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Economy Briefing-6호
□ [거시] 금통위, 한국경제는 내우외환의 위기
□ [산업] 7월 산업활동 동향, 제조업 생산 하락에도 서비스업 생산 상승 등으로 전산업 생산 0.5% 증가
□ [산업]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이행 실적 향상, 관련 시장 확대 가능성 높아짐
□ [지역경제] 국토부, ‘뉴스테이’ 활성화 정책 발표
□ [지역경제] 국토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발표 |
□ [거시] 금통위, 한국경제는 내우외환의 위기
○ 9.1. 금융통화위원회, 2015년도 제15차(8월13일) 의사록 공개
○ 주요 내용
1. 달러화 강세의 영향
- 최근 미 달러화가 2003년 이후 최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달러화 강세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 한 기대보다는 미국의 경제상황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낫다는 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 향후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정에서 달러화 강세 기조가 더욱 강건해질 수 있음
-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오면서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한 신흥국들로부터 자본이 유출되고 그 영 향으로 이들 국가의 금융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 실제로, 최근 신흥국 전반에서 자본이 유출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의 매도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하에서 신흥국의 달러화 표시 채무가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해 보면 향후 달러강세가 심화될 경우 외채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2. 선진국(미국)과 신흥국(한국) 간의 경기 동조화 약화
- 지난 두 차례 미국의 금리 인상기(경기 회복기)에 한국은 미국과 경기가 동조화되면서 회복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미국과의 경기 동조화가 약화되고 중국 등 신흥국 경제와의 동조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신흥국 내에서도 경기의 비동조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신흥국 경기가 다소 비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 경기의 회복이 세계수요의 확대로 충분 히 파급되는 데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이지만, 미국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최근 세계경제의 다각화 추세를 감안하면 동조화 정도는 약화될 것임.
→ 지난 6월 BIS 연차보고서에서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동조화 약화로 인해 취약 신흥국의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로 전이될 위험이 있음을 경고함
→ 향후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국가 별로 차별화되고 통화정책의 국제공조 가능성이 낮아져 한국은행의 통 화정책 운용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음
3. 유가 하락의 영향
- 최근의 국제유가 추가 하락은 1) 이란의 원유수출 재개 전망, 2) OPEC의 증산기조 유지, 3) 셰일오일 (shale oil) 감산가능성 저하, 4) 중국의 성장세 둔화 우려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국제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해 왔는데, 1) 저유가가 자원 수출국의 경제상황을 어렵게 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을 제약할 수 있음 2) 디플레이션 우려로 이어질 경우 경제의 활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여 국제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연구할 필 요가 있음
4. 실업 증가
- 작년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시적 효과가 소멸된 데다가 금년 2/4분기 중 가뭄, 메 르스 사태, 금융권의 인력구조조정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 규모가 적정수준을 하회함
- 청년층 취업문제에는 경기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음
→ 청년층에서 구직단념자, 잠재구직자, 시간관련 추가취업자능자들이 계속 크게 확대되고 있어 장기적으 로 인적자본 축적 및 잠재성장률 저하, 출산율 하락 및 노령화 가속화, 소득 양극화 등 분배문제의 악화 및 복지부담 증대, 경기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을 우리 경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깊은 분석 이 필요함
→ 비정규직·시간제 일자리 등 고용의 구조 및 질적 변화가 경제성장이나 물가에 미치는 동태적인 영향을 분석하여 통화정책 판단 시 참고하여 통화정책 운영방식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5. 지방 주택가격 상승세
- 최근 대구, 부산 등 일부지방의 주택가격이 경제여건에 비해 상당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등 과열 양상을 보임
- 이들 지역이 1)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상승률이 수도권보다 낮았던 데다가 2) 공공기관 이전 및 산업단 지 개발 등 지역 개발 호재가 가세했다는 시각이 있음
→ 하지만, 1) 최근 지방 주택가격 수준이 장기 추세치를 크게 상회하고, 2)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일부 지 역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상당히 빠르고, 3) 지방의 가계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비은행금융기관에 크게 의 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 주택시장의 리스크 수준에 대해서는 더욱 경계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음
6.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 개인사업자대출, 주택담보대출, 법인 기업대출 등이 상당히 늘어나고, 본원통화 등 각종통화지표가 큰 폭 의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제 유동성의 행방을 보면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유입된 반면 주식시장이나 투자 등 실물부문에는 유입된 자금은 많지 않은 것 같음
→ 시장에 공급된 유동성이 어느 부문으로 흐르고 있는지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7.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의 효과와 우려
- 정부가 7월22일 발표한 관리방안은 1)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전환 촉진, 2) 금융기관 자율의 차주 상환 능력 심사 개선, 3) 제2금융권 대출관리 강화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가계 부채의 질적인 개선을 한다는 것임
→ 그러나 내년도에 제도를 시행을 함에 따라 1) 하반기에 거치식 대출 등 대출 선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점, 2)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의무비율의 상향 조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 유인이 확대될 가 능성이 있다는 점, 3) 가계부채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개인사업자대출 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이 우려됨
8. 기업부채의 증가
- 기업부채가 가계부채보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기업부실이 발생할 경우 회사채 시장에 미칠 부 정적 영향에 상당히 유의하여야 함
- 업황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회사채 A등급 이하, 특히 BBB등급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이 현저 히 악화되고 있음
- 한국은행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장기채시장의 유동성 및 리스 크 프리미엄이 상승하면서 비우량 회사채금리가 급등할 위험이 있음
- 현재 우리 경제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그 과정에서 기업부실이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확산될 가능성에는 신중히 대비해야 되는 이중의 어려움에 봉 착한 상황임
→ 시장원리에 의한 상시적인 또는 사전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크본드 등 부실채권 시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함의 및 전망
