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 일자리 관련 대책 검토
◎ 취업자수가 증가했음에도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저임금 부문을 중심으로 한 장년 및 고령층 근로자의 취업 증가 때문으로 보임 ◎ 임금피크제는 도입되더라도 청년층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기 어려워 보임 ◎ 청년층의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들로 인해 청년층의 자발적 실업 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금번 청년 일자리 대책은 기업친화적 정책, 행정편의주의적 정책, 청년 일자리 창출과는 직접 적인 연관성이 크게 없어 보이는 정책으로 부처별로 대동소이한 정책이 중복되고 대부분 한시 적 단기 지원책에 한하고 있어 장기 정책으로 보기 어려움 ◎ 정부와 공공기관이 청년들에 대해 안전 관련, 삶의 질 관련, 교육 관련 분야에서의 직접 채용을 과감하게 확대하여 청년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경제의 활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1. 정부, 청년 일자리 관련 대책 및 예산안 발표
「2016년도 일자리 예산안」 발표
❍ 정부는 9월 9일, 2016년도 일자리 예산안 15조7,685억원으로 발표함
- 「일자리 분야 예산안」은 금년(13조9,748억원, 본예산 기준) 대비 1조7,937억원이 증가한 15조7,685억 원(정부 총지출 386.7조원 대비 4.1%)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하고, 청년 일자리 예산안은 2조1,213억 원으로 금년 대비 3,629억원이 증가(20.6% 증가)한 것으로 발표함
- 청년 일자리 예산안은 지난 7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의 내용을 모두 반 영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이에 따라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한 정부의 시각과 대책에 대해 종합적 인 검토와 함께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청년 고용 부진에 대한 정부의 진단과 타당성
경제적 요인
❍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산업구조 변화로 성장과 고용의 연계가 약화되며 신규인력 수요 저하’되었다고 진단함
- 그러나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수 증가율의 관계를 보면 2011년 이후 급격히 관계가 느슨해진 것으로 나 타나는데, 경제 및 산업구조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변했다는 해석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움 [그림 1]
- 오히려 취업자수가 증가했음에도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 즉, 저임금 부문의 취업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 이는 정부의 고용률 제고 정책의 결과로서 저임금 부문을 중심으로 한 장년 및 고령층 근로자의 취업 증가로 보임(이에 대해서는 [그림 4], [그림 4-1], [그 림 4-2] 참조)
- 한편 정부는, 성장과 고용의 연계가 약화 근거로 1) 취업유발계수[1](명/10억원)가 2000년 25.5에서 2012년 13.2로 감소한 점과 2)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연에 따른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여력 정체를 들 고 있음
- 2013년 산업연관표를 통해 보면, 농작물(43.7), 사회복지서비스(42.7), 회계나 청소 등 사업지원서비스 (31.2), 임산물(30.0),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26.6) 등은 높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4.7), 전자표시장치(2.5), 반도체(3.2), 항공운송서비스(2.5), 석탄 및 석유제품(1.8)등은 낮음. 통상적으로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생 산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도 낮음. 2014년도 전산업 평균 월급여액은 3,189,995원인데 반해, 음식 점 및 숙박서비스업은 1,772,354원, 사업지원서비스업은 1,882,729원,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661,753으로 모두 평균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음
- 이상으로 볼 때,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유발계수를 주로 염두에 두는 것은 저임금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겠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이는 일자리 안정과 저임금에 대한 고려가 없으므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음. 이와 연장선상에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 다는 정부의 정책 또한 반드시 저임금을 정상화하는 정책과 연계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안임
구조적 요인
❍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연, 이중구조화 등으로 청년층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수요와의 격차 지속’된다고 함
- [원인: i)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연(임금피크제 미도입), ii)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 업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 [결과: 청년층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수요와의 격차 지속]
