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우리 당의 청년희망종합대책
- 청년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 지난 10월 11일, 신규청년일자리 71.8만개 창출,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급, 청년경제기 본법 제정 등을 포함하는 우리 당의 청년희망종합대책이 발표됨 ◎ 우리당의 청년희망종합대책은 실효성도 없고 세대갈등만 조장하는 정부의 청년정책과 달리 청년경 제를 살려서 세대통합을 이루고 미래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청년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임 ◎ 우리 당의 청년정책은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수요자 관점에 입각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수립된 것임 ◎ 청년정책수립을 위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우리사회가 지금까지 청년세대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지 못 했고(62.7%), 따라서 기성세대가 손해를 보더라도 청년에 더 많이 투자해야한다(74.1%)는 응답이 많았 으며,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45.7%)는 응답이 많았지만, 현 정부의 청 년고용대책인 임금피크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50.3%)이 많았음 ◎ 우리 당 청년정책의 핵심 정책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83.8%), 청년고용촉진법 민간확대(76.9%), 쉐 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연금투자(49.1%), 청년고용촉진수당(52.4%) 정책에 대해 찬성 응답이 높았음 ◎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학자금 대출이자 0%로 낮추기(62.7%), 세대인지예산제(77.4%)에 대한 찬성 응답이 높았고,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재벌과 부유층에 먼저 증세하자는 응답(63.9%)이 압 도적으로 우세했음 ◎ 당의 청년정책이 이러한 정책수요조사에 입각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번에 발표된 당의 청년정책 은 말 그대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조사 결과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세대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년문제는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이고, 따라서 우리 당의 청년희망종합대책 은 특정 세대에 호소하는 정책이 아니라 전 국민에 호소하는 정책임 |
우리당의 청년희망종합대책과 의의
❍ 10월 11일 문재인 대표, 일자리 창출, 주거대책을 포함하는 청년희망종합대책 발표
- 신규 청년 일자리 71.8만개 창출(4년간. 공공 34.8만개, 민간 37만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 9만개 정규직으로 전환
- 청년고용특별법개정(300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3년간 확대),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 청년창업: 한국형 팹랩(fab-lab) 창업제작소 설립, 공공특허활용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 대학의 창업지원 활성화, 창업기금은 모태펀드 내 청년계정신설(8천억원)
- 주거대책: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개(15만명) 공급, 국민연금 10조 투자, 임대료조정제 시행
- 청년경제기본법 제정,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고용창출세액공제신설
- 청년경제기본법, 열정페이 방지 및 알바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현대판 음서제방지법 제정 및 스펙초월 채용확대 등 채용관행의 합리화.
-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청년경제연석회의(가칭)’ 추진
❍ 우리 당 청년대책의 의의
- 세대갈등에서 세대통합으로: 청년세대의 문제는 부모세대의 문제이고 청년세대와 부모세대는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닌 상호배려 속에 상생해야만 하는 공동운명체임. 따라서 청년세대의 경제적 능 력을 높여야 부모세대의 노후가 보장될 수 있고, 청년들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급속한 고령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미래성장동력의 확보: 우리 경제는 일본식 장기불황이냐, 유럽식 안정성장이냐의 기로에 서있음. 유럽은 사람, 특히 청년세대에 투자하여 성장동력을 확보함. 특히 뉴노멀 시대에 청년에 투자하는 것은 경제를 활 성화하면서 미래동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책임
- 청년들의 헌법적 권리의 보장: 일자리, 주거, 부채 등의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의 고통을 해소 하여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N포세대로 상징되는 청년들의 고통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대책을 강구함
국민의 수요에 입각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수요조사
❍ 정부 청년정책의 한계
- 정부의 청년대책은 청년들의 다양한 고통 중 청년실업문제에만 국한될 뿐 아니라 그것도 훈련, 즉 ‘노오 력’만을 강조하는 실효성 없는 대책
- 나아가 정부는 자본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소위 ‘노동개혁’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청년문제를 이 용하고 있음
- 정부의 잘못된 청년정책을 비판하고 심각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 식 및 해법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국민의 요구에 입각한 청년정책의 입안
- 기존의 정책설계는 공급자입장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수요를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었음
- 청년실업문제만이 아니라 주거, 빈곤 등 다양한 청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인식 및 선호도를 파악 할 필요성 있음
조사방법
❍ 조사경과
- 당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
❍ 조사방법
- RDD(Random Digit Dialing, 임의전화걸기)의한 전화면접
- 표본은 전국 만 19세이상 남녀 1,522명, 표본오차는 ±2.5%(95%신뢰수준)
- 조사기간은 2015년 9월 16일에서 18일까지(3일간)
청년문제에 대한 인식
❍ 청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배려
- ‘3포세대’에서 시작해 ‘N포세대