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Economy Briefing-9호
□ [지역경제] 전세자금 지원정책이 전세금 상승시켜
□ [산업] 스마트폰 부품, 디스플레이・리튬전지 등 중국 추격 우려할 상황
□ [산업] 노키아 이후의 핀란드,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는 스타드업 생태계
□ [조세] 기재부, 8월까지 ‘주요 단위사업’ 집행실적 발표
□ [거시]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 [지역경제] 전세자금 지원정책이 전세금 상승시켜
○ 9. 18. 국회 예산정책처 ‘주거안정 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
○ 주요 내용
- 보고서는 전세자금에 대한 정부지원책이 전세금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있음을 지적함
-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5년 간 전세자금 보증지원 실적이 2배 이상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 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적은 현 정책 기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전세자금 지원정책이 국민들의 금융비용절감에 기여한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전세금을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줌
- 전세보증 공급액은 주택매매가격지수, 가계대출평균금리와 더불어 주거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주 요인으 로 나타남
- 이외 주거 불안정을 야기하는 요인으로는 전세수급지수, 분양주택 공급실적, GDP성장률이 있었으며, 대 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실적만이 유일하게 주거 안정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나타남
○ 함의 및 전망
- 현 정부의 주요한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전세자금 지원책이 오히려 전세가를 상승시켜 주거의 불안정을 야기한다는 점은 향후 부동산 정책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함
- 특히 임대주택 공급이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점은 매우 유감스러움
- 주택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향후 월세관련 지원책도 중요하게 다루어 야 함
□ [산업] 스마트폰 부품, 디스플레이・리튬전지 등 중국 추격 우려할 상황
○ 9.20. 디지털타임즈 기사, ｢삼성·LG만 바라보다가… 한국 스마트폰 생태계 ‘초비상’｣
○ 주요 내용
- 세계 시장점유율 1위인 삼성SDI와 2위 LG화학의 올해 모바일·IT기기용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1.3% 늘었지만, 전체 시장 증가율(6%)에는 미치지 못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 이 감소될 전망임
- 이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ATL과 리센 등 시장점유율 상위 10위권의 중국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시장 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들의 출하량은 19.3% 증가,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21.6%에서 24.3%로 2.7%p 상승함
-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의 경우, 시장조사업체 IHS에 의하면 지난 2분기 기준으로 중국 업체들의 스마트 폰용 중·소형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 11.3%에서 12.1%로 소폭 상승함
- 한국 업체들의 지배력은 여전하지만, 9인치 이하 소형 디스플레이 패널의 출하량만 놓고 보면 대만의 티안마(10.6%)와 중국 BOE(10.1%)의 점유율이 삼성디스플레이(8.0%)와 LG디스플레이(7.5%)를 앞섬
- 이 때문에 최근 국내 스마트폰 부품업체들은 모바일·IT 외의 사업부문에서 성장동력을 찾고 있는데, 삼 성SDI와 LG화학 등은 미래 시장인 전기자동차와 전력저장장치(ESS),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비 IT 제품에 대한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음
- 삼성SDI의 경우 현재 전체 전지사업 매출의 16%에 불과한 비 IT 부문 매출 비중을 오는 2020년에는 72%까지 늘린다는 목표 제시함
○ 함의 및 전망
-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주력업종, 주력제품 변화는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등 기업이 감당해야할 부분이 있고, 핀란드의 사례와 같이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할 부분이 있음
- 특히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쇄신은 혁신이 기술과 공정 등에 국한해서는 안 되 며 공식적・비공식적인 사회적 제도들과 조응해서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함
- 새로운 도전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노력을 놓치지 않도록 사회적인 공동노력이 필요함
□ [산업] 노키아 이후의 핀란드,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는 스타드업 생태계
○ 9.23. 전자신문 기사, ｢노키아의 빈자리, 벤처기업이 채운다｣
○ 주요 내용
- 핀란드 정부가 2만여 노키아 실직자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내놓은 각종 정책이 스타트업 활성화의 기폭제로 작용했으며, ‘앵그리버드’의 로비오, ‘클래시 오브 클랜’의 슈퍼셀 등 글로벌 기업이 잇달아 탄 생했고, ‘슬러시’나 ‘스타트업 사우나’ 등 창업 프로그램도 독특한 창업문화로 자리 잡고 있음
- 대표적인 정책이 2011년부터 3년간 실시한 ‘노키아 브릿지 프로그램’인데, 노키아 출신이 창업한 스타 트업에 한해 1만5000유로(약 2000만원) 혹은 직원 당 2만5000유로(약 3400만원)를 지원하고, 기업가 정신교육, 창업 멘토링 시스템뿐 아니라 MS에 매각된 노키아의 수많은 특허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함
- 2009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시작된 ‘슬러시’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기술과 아이디어 를 내놓고, 전문가집단과 함께 평가·토론을 하면서 경쟁력을 키워감
- 헬싱키공대·헬싱키경제대·헬싱키예술디자인대가 통합한 스타트업 특화대학 알토대는 매년 ‘스타트업 사우나’ 행사를 개최하여, 이들 대학 중심으로 매년 30개 팀을 선정해 한 달간 창업과정을 멘토링하고 투자유치 기회를 알선하고 있음
○ 함의 및 전망
- ‘노키아 몰락’ 이후 핀란드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서는 국내에도 많이 알려 져 있음
- ‘슬러시’ 운영위원인 쿠시의 다음과 같은 말은 한국과 핀란드의 차이를 잘 보여줌. “삼성전자는 노키아 처럼 혁신 능력을 잃어버린 회사는 아닙니다. 여전히 잘하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잘 파악 하고 있고, 혁신의 주도권을 놓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의 인재들이 삼성전자로만 몰리지 않고 골고루 퍼져서 뛰어난 스타트업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게 더 바람직하겠지요.(｢조선비즈｣, 2013.12.21.)”