- 이는 1)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청년층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대기업 정규직)가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2) 대기업 정규직을 대폭 늘리거나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대폭 줄이거나 3)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을 대기업 정규직 수준으로 높여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무엇이든 모든 책임과 원인을 노동계와 기업들에게 떠미는 것으로서 정부로서 책임 있는 모습도 아니며 이러한 진단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근거가 될 수도 없음
- 임금피크제는 도입되더라도 청년층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기 어려워 보임. [그림 2]를 보 면, 50대 고임금 근로자의 근로를 연장하고 임금을 최고점 이후부터 낮춘다하더라도 월 임금 500만원 이상 50대 근로자의 비중은 22.9%로 임금의 대폭적인 절감은 어려워 보임
- 오히려 50대 저임금 근로자의 피해가 우려되기까지 함. 한편 여성 근로자의 경우는 남성 근로자에 비해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20대 여성 근로자는 200만원 미만을 정점으로 300만원 미만으로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저임금 근로자 고용만 증가할 가능성이 더 높 아 보임 [그림 2-1]
- 한편,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간 20대 청년층 근로자의 월 임금분포 변화를 살펴본 것이 [그림 3] 임. 그림을 통해 보면, 2009년 150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27.9%에서 2014년에는 15.3% 로 감소하고 260만원 미만 근로자는 19.5%로 증가함. 또한 260만원 이상 근로자의 비중 역시 2009년 도 이후 미미하나마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이는 20대 청년층 근로자의 임금 조건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 즉, 청년층에 대한 저임금 일자리의 공급이 감소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
- 그러나 20대 청년 실업률이 2009년 7.88%에서 2014년에는 9.03%로 1.16%p 증가한 것을 볼 때, 실상은 청년층 근로자들이 저임금 일자리를 기피하여 저임금 일자리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취업을 포기하는 양 상임. 청년층의 유보임금(reservation wage)2)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들로 인해 자발적 실업이 크게 증가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통하든 어떠한 정책을 쓰든지 간에 청년층에게 저임금 일자 리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은 무용지물임. 최소한 현재는 임금이 다소 낮더라도 생애주기 현재가치가 높은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최우선 정책일 것임
❍ ‘기업은 신규채용시 신입직원에 비해 훈련비용 및 시간이 적게 드는 경력직을 선호’함에 따라 청년층 고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함
- 이는 당연한 해석처럼 보일 수도 있음. 그러나 [그림 4]를 통해 보면, 2000년대 중반 까지는 20대와 30 대 간에 신입, 경력직 간의 경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오히려 30대와 40대 간의 경쟁이 있는 것으로 보임. 20대 청년층은 이미 30대와의 경쟁에서 크게 밀리고 있거나 이러한 요 인들과 함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년층에 대한 저임금 기조로 인한 자발적 실업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공급자 중심의 인력양성 등에 따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와 공급이 괴리되고, 일자리 정보 관련 미스 매치도 상존’한다는 것임
- 정부는 대학의 인력 양성과 산업계의 필요 인력 간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으로 금번 청년 일자리 대책 에서 3,451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음. 그 방안은 대학의 학사과정 개편, 단과대학 신설(비학위, 비학점 가능)하는 것을 정책으로 하는 일학습병행제 채택 기업체에 지원하는 것임. 그러나 학과 개편 등을 산 업현장의 인력 수급 불일치를 해소한다는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효율성 검토가 있어야 할 것 임
- 또한 대학구조조정은 대학의 자율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적으로 접근할 사안임과 동시에 과연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야 할 사안인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산업계 요구 인력과 대학교육에 대한 재고(再考) 정부는 인력 수요·공급 불일치의 예로서 고용정보원이 작성한 전공별 인력초과수요(천명, 2013년∼2023년간) 자료를 제시하는데, 인문사회: △61, 예체능: △97, 사범: △26, 자연: △134, 공학: 277, 의학: 37임. (대학)교육에 대해 참고할 예로서, 빌 게이츠는 하버드대학교 법학과에 입학 후 수학과로 전과(중퇴), 스티브 잡스는 리드칼리지(Reed College)에 의학과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입학(중퇴), 마크 저커버그는 하버드대학교에 컴퓨터과학과 심리학을 전공할 생각으로 입학(중퇴), 앨론 머스크는 펜실베이니아대학교로 편입해 물리학과 경제학 학사학위를 취득함 이들의 공통점은 1) 대학을 중퇴한 경영자들이 많다는 것과 함께 2) 이·공학뿐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 3) 위 경영자들 모두 어릴 때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큰 관심을 가지고 독학 등을 통해 스스로 공부하고 이에 대해 교우들과 활발히 교류했다는 것임. 한편, 중국의 잭 마윈은 항저우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영어교사로 근무한 바 있음 |
