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지방지자체 인구감소 문제의 대응전략

- 일본 지방창생(地方創生) 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 속도를 보여 고령사회의 문제점이 점차 대두되고 있으    며, 또한 일본과 매우 유사한 인구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음

❍ 신용평가기관 무디스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30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예측하고 있음

- 고령화가 높아지면, 사회적 부담이 증가되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짐

- [그림 1]의 고령인구 전망처럼 대도시지역보다 지방에서 고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므로, 지방 지   역에 더욱 중점을 두어 미래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와 유사한 인구 구성 흐름을 앞서 겪고 있는 일본의 현상과 대응책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의 시      사점을 얻고자 함.

 일본은 인구감소의 시대, 지역소멸의 시대의 도래를 전망하고 있음.

❍ 현 일본의 저출산율과 고령화의 상황이 변화가 없을 경우, 일본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시정      촌)이 소멸한다는 향후 전망이 제시됨 (마스다 보고서, 2014.5)

-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2008년 12,808만명으로 최고점에 달한 일본 인구는 현 인구추이의 변화가 없을     시, 45년 후인 2060년 전체인구의 3할 이상이 사라져 8,700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까지 매년 60만명, 그 후 2040년까지 매년 100만명의 감소가 있을 것을 예상됨

❍ 중장기적으로 인구집중 현상이 유지되는 동경권과 대조적으로, 동경권 외 지방지역은 지역사회의 존립      이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됨

- 현 상황 지속 시, 35년 후인 2050년 지방은 20%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거주민이 모두 사라지고 60%의 지   역에서 현 거주민 수의 절반 이상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함([그림 2] 참조)

- 25년 후인 2040년의 전국인구 추계상황을 보면, 동경권은 6% 인구감소가 있으나, 인구 5만이하의 지방도   시는 28%, 과소지역에서는 40%의 인구급감의 사태를 맞게 됨

❍ 일본은 2000년 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지만, 고령인구 비율이 향후 50년 동안 더욱 급속히 증    가할 예정으로 대책마련에 고심 중임

-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2060년경 고령인구 비율이 40%를 초과(70세 이상 인구도 30%에 근접)하게 되며,   2070년 이후부터는 동경권이나 지방지역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고령인구비율이 약 41%를 유지   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만약 전국 평균출산율이 2.07 정도까지 상승할 경우 고령인구 비율을 보면, 동경권에서 2045년까   지 약 35% 상승이 추정되고, 그 외 지역은 2055년까지 약 38% 상승을 추정되어, 비관적인 일본의 인구추   이를 방지할 수 있음

 지방창생은 무엇보다 현 일본의 인구 현황과 장래 모습을 직시, 인구문제에 관한 국민적인 인식공유를      통해 앞으로 나가야 할 미래방향을 제시하고 대응책을 추진하는 것임

❍ 무엇보다 인구감소의 시대로 진입함과 더불어 경제사회적 파장이 큰 점을 알리고 공유함

-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결과로 인해, 경제규모가 축소되고 GDP도 저하된다는 점을 알림

-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경권의 인구집중은, 통근시간 연장, 주택가격 상승, 육아의 어려움을   상승시켜 동경권 출산율을 낮추게 됨

- [그림 3]에서 보듯이 지방의 인구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줄어들면, 동경권조차 자체 출생율 감소와 함께   지방으로부터의 사회적 유입마저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일본 전 지역의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     온다는 점을 알림

- 세 가지 기본 대처방안으로, ① 동경일극집중의 시정, ② 젊은 세대의 취업·결혼·육아에 대한 희망 실현,     ③ 지역특성에 맞춘 지역과제의 해결을 제시함

❍ 미래의 목표 방향에 대해서, 일본사회 활력유지와 지방창생 파급효과를 언급함

- 일본사회 활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젊은 세대의 희망실현으로 출산율을 약 1.8로 향상시키며, 인구가 줄     어드는 상황에서도 2060년 약 1억 명의 인구를 확보하고, 젊은 세대를 지방으로 유입시켜, 인구 안정과     생산력 향상을 통해 2050년 GDP성장률 1.5~2%유지를 목표로 함

- 또한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지역사회를 형성하고, 창생을 통해 지방을 젊은 지역으로 만들며, 동경   권을 국제도시로 발전시켜, 지방창생으로 일본 전역의 창생을 도모함

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지방창생을 만들었고, 이에 대한 종합전략을 장기비전과 연계하여 5년 후    의 단기적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진행함 ([그림 4] 참고)

❍ 지방창생의 중장기비전은 인구 규모와 GDP 성장률 두 가지의 적정선 유지로 정함

- 출산율 1.8달성과 동경권 집중화 해소를 통해, 2060년 인구 1억 명 유지를 목표로 함

- 2050년 실질 GDP 성장률 1.5~2% 유지를 목표로 함

❍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축소를 극복하여, ‘마을·사람·일자리 창생’과 선순환을 확립함

-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을 만들어 젊은 층의 유입을 꾀하며, 이를 지역이 뒷받침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 젊은 세대가 인심하고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중시하는 대책으로 일자리를 창생하고 새   로운 가구의 이주 및 정착을 촉진하며, 결혼·출산·육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실현시켜,   지방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각 지역 특성에 맞춰서 과제를 해결한다는 전략임