- 대내적으로 실업 증가,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동시 증가라는 위기 상황 에서, 대외적으로는 달러화 강세 지속 속에 미 연준이 정책금리 인상을 목전에 두고 그 시기만을 조율 중인 상태임
- 금통위는 한국 경제의 활력 상실 원인이 구조적인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증가 및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바, 9월 12 일 열리는 금통위에서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중국의 기준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가 단행된 상황에서 미 연준의 9월 정책금리 인상이 어려 워 보일 경우 12월 인상에 대비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임
□ [산업] 7월 산업활동 동향, 제조업 생산 하락에도 서비스업 생산 상승 등으로 전산업생산 0.5% 증가
○ 8.3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5년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 주요 내용
- 7월 전산업생산*은 6월 대비 0.5%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0.2% 증가한 것임
* 통계청이 각 산업별 생산지수(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 등)를 가중평균하여 작성한 지표
- 산업별로 보면 광공업(△0.5%), 공공행정(△4.0%)이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1.7%)과 건설업(0.8%)이 증가하였음
* 全산업생산(전월비,%): ’15.3월 △0.5% → 4월 △0.5% → 5월 △0.6% → 6월 0.6% → 7월 0.5% 2.0% 0.7% 0.1% 1.4% 0.2%
- 6월 상승했던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월 74.7%로 다시 하락했으며, 동행종합지수 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상승, 선행종합지수는 변화 없음
○ 함의 및 전망
- 7월 전산업생산지수가 6월에 이어 상승한 점은 긍정적이나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4.7%로 하락하여 여 전히 70%대 중반에 머물고 있는 점은 우려가 됨
- 2014년 중반이후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상승했음에도 동행지수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경기상승에 대한 기대는 어려움
-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4대부문 구조개혁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산업]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이행 실적 향상, 관련 시장 확대 가능성 높아짐
○ 8.2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실적 대폭개선｣
○ 주요 내용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 2014년도 의무이행률은 78.1%로 전년대비 대폭 개 선(10.9%p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음
* RPS 의무이행률 추이 : ('12) 64.7% → ('13) 67.2% → ('14) 78.1%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 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 RPS 공급의무자 - 2015년 현재 총 17개사(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 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 파워, 포천파워)
- 현재 공급의무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RenewableEnergy Certificate)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을 충당할 수 있음
- REC 거래와 관련하여 그동안 태양광 발전 육성을 위해 운영되었던 태양광 별도의무량이 2015년 말 종 료되어 2016년부터는 태양광-비태양광 통합 시장을 운영하기로 함
○ 함의 및 전망
- 이 제도는 공급의무자가 아닌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유인하는 효과 역시 지니 고 있음
-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향후 RPS 이행실적 및 이행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바
이 과정에서 공급의무자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및 소규모 업체의 활발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기
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지원을 유지하기 바람
□ [지역경제] 국토부, ‘뉴스테이’ 활성화 정책 발표
○ 8.31. ‘다양해지는 ‘기업형 임대’... 빌라도 나온다’ (한국경제) 외 6개 관련 기사
○ 주요 내용
- 8월 30일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뉴스테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1일 입법예 고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으로는, 도심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도시지역의 경우 최소개발면적을 기존의 절반인 5,000 ㎡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자본금 절반 이상을 출자한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촉진지구 내 부지의 50% 확보로 그 외의 땅을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10만㎡이하 규모는 지구계획 승인, 주택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등을 포함하여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 뉴스테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일반분양 수준의 품질로 지어진 중산층용 임대아 파트로, 19세 이상 국문 모두 청양통장 없이 신청 가능함
- 2018년에 2천 가구 이상이 입주하는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뉴스테이’(인천 남구 도화지구, 보 증금 5,000~6,500만원 & 월세 43~55만원)가 지난 28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여, 30일 오전까지 5만 명 이상 방문하였음
- 주변 일반 분양아파트 수준과 초기 임대료가 비슷하지만,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되 임대상승률은 연 5%로 제한되고, 8년 간 거주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거주 안전성이 높음
- 공공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깡통전세‘의 위험이 적고, 3개원 전 통보로 중개수수료 지불 등이 없으며, 육아·이사·청소 등 종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장점임
○ 함의 및 전망
- 최근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거주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중산층에게 국한한 대안이며, 하위계층에서는 이용이 거의 불가함
- 또한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대기간 8년 후 변화에 대해 대책이 전무함
□ [지역경제] 국토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발표
○ 9.3. ‘99m2집 2억 빌려 원룸 8개로 개조 땐 월 순익 54만원’ (중앙일보) 외 관련 기사
○ 주요 내용
- 9월 2일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함
-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해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 리모델링 임대를 통해 LH 등 공 공사업자의 2천호 공급 및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으로 1천호 공급을 계획하고, 공공실버주택 공급으 로 독거노인 등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주택 및 행복기숙사 공급을 통해 대학생 주거를 지원하 며, 뉴스테이 본격화와 더불어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임
-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하여 주택분할을 계획
○ 함의 및 전망
- 새로운 주택신축이 아닌 기존 민간주택 활용이라는 취지는 공감하나, 실제로 이미 수요가 충분한 도시지 역 주택소유자 입장에서는 약 2억 원에 가까운 리모델링 비용을 투입하여 월 54만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사업모델은 선호될 여지가 적음.
- 주거안정강화 방안으로 발표되었으나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에 내용이 집중되어있고, 현시점에서 중요 한 전세난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낮음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