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Economy Briefing-7호
□ [지역경제] 국토부, 취업준비생·대학원생·알바생도 행복주택 입주 방안 추진 □ [지역경제] 서울시, 새로운 주거문화 확산 위해 공동체주택 활성화 □ [거시] 내국인 출국자수 감소에도 해외에서의 카드 사용액은 증가
□ [거시] 7월중 주택담보대출 7조원 순증가
□ [조세] 조세도피기업에게 과세하는 구글세 도입
□ [산업] 산업부, 삼성전자 기술 나눔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
□ [지역경제] 국토부, 취업준비생·대학원생·알바생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방안 추진
○ 9.4. ‘유일호 국토부장관 ‘청년주거 세일즈’’ (매일경제) 외 8개 관련 기사
○ 주요 내용
- 유일호 국토부장관은 9월 3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30세대와의 정책토크’에서 “취업준비생 등 제도적 지원이 소홀했던 젊은 계층의 행복주택 입주방안을 금년 안에 마련 하겠다.”고 밝힘
- 취업준비생과 상황이 유사한 대학생의 현재 입주 기준은 ‘무주택자로 본인·부모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가 구 월평균 소득이하이거나 본인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 충족’임
- 현재 행복주택 입주대상은 대학생·사회초년생(직장인)·신혼부부·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등으로 국토부는 취업준비생과 대학원생을 포함하기 위한 기준을 시민단체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
○ 함의 및 전망
- 현 정부의 주요 주거대책인 행복주택에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주거취약층을 포함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올해 예정된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강동강일지구(전용29m2)를 기준으로 보증금 4,250만원에 월세 21.7만원이며, 이는 현재 고려대상인 취업준비생 및 알바생과 같은 주거취약층에게는 실질적으로 진입이 어려운 큰 장벽임
- 시민단체들의 요구처럼 임대료 규제 또는 낮은 수준의 임대료가 중요하며, 이러한 고려없이 공급대상만 늘리겠다는 발상은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지양되어야 함
□ [지역경제] 서울시, 새로운 주거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체주택 활성화
○ 9.8. ‘서울시·민간협력 공동체주택 활성화’ (세계일보) 외 2개 관련 기사
○ 주요 내용
- 9월 7일 서울시는 SH공사, 사회주택협회 및 4개 생활협동조합(서울아이쿱생협, 한실림서울생협, 행복 중심서울생협, 환경운동연합에코생협)과 함께, 새로운 주거문화 확산방안 등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내용 의 ‘공동체주택 종합계획(MOU)’를 채결함
- ‘공동체주택’이란 개인 주거공간과 별도로 공동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주거방식으로 주거비용을 줄이면 서 이웃과 소통을 통하여 고독 및 육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거형태임
- 협약식에 이은 ‘공동체주택 희망담론 나누기 한마당’에서, 공동체주택은 지역과 같이 발전하고 활력을 되찾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형태이나 혐오시설이 아닌 점에 대해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나옴
- 10월 말에 행정과 재정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공동체주택 최종 종합계획 발표가 예정되어 있 으며, 현재 서울시는 SH공사와 협력하여 노후매입 다가구주택 2곳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점차 확대할 계획임
○ 함의 및 전망
- 현 정부의 주거안정대책은 기존 공급위주 주택정책을 답습하여, 청년, 신혼부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 에게는 주거 난을 가중시키고 있음
-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주거문제 이외에도 사회 문제가 여러 가지 공존해 있음을 인식해야함
- 공동체주택은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거주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는 점에서 큰 효 용이 있으며 사회적 연대감을 높여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 [거시] 내국인 출국자수 감소에도 해외에서의 카드 사용액은 증가
○ 9.4. 한국은행, 「2015년 2/4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 발표
○ 주요 내용
- 2015년 2/4분기 중 거주자(내국인)의 카드 해외 사용금액은 33.2억달러로 전분기 32.1억달러에 비해 증가함. 내국인 출국자수가 감소(2015년 1/4분기 470만명 → 2/4분기 445만명)하였음에도 해외에서 사 용한 카드 장수 및 사용금액은 증가함
- 반면, 2015년 2/4분기 중 비거주자(외국인)의 카드 국내 사용금액은 27.3억달러로 전분기(27.6억달러) 와 비슷한 수준
○ 함의 및 전망
-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등의 증가는 후생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출국자수는 감 소한 반면 카드 사용액의 증가는 소득 및 소비에서 양극화가 지속·확대되고 있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가계소비 중 국외소비의 비중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임. 국내소비는 둔화되는 상황에 서 국외소비의 증가라는 현실은 결코 바람직한 양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이 또한 소득 및 소비의 양극 화 심화의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임
□ [거시] 7월중 주택담보대출 7조원 순증가
○ 9.9. 한국은행, 「2015년 7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발표
○ 주요 내용
- 2015년 7월중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3.3조원 증가함.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8천억원, 기타대출이 2조5천억원 증가함. 기관별로는 예금은행대출이 1조1천억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대출이 2조2천억원 각각 증가하였음
