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Economy Briefing-8호
□[거시] 금통위, 10월까지 기준금리 현 수준(1.50%) 유지
□ [조세] 기재부, 공공기관 중장기(‘15-’19년) 재무관리계획 국회에 제출
□ [산업] 취업자당 부가가치 기준 한국 제조업 생산성, 2008년 일본 추월
□ [지역경제] 원주·울주·순창·영천 투자선도 시범지구로 선정 |
□ [거시] 금융통화위원회, 10월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 현 수준(1.50%) 유지
○ 9.11.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발표
○ 주요 내용
- 해외경제
(미국) 회복세 지속. (유로) 개선 움직임. (중국 등 신흥시장국) 성장세 둔화 지속
- 국내경제
(소비, 투자 등 내수) 회복 움직임. (수출) 감소세 지속 (고용) 취업자수 증가세 둔화: 고용률은 전년동월대 비 하락하고 실업률은 상승
- 소비자물가
석유류가격 하락에도 8월중 공업제품가격 오름폭 확대로 전월과 같은 0.7% 상승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 지속
- 금융시장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로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 상승
장기시장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등의 영향으로 하락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
○ 함의 및 전망
- 18일 3시(한국시각) 예정된 FOMC의 통화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정책금리 인상 여부가 세계 경제의 초 미의 관심사임. 8월중 미국 제조업생산 및 소매판매는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 통 화정책 정상화 시기상조론에 힘이 실리기도 함. 그러나 여전히 ECB, OECD, IMF, 세계은행 등 주요 기관들 을 포함한 여러 기관과 학자들 간에 당·부당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임
- 인민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견지하는 가운데 일본은행도 9월15일 통화정책 의사록을 통해 현재 0%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에 달하기 전까지는 현재의 양적 및 질적 완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어 FOMC의 정책금리 현행 유지 발표시,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행과 같이 유지할 것으로 전망 되나 인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물가는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연말까지는 저 금리 기조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주택가격 상승세의 지속 여부가 중요 고려사항이 될 것임
- 한편, 수출 둔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 들어 환율 급등락으로 변동폭이 커짐에 따라 향후 통화정책 운 용방향이 이전보다는 좀 더 환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임
□ [조세] 기재부, 공공기관 중장기(‘15-’19년) 재무관리계획 국회에 제출
○ 9.1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5 ~ ’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 주요 내용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5~20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9월 11일(금) 국회 에 제출하였음
*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규정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39개 기관)은 2012년부 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제출해 왔음
- 당초 2017년 달성 계획이었던 총 부채비율 200%이내 목표를 금년 말 달성할 전망이며, 향후 5년간 총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 160%대 전망하고 있음
-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해 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공사채 총량이 준수되도록 분기별 점검 추진하려고 함
-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내실화하고 구분회계 제도와 사후 심층평가 제도를 정착하려 함
○ 함의 및 전망
- 가계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역시 지나치게 많은 부채는 곤란하므로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관리 는 필요하고 적절함
- 다만 자산매각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민간기업의 비업무용 자산 보유는 부동산 투기 등 부 정적인 목적에 따른 보유일 수 있으나, 공공기관 보유자산의 궁극적인 소유자는 우리 국민임. 따라서 국민 소유의 자산을 특정 시기의 정부가 개인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혜 및 비리 의혹이 불필요하게 제기될 수 있음
- 오히려 비업무용이라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해당 자산을 소유권을 유지한 채 사용권을 임대한다면 지 속적인 수익이 창출될 수 있으므로 자산 활용에 관한 가능한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며 보유자산 매각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임.
- 목표를 정해놓고 밀어붙이기 식의 자산매각은 비록 비업무용 자산이라 하더라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이 대단히 높음
- 또한 우리 국민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채권은 우리 국민의 자산이며, 이러한 공공기관 채권을 매개로 공 공기관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공공기관 채권을 보유한 우리 국민에게 소득 흐름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도 공공기관 채권을 바라보는 데 유의할 점임
□ [산업] 취업자당(per worker) 부가가치 기준 한국 제조업 생산성, 2008년 일본 추월
○ 9.16. 산업연구원 [e-KIET 산업경제정보], ｢대일(對日) 캐치업 이후의 한국 제조업｣
○ 주요 내용
- 구매력평가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 취업자당(per worker) 부가가치 기준으로 한국 제 조업 생산성은 2008년에 일본을 추월하여 2013년에는 일본보다 약 12% 높은 수준으로, 1인당 8만 달 러를 훌쩍 넘어섰는데 이는 독일, 프랑스와 유사한 수준임
- 노동시간당(per hour)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2013년 한국이 일본의 96% 수준으로 거의 근접하며, 독일, 프랑스는 한국의 1.5배 수준임
- 즉 한국의 높은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장시간 노동의 결과이며, 현재의 노동시간 구조 하에서 시간 당 생산성이 독일이나 프랑스 수준에 근접할 경우 한국의 취업자당 생산성은 이들의 1.5배에 달하게 되 나 그럴 가능성은 비현실적임
- 최근 여러 연구결과들은 장시간 노동이나 비용 절감 중심의 경영전략이 생산성과 혁신에 부정적 효과 를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Zeynep Ton 2014, Pencavel 2014, Economist 2013 등)
* Ton, Z(2014), The Good Job Strategy, New Harvest. Pencavel, J(2014), “The Productivity of Working
Hours”, IZA discussion paper 8129. Economist(2013), “Get a Life” Sep.24.
- 장시간 노동 체제의 개선과 더불어 생산 현장에서의 혁신 능력 제고를 위한 노사 쌍방의 노력이 필요 하며, 혁신과 창의성에 좀 더 높은 가중치를 두는 기업 문화와 경영전략, 산업정책 등이 필요함
□ [지역경제] 원주·울주·순창·영천 투자선도 시범지구로 선정
○ 9.15. 국토교통부는 강원 원주시, 울산 울주군, 전북 순창군, 경북 영천시를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로 선정함
○ 주요 내용
- ‘투자선도지구’는 올해 1월에 시행된 지역개발 및 지원법률에서 도입되어,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 사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 활성화와 지역성장거점 육성을 도모하는 제도임
- 남원주 역세권 개발, 울주 에너지융합 산업단지는 거점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순창 한국전 통 발효문화산업,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는 낙후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으로 유형이 나누어짐
- 투자선도지구는 외형개발보다 정책 패키지 지원으로, 주변 거점과 연계하고 특화산업 등 융복합 정책 을 통해 지역에 창조경제 효과를 적극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임
- 공통적으로 규제특례, 자금지원, 인허가 지원 등 혜택이 있으며, 특히 발전촉진형 투자선도지구에 대해 서는 재정지원, 조세감면의 혜택이 더해짐
○ 함의 및 전망
- 이번 시범지구 공모에 시도별 32개 사업신청은 평균 8:1로서 높은 경쟁률을 보임
- 지자체의 창의적인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우수모델을 만들고,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지방 지 자체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