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Economy Briefing-5호
□ [거시] 인민은행,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
□ [지역경제] 월세증가로 주거비지출 사상최대
□ [산업] ‘하나의 시장’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주목하라!
□ [산업] 산업부장관,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관련 국제회의 참석
□ [조세] 최근 소비 위축 대응으로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발표 |
□ [거시] 인민은행,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
○ 8. 25.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C)은 기준금리 및 지급준비율을 인하하여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고 공표함
○ 주요 내용
- 중국 인민은행은 26일부터 예대 기준금리(benchmark interest rate)인 만기 1년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0.25%p씩 내려 각각 4.60%와 1.75%로 인하하고,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은 9월 6일부터 0.5%p 내린 18.0%로 인하한다고 25일 공표함
- 이와 함께 1년 미만 요구불예금과 정기예금의 변동금리 상한(ceiling)은 현행(기준금리의 1.5배)대로 유지 하는 대신 만기 1년 이상의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금리 상한을 완화함.
- 한편, 三農(농업, 농촌, 농민)을 지원하기위해 농촌지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지급준비율을 0.5%p 추가 인 하하고, 소비 진작을 위해 금융리스사 및 자동차금융사에 대해서도 3%p의 추가적인 지급준비율 인하를 실시하기로 함
- 금번 기준금리 인하 및 지급준비율 인하로 인해 약 6,000억위안(약 110조원) 내외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전망에 따라서는 5,000억위안(91.5조원)에서 7,000억위안(128.5조원)까지 차이를 보 임)
- 올해 들어, 인민은행은 기준금리는 0.25%p씩 4차례에 걸쳐 인하하여 총 1%p를 인하하였고 지급준비율은 3차례에 걸쳐 각각 0.5%p, 1%p, 0.5%p씩 인하하여 2%p를 인하하였음
- 이번의 추가적인 인하의 주된 이유는 최근의 경기부진, 주가 급락세 지속,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그동안 인민은행은 기준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 이외에도 역환매조건부 채권(reverse repo, 환매의무자가 인민은행인 RP)의 매입을 통해 시중금융기관에 8월에만(25일까지) 1,850억위안의 순 유동성을 공급해왔음. 또한,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와 담보보완대출(PSL)을 통해 인 민은행이 금년 6월에 6개월 이상 중장기자금으로 시중에 공급한 금액은 2,876억위안에 달함
※ 참고: 인민은행이 최근 도입하여 사용하는 통화정책 수단 중기유동성지원창구제도(MLF, Mid-term Lending to Facilitate):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만기 3개월 미만의 단기 어음을 공급하는 제도로 3개월 만기 도래 이전에 필요에 따라 만기 연장이 가능함. 2015년 6월에는 처음으로 6개월 만기 MLF 자금을 공급함 담보보완대출(PSL, Pledged Supplementary Lending): 2014년 도입된 제도로, 인민은행이 특정부문과 금융기관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신 특정부문과 금융기관은 인민은행에 자사 보유 채권이나 자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제도 단기유동성지원창구제도(SLF, Short-term Lending to Facilitate): 2013년 초 시행된 제도로, 전국의 모든 정책은행 및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신용평가 등급이 높은 채권이나 증권을 인민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만기 1~3개월 미만의 단기 어음을 공급받는 제도 단기유동성조작제도(SLO, Short-term Liquidity Operations): 2013년 10월 시행된 제도로, 인민은행이 12개 주요은행을 대상으로 만기 7일 미만의 단기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매하여 단기자금시장의 유동성을 관리하는 제도 |
- 이러한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1) 외환평형기금의 감소, 2) 외환자금의 유출 및 3) 인민은행의 환율 시장 개입으로 인해 상하이 은행간 시장금리(Shibor)가 급등하는 등 시장 유동성 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함의 및 전망
-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제조업 부진, 위안화 절하 등에도 불구하고 이번 금리 및 지준율인하 등 중국 당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최소한 경기급락에 대한 우려는 완화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한편, 이번 지급준비율 인하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아 연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급준비율을 0.5%p씩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통화정책 이외에도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음. 다만, 2014년 중국의 GDP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2.1%, 정부부채 는 41.06%로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기에는 부담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음