3. 정부 발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내용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7월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함([참고 1]의 정리표 참조). 이의 추진을 위해 9월 9일 「2016년 일자리 분야 예산안」을 발표함([참고2]의 주요사업 설명 참조). 이하에서는 일자리 예산 중 청년 일자리 예산 관련 내용을 검토하기로 함
부실한 발표 내용
❍ 예산안 관련 자료임에도 사업 내용뿐 아니라 금액에 대한 설명 대부분 누락
- 청년 일자리 재정지원 예산은 다섯 개 분야로 구분하여, 1) 직접일자리 창출에 3,837억원(7만4천개 일자 리), 2) 직업훈련에 9,427억원, 3) 고용서비스 지원에 2,126억원, 4) 고용장려금 지원에 2,560억원, 5) 창업 지원에 3,263억원으로 총 2조1,213억원의 예산을 2016년에 편성할 것으로 발표함
- 그러나 별첨자료를 포함하여 이번에 발표된 자료들을 통해 정부가 제시 및 설명한 사업들의 예산 합계는 1조7,376억원으로 2조1,213억원 중 3,837억원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음. 이는 청년 일자리 예산의 18%에 달하는 금액으로 금년 대비 증액된다는 3,629억원보다 많은 액수임
- 정부 보도자료가 국회에 제출한 정식 예산안이 아니지만,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중요 정책이라고 서둘러 발표·홍보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내용 설명이 누락되어 있으며 예산안 관련 보도자료임에도 사업내용과 예산 간의 연결이 어려움
- 아래의 [표 1]은 정부가 제시한 주요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을 정리한 것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과 금액은 [참고 2]의 정리를 통해 제시하였음. 다만 표의 붉은색 글씨는 설명이 누락된 사업들에 해당하는 것임. 특 히, 직접일자리 창출부문 중 외교부의 ‘해외봉사단(ODA)’ 사업 1,195억원, 문체부의 ‘문화예술교육 활성 화’ 사업 979억원, 교육부의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 83억원에 대해서는 청년 일자리 여부 에 대한 설명은 물론 고용부문, 고용대상, 고용목적, 고용인원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음. 그 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하는 수준임
-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는 정부의 사업설명에 따르면,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정부가 급여의 일정액을 기업에 지원해 줄뿐 아니라 정규직 전환 시에도 급여 일부분 기업에 지원해주는 것임. 직접일자리라고 분류되어 있지만, 마치 청년에게는 참고 버티고, 기업에게는 청년을 일꾼으로 부탁하고 실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이 서투르니 잘 봐달라고, 또 당분간 데리고 있어달라고 금전으로 보 상해주는 것과 같음. 이를 위해 2,376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함
- ‘창업인턴제’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등이 벤처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경우 지원금 등을 주는 것으로 이 또한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닌 벤처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을 권장하는 정책임
- 직업능력개발 부문은 직업훈련 학생에게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기업, 대학 등)에는 시 설·장비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임. 이 부문 또한 다수의 사업에 대한 설명 없이 사업명과 예 산액만 제시되어 있음
- 고용서비스 부문은 기업 탐방·연수·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지원금을 주거나 참여 청년에게 훈 련비를 지원함. ‘해외취업지원’은 해외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1년 이상 근로계약으로 연 1,500만원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면 장려금을 주는 제도임. 취업에 성공했다고 정부가 축하금 내지는 정착금을 주는 것으로 이해됨
- 고용장려금 부문 중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2년 동안 연 1,080만원을 기업에게 주는 정책임. 2018년까지만 운영하는 것임
- 창업지원 부문 중 ‘창업사업화 지원’은 1,133억원의 예산이 배정하였으나 [참고 2]의 18번에서 보듯이 523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설명됨. 이 사업의 지원 내용을 보면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인턴제’ 등 타 사 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혼란스러움. 또한 ‘본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활성화’ 사업 등에 배정된 예산액이 나와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해 어떤 분야에 예산이 얼마나 쓰일 것 인지 알기 어려움