-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6월 8조5천억원 감소에서 7월 1조4천억원 증가로 전환되고, 비수도권은 6월 3천억원 증가에서 7월 1조9천원 증가로 증가폭이 확대됨
- 한편,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이 6조2천억원 증가하여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과 합하면 7 조원이 증가함
○ 함의 및 전망
-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세가 매우 가파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주택금융공사 포함) 비 중은 6월에 74.6%에서 7월에는 75.2%로 증가하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12.8%까지 증가함
- 이는 가계의 소비여력을 낮추는 주된 요인이고 향후 금리 인상기에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위기 상황을 촉발할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있음
□ [조세] 조세도피기업에게 과세하는 구글세 도입
○ 9.5. 매일경제 기사, ｢한국도 내년에 구글稅 도입한다｣
○ 주요 내용
- ‘구글세’는 낮은 세율의 국가를 통해 이루어지던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를 지칭함
- 조세회피의 대표적인 사례로 구글은 자신들의 특허를 아일랜드에 있는 자회사에 몰아주고 특허사용료 를 아일랜드 자회사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축소시킴
- 영국 정부는 이에 대해 2015년 4월부터 일명 ‘구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2011년 기준 구글은 영국 에서 32억 파운드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자회사에 특허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수익의 대부분을 이전하여 영국에서는 법인세를 600만파운드(0.19%)만 납부함
- OECD 30여 개 회원국은 국가 간 상이한 조세체계를 활용해 무과세 또는 과소과세 혜택을 받아온 관행 을 막자는 취지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Base Erosion and ProfitShifting)' 실행계획이 담긴 지침 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임
-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구글 플레이' 등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수익금에 대해 부가 가치세를 부과하는 등 '구글세' 도입 움직임을 보여 왔으며, 올해 세법 개정안에 OECD BEPS 실행 계획 가운데 하나인 '해외 사업 및 지배구조·M&A 보고 의무화' 조항을 반영했는데, 이 조항이 15개 BEPS 실 행 계획 가운데 가장 먼저 합의되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국내 진출 다국적 기업들은 내년 사업 관련 내용을 담아 2017년에 국세청에 첫 보고서를 제 출해야 함
○ 함의 및 전망
- BEPS의 나머지 실행 계획이 차례로 입법화할 경우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는 점점 줄어 들 것임
- 15개 실행계획은 아래와 같으며, 2014년 9월 16일, 이 중 7개 계획(1,2,5,6,8,13,15)에 대한 실행방안을 제 시하였음
□ [산업] 산업부, 삼성전자 기술 나눔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 9.6. 산업통산자원부 보도자료, ｢대·중소기업 기술나눔을 통해 창조경제 씨앗을 뿌리다｣
○ 주요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가 개방한 2,987개의 우수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고, 이전 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임
- 이는 미활용 특허기술 활용 촉진,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개별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3 년부터 진행해 온 기술나눔*을 이번에 삼성전자와 함께 추진하는 것임
* 기술나눔 – 대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고, 사업화 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4년 5월에는 에스케이하이닉스가 240건, 2014년 8월에는 엘지디스플레이가 257건, 2015년 1월에는 엘에스산전이 290건, 2015년 6월에는 에스케이하이닉스가 112건을 이전함
- 금번 개방된 2,987개 기술 중 중소기업 제품에 적용하기 용이한 오디오/비디오, 모바일 분야 818개 나 눔 기술에 대해 9월 7일 우선적으로 공고 하였으며, 이전희망기업은 공고 및 기술은행(NTB, www.ntb.kr)을 통해 나눔기술 목록과 기술별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9.7(월) ~ 10.6(화) 우편 및 방 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함
○ 함의 및 전망
- 대기업이 자신들의 특허를 무상으로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사안임
- 하지만 특정 특허 기술이 제품에 반영되어 상용화되려면 다른 기술과 접목해야하는 경우가 많으며, 제 품화・상용화에 필요한 특정 특허가 여전히 묶여 있는 경우 위와 같은 노력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반감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번 기회에 대기업이 무상으로 제공한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이 제품화・상용화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특허 기술이 있다면 이에 대한 특허사용료 문제를 정부가 중재 또는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른 한편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여러 사례를 통해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근절 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됨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