- 종합전략의 4대 기본목표는 ① 지방에 안정적 채용 창출 (:　2020년까지 5년간 지방에 젊은 세대 30만 인   채용), ② 지방에 새로운 인구유입 창출 (: 2020년까지 동경권에서 지방으로 전이인구 4만 명 증가, 지방에   서 동경권으로 전이인구 6만 명 감소), ③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희망사항 실현, ④ 시대 상황   에 맞춘 지역 만들기, 안심할 수 있는 생활실현, 지역 간 연계 강화로 구성되어 있음

- 종합전략의 5대 정책원칙은 기존 정책의 특징이었던 종단적인 제도구조, 일률적인 적용대책, 효과검증 없   는 선심성 대책, 표면적인 정책시행, 단기성과 등에서 탈피하기 위해, ① 자립성, ② 장래성, ③ 지역성, ④   직접성, ⑤ 결과중시로 정하여, 중요업적 평과지표와 주요 정책의 결정 기준이 됨

 국가와 지방 지자체는 각각 장기비전과 종합전략을 연계하여 만들고, 지방에 끊임없는 정책을 전개하겠    다고 발표함 ([그림 5] 참고)

❍ 국가에서는 2060년 약 1억 명의 인구확보를 하겠다는 장기비전을 제시함

- 지방지역에서는 각 지역 인구동향을 분석하여 중장기 미래전망을 제시할 계획임

- 각 지방지자체는 지방지역의 종합전략으로 인구동향과 산업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5** 정책목표를 설     정할 예정임

 자립적으로 구상하고 책임을 지는 전략을 지방 공공단체에서 추진하는 동시에, 국가에서는 정보, 인적자    원, 재정의 세 가지 분야에 대해 끊임없는 지원을 약속함

❍ 정보 지원으로,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를 구축함

- 각 지역에 대해 산업, 인구, 사회인프라 등 필요한 정보를 구축하고 분석하여, 각 지역의 문제를 도출하고   대처가능하게 국가가 RESAS를 정비함

❍ 인적 지원으로, 지방창생 인적지원제도와 지방창생 컨시어지(concierge)제도를 구축함

- 작은 지방지역에 국가공무원을 단체장 보좌역으로 파견하고, 지방지역 요구사항에 대해 해당지역에 애착   과 의욕을 지닌 정부부처직원을 상담창구역할로 담당하도록 선임함

❍ 재정 지원으로, 지방지역 종합전략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함

- 2015년까지 지방창생의 선행모델을 만들어 일자리만들기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2016년 이후부터는     지방지역 종합전략에 기초한 사업과 정책이 자유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신형 교부금 지원을 본격 실시할   계획임

- 2015년부터 기업의 지방거점화를 촉진하는 세제를 지원하고, 지방창생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지방재정계   획에 계상하여 지방교부세 등 일반재원을 확보하는 등, 세재와 지방재원에 대해 조치를 취함

- 현재, 지방소비활성화·생활지원형으로 약 2조 5천억 원(약 2,500억 엔), 지방창생 선행형으로 1조 7천억     원(약 1,700억 엔)이 교부금으로 배정되어있음

 일본과 유사한 인구흐름을 보이는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지방 지   역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 고령화사회인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2005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본부’를 신설한 바 있으나, 아직 성과가 미진함

- 고령화에 의해 지역 황폐화 가능성이 높은 지방 지자체부터, 지역사회의 유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인구   감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제 중 하나는,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점

-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 발표 (HelpAge International, 2015.9.8)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복지 현황조사의 결과 우리나라는 60위로 아시아권 나라에서도 하위권에 포진됨 (1위 스위스, 2위 노   르웨이, 3위 스웨덴, 일본 8위, 베트남 41위, 중국 52위, 한국 60위)

- 이는 노인의 소득안정성과 건강상태, 취업가능성, 대중교통 편의성, 사회적 연결정도 등 13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로, 각 부문 별 조속한 대처가 필요함

 지방소멸을 일으키는 인구감소 문제해결을 위해 대안을 모색 중인 일본의 다양한 사례와 대책에 대해 보   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함

❍ 일본 인구예측보고서를 만든 마스다히로야는 인구를 유지시키는 해결책으로, 유럽 국가의 저출산 대책    을 제안함

-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 육아 지원책 등 정책대비가 미비했던 일본에 비해, 저출산 대책에 있어 성공을     거둔 유럽국가의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스웨덴은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의 10년간 출산율이 1.5명에서 2.0명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양성평등   정책과 전 사회부문의 전방위적인 육아지원 정책이 실현되었기 때문임

❍ 마스다히로야는 무엇보다 상당기간 인구 정체 및 감소가 지속된다는 점을 국민 전체가 인지하고, 지방의    인구유지를 위해 모든 지역에 자원 투자가 불가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각 지역마다 지방 중핵도시를 설정해서 주민 이주가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산업, 교육, 의료 등 지역   주민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의견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함

- 현재 일본은 각 지역별 특색에 따라 생활기반시설을 일부 지역에 집중하여 생활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주자립권(定住自立圈)이라는 지방지역의 중핵도시 중심의 권역을 구상하여 추진하고 있음

❍ 사전에 준비할수록 효과가 크므로, 한국 역시 이에 대한 연구와 적극적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