※ 참고 정부 정책이라고 내놓는 대국민용 보도자료 속의 공식 행정용어들이 순화되지 않은 채 난무하는 외국어로 뒤덮여 있음. ‘~아카데미’, ‘~센터’, ‘~존’, ‘인프라’, ’매니저‘, ‘멘토링‘,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은 일상적이고, ‘패키지’, ‘미스매치’, ‘코칭’ 등은 큰 고민 없이 쓰는 것으로 보이며, ‘K-Move 스쿨', '본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활성화’ 같은 작명은 우리 사회의 외국인들과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젊은 해외동포들과 타문화지역 출신 국민들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작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함. 관료들이 불필요한 외국어를 남용함으로써 전체 국민들에게 정책을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지대한 관심을 갖는 일부 국민에게만 전달하고 자신들이 전문적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 |
청년 고용 부진의 원인과 별 연관 없는 대책들
❍ 정부는 무책임한 책임 전가보다는 정확한 판단과 대책을 수립해야 함
- 정부는 청년 고용의 부진 원인으로 제시한 임금피크제 미실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기업의 경력직 선호, 산업계의 수요와 대학의 교육 연계 미흡 등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임금피크제 실시를 통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음. 단지 기업체에 인턴으로 청 년을 고용하거나 연수 등을 실시하는 경우 기업, 기관 및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거의 대부 분의 정책임. 기업이나 대학이 본연의 기업 업무나 대학이 전공 교육보다는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통해 얼마나 많은 청년층이 기업의 요구에 맞춰진 맞춤형 인재가 되어 취업이 될 수 있을지 효과가 의문 시됨
- 충분히 예측가능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책 미비,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은 반성하지 않고 경제 환경이나 노동계·기업·대학 등 외부와 국민만 탓하며 원인 규명 따로 그에 대한 대책은 따로 내놓은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책 대응에 실망함
4. 결론
여전한 전시행정
❍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기업, 단체, 학교 등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룸
- 정부는 기업체 및 대학 등에 금전적 지원을 함으로써 각 기관에 생색을 내고 각 기관은 인턴, 교육생 등 에게 정부의 자금으로 생색을 내는 정책들이 대부분임. 또한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의 효과에 대한 검증은 어려운 정책들임
❍ 행정편의주의 정책으로 거의 금전적 지원으로 이루어진 정책들임
- 실제로 관료들이 직접 청년들의 고용이나 훈련, 취업 관리 등에 관여하여 직접 챙기는 정책이 아닌 대 부분 기업체, 대학 등에 금전적 지원을 통해서 쉽게 관리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이 대부분임
❍ 부처별로 대동소이한 정책들이 중복적으로 나열되어 있음
- 각 부처별로 실시하는 인턴제, 청년 교육 사업 등 유사한 사업들은 통합 관리·운영하면 예산 낭비를 방 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청년일자리 창출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게 없어 보이는 정책들이 포함됨
- 특히 교육부의 정책들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라는 명분으로 예산 늘리기 정책인지 과연 청년 일자리 창 출을 위한 방안인지 의구심을 품게 됨
❍ 대부분 한시적 단기 지원책에 한하고 있어 장기 정책으로 보기 어려움
- 산업연수 등에 대해 기업체에 지급하는 지원금, 보조금 지급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인지, 과 연 청년 고용 증가 및 고용 유지라는 효과가 담보될 수 있는 정책인지 의심스러움
5. 정책 제언
정부와 공공기관의 과감한 직접 채용
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등의 목적으로 기업체 및 기관 지원을 위해 편성한 15조원에 달하는 2016년 예산안을 직접적인 고용 창출에 투입
❍ 안전 관련 공무원의 채용 확대
- 경찰, 소방 등 안전관련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적정한 수준의 인원 보강
❍ 삶의 질 관련 공무원의 채용 확대
- 사회복지서비스 및 생활 지원 공무원 인원 보강
❍ 교육 관련 공무원의 채용 확대
- 특수 교육, 학교행정을 포함한 교육 공무원 인원 보강
→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미래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의 활력을 제고
→ 또한, 향후 공직 경험 축적이 경력 사다리가 되어 청년층, 중년층의 이직 및 전직을 용이하게 하고 숙련 된 직무 관련 생산성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함
청년 창업의 실질적 활성화
❍ 특허 기술의 활용과 제품화 구현
- 청년 창업에 대한 교육과 자금 지원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의 개발 및 시장성이 있는 제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관리의 특허 풀(pool)을 확대·조성하고 시제품 제작과 개선을 위한 한국 형 창업제작소(Fab-Lab)의 확산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