- 한국의 인재들이 삼성전자에 몰리는 것은 삼성전자의 ‘잘못’은 아님. 도전이 굴레가 되지 않는 경제생태 계 형성은 개별 기업의 역할을 넘어서는 영역이며 공공부문과 사회가 이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면 미 래는 꿈꾸는 자의 꿈속에만 머물 수 있음
□ [조세] 기재부, 8월까지 ‘주요 단위사업’ 집행실적 발표
○ 9.16.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15년 9월호
○ 주요 내용
-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2015년 9월호에서 ‘주요 단위사업 집행실적’을 발표함
* 주요 단위사업 -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단위사업 572개(중앙부처 495개, 공 공기관 77개 사업)
- 중앙정부 33개 부처 중 연간 계획이 가장 큰 부처는 교육부(49.5조원)이며, 다음이 국토교통부(38.5조 원), 행정자치부(36.4조원), 보건복지부(35.9조원) 순인데, 집행실적으로 보면 집행률 80.1%를 기록한 교 육부가 39.6조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81.4%인 행정자치부로 29.6조원이고, 보건복지부는 집행률 74.5%, 26.7조원으로 3위, 국토교통부는 68.4%, 26.3조원으로 4위의 집행실적으로 기록함
- 중앙부처 495개 사업 중 집행실적 상위 10위 단위사업은 아래 표와 같음.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 통교부금, 보통교부세를 제외하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융자) 사업이 단위사업으로 연간계획 규모가 가장 많고 지금까지 집행실적 역시 가장 큼. 다음이 노인복지지원임
○ 함의 및 전망
- 표에서 확인되듯이, 집행실적이 높은 사업들은 일반철도건설을 제외하면 주로 직・간접적으로 복지와 연관된 사업임.
□ [거시] 고령자에 대한 인구통계적 분석 결과 발표: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9.24. 통계청, 「2015 고령자통계」 발표
○ 주요 내용
- 2015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임
- 2015년, 노년부양비는 17.9명으로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인구) 5.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함. 노령화 지수는 94.1명이며 2017년에는 104.1명으로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가 유소년인구(0~14세 인구)를 앞 지를 것으로 예상
- 2014년, 건강보험 상 65세 이상 고령자 진료비는 19조 3,551억원으로 전체 진료비 54조 5,275억원의 35.5%를 차지함. 고령화의 영향으로 고령자 진료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고령자 1인당 진료비는 전체 1인당 진료비 108만원 보다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65세 이상 인구는 부모의 노후 생계를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35.7%로 노후 생계에 대한 책임을 가족과 정부·사회의 공동 몫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과거보다 강해지고 있으며, 이런 견해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2014년,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31.3%로 전년(30.9%)보다 0.4%p 증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60~64세 인구의 고용률은 전년에 이어 20대 고용률을 추월함
- 2015년, 55~64세 취업 경험자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4년 9.4개월로 전 년(15년 4.0개월)보다 6.6개월 줄었음.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사업부진, 조업 중단, 휴·폐업」이 34.1%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이 좋지 않아서(19.6%)」가 그 다음 순임. 그 외, 남자는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 고(18.4%)」로, 여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28.7%)」 일자리를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고령층(55~79세)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1.0%로 전년(62.0%)보다 1.0%p 감소하였 음. 근로 희망 사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일하는 즐거움」이었으며, 생활비에 보 탠다는 이유는 전년에 비해 3.0%p 증가함. 성별로 보면, 남자(74.3%)가 여자(49.2%)보다 장래에 일하기를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123만7천명 중 고령자는 37만9천명으로 30.6% 수준임. 2009년 이 후 고령자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수급자 는 더 증가할 전망임
- 2014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고령자는 총 253만 1천명으로 전체 고령인 구 중 39.6%를 차지함.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계속 증가 추세로 2005년에 비해 2.5배 증가함. 연금 종류별로는 국민연금(89.8%), 급여종류로는 노령(퇴직)연금(87.0%)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고령층(55~79세) 인구 중 45.0%(532만8천명)가 평균 49만원의 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남.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남자(67만원)가 여자(31만원)보다 2배 정도 많음. 고령층 연금수령자의 50.6%가 10~25만원 정도를 받음
- 2014년 12월말 현재 73,774개소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이 65,665개소로 89.0%를 차지하 였으며, 이 중 경로당이 가장 많았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행(2008년 7월)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08년 이후 급속히 증가한 후 2011년부터는 증가속도가 완만해 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증가로 가정을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최근 감소 추세임
○ 함의 및 전망
- 고령자 비중의 지속적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양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재 청년층 고용의 둔화로 인해 청년의 생산활동 참여기회가 박탈됨에 따라 경제 활력은 상실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향후 우리경제의 전망은 더욱 비관적임
- 우리 사회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청년들의 취업 증대뿐 아니라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