- 중국 통계국(NBS)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인플레이션율이 다소 상승세이기는 하지만 1%대 (7월 1.6%, 6월 1.4%, 5월 1.2%, 4월 1.5%, 2~3월 1.4%, 1월 0.8%)에서 움직이고 있어 유동성 공급에 따른 인플레 이션 부담은 적은 편임. 또한 인민은행은 시장 상황에 따라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 고 있어 향후 완화적 통화정책은 지속될 전망임
→ 유동성 공급 확대로 인한 위안화의 추가적인 평가절하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과 는 반대로 미국이 유동성을 축소한다면 국제금융시장과 신흥경제국에 큰 혼란을 유발할 수 있어 미국 의 정책금리 9월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중론이 되고 있음
□ [지역경제] 월세증가로 주거비지출 사상최대
○ 8.24. ‘월세 전환 늘어... 주거비 월 7만3900월 사상 최고’ (중앙일보) 외 7개 관련 기사
○ 주요 내용
- 통계청 ‘2015년 2/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계 주거비(월세) 지출은 월 평균 7만3900원 으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계약만료 시 보증금으로 돌려받는 전세는 지출이 아닌 자산으로 분류되기에, 평균 주거비가 올랐다는 것은 월세 전환 가구의 증가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함 (전세 경우, 주거비 0원으로 계산)
월세전환 급증의 원인은 최근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수준에 이르러 집주인의 월세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 10년 동안 소비자물가 증가율이 27.6%인 것에 비해, 같은 기간 주거비 지출규모의 상승률은 89%으로 증가폭이 높음 (2005년 2분기 39,200원 -> 2015년 2분기 73,900원)
- 특히 중산층인 소득 3분위의 월세 전환이 1년 사이 23.7% 증가로 두드러짐
○ 함의 및 전망
- 현 정부는 전월세 대책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뉴스테이)과 같은 장기대책은 제시했지만, 세입자의 주 거비지출 상승을 낮출 수 있는 단기대책은 부재함
- 중산층 주거 방식이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양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는 현 시점에서, 월세전환 속도를 가능한 낮출 수 있는 방안과 주거복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조속히 요구됨
□ [산업] ‘하나의 시장’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주목하라!
○ 8.19.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Trade Brief
○ 주요 내용
- 2015년 1월 1일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등 4개국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 Eurasian Economic union)을 출범하며 하나의 통일된 시장으로 발전하였는데, 구소련 해체 이후 CIS 자 유무역협정→관세동맹→공동시장의 발전과정을 거쳐 경제연합인 EAEU를 창설하였으며 궁극적으로 EU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를 지향하고 있음
- EAEU는 인구 1억 8천만 명, GDP 2조 1천억 달러, 무역액 1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자 자원 부국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높으며,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14.4%, 가스 생산량의 20%, 석탄 생산량의 6.4% 차지하 고 있음
- EAEU의 출범에 대한 주변국들의 대응은 자국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이유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임
. 러시아와 영토분쟁이 있는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反러, 親유럽 기조를 갖고 있는 구소련 구암연합 (GUAM) 국가들은 EAEU 참가 제안을 유보 또는 반대함
※ 구암연합 - 1997년 조지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5개국이 미국의 지원으로 추진한 정치 ·경제협력체. 2005년 우즈베키스탄이 탈퇴하여 GUUAM→GUAM으로 명칭 변경
. 베트남과 인도는 각각 EAEU와 FTA 체결 및 추진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는 상 하이협력기구(SCO) 가입을 통해 러시아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고자 함
※ 상하이협력기구 -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6개국이 정치·경제·안보를 논 의하는 국제기구. 인도는 파키스탄과 함께 2015년 7월 10일 정식회원국으로 가입
