에 맡기면서, 값싸고   질 높은 주거복지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비판하였음

- 공공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인건비 256억 원의 과다징수 및 올해 초 2,660억 원의 부당지원 등   지적에 의해 공공임대아파트 관리업무의 민간개방을 추진한 부분이 있으나, 기존 주장한 주거서비스 품     질향상이나 운영개선책에 대한 보완책이 없이 다시 공공성을 이유로 민간개발을 백지화

- 국토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영세서민들의 주거불안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   려움

○ 함의 및 전망

- 장기영구임대아파트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탈북주민 등 취약계층의 거주공간으로 무엇보다 공공성     이 우선되어야 함

- 주거안정과 공공성강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하지말자는 요구를 정부가 뒤늦게나마 수용한 점은 다행이나,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 추진으로 서민들의 생활불안은 높아졌고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대책은 미흡함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