○ 함의 및 전망
- 위 기사는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실현과 EAEU와의 교역 및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FTA 협상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음
- 러시아 전체 수입 중 한국산 비중은 2015.3월 현재 2.51%로 한국은 러시아의 10위 수입국이며, 카자흐 스탄은 전체 수입 중 한국산 비중이 2015년 3월 현재 4.28%로 한국은 6위 수입국이지만 벨라루스, 아 르메니아와는 교역규모가 크지 않음
- FTA 체결 여부에 따라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교역규모가 어떻게 달라질 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임
- 오히려 EAEU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을 볼 때 경제적인 동기와 함께 정치적인 고려도 충분히 함께 검토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산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대비 관련 국제회의 참석
○ 8.25.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윤상직 장관 2015년 아세안(ASEAN) 관련 4대 경제장관회의 참석
○ 주요 내용
- 윤상직 산업통상산업부 장관은 2015.8.23(일)～8.24(월)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2 차 한-아세안, 제18차 아세안+3, 제3차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제3차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총 10개국
* 아세안(ASEAN)+3 : ASEAN, 한국, 중국, 일본 총 13개국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아세안(ASEAN),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아세안(ASEAN),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 총 18개국
○ 함의 및 전망
- 올해 11월 아세안경제공동체(AEC)가 출범 예정, 아세안(ASEAN)은 세계 3위의 인구(6억 4천만명), 세계 7위의 국내총생산(2조 7,700억불), 연평균 7%대 성장률의 역동적인 경제권임
- 현재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대상이며 2014년 한-아세안간 교역액은 1,380억불로 한국 총 교 역(10,982억불)의 12.6%를 차지
※ 한국의 주요 교역국(‘14년, 금액): ① 중국(2,354억불), ② ASEAN(1,380억불)
- RCEP, 아세안+3은 아직 우리나라의 참여가 확정되지 않은 TPP와 함께 우리나라의 교역환경에 영향이 큰 경제협력 논의 공간이므로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질적 관계 확장이 요구됨
□ [조세] 최근 소비 위축 대응으로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발표
○ 8.2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 소비 동향과 대응방안｣
○ 주요 내용
- 6월 소매판매·서비스업은 2011.2월 이후 최대 폭 감소
- (소매판매) 소비 회복을 견인해온 내구재가 5월부터 감소 전환한 가운데, 준내구재는 메르스 영향으로 6 월 큰 폭 감소
- (서비스업) 그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온 서비스업도 도소매, 음식․숙박, 여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6월 큰 폭 감소
-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1.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품목 한시적 개별소비세 인하 및 과세기준 가격 인상, 2. 대규모 세일 행사 개최 및 관광·여가 활성화, 3. 정부·기업이 합심하여 선도적 소비제고 노력, 4. 주택연금 활성화 및 소비재 수입부문 경쟁 제고 등을 제시함
- 자동차(5%→3.5%), 대용량 가전제품(5→3.5%), 녹용 및 로열제리(7→4.9%) 등을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 만 인하하기로 함
-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등 사치성 소비재를 포함한 일부 품목에 대해 과세기준 가격을 상향(200→500만원)하여 500만원 미만의 일부 사치성 소비재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빠짐
○ 함의 및 전망
-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품목을 보면 대체로 지출액이 큰 소비재이거나 사치성 소비재임
- 현재 소비여력이 가능한 계층을 감안한다면, 위 품목들은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에 따른 세수 감소를 최소 화하며 해당 품목의 구입이 가능한 계층의 소비확대를 기대하게 할 수는 있음
- 하지만 이들 품목이 연간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가 총 수요 증가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도 이러한 이유로 소비 촉진을 위한 다른 대응방안을 함 께 내놓은 것으로 보임
- 이상을 종합하면, 개별소비세 인하는 가계소비 촉진을 통한 총수요 제고에 기여하기보다는 특정 계층을 위한 일시적 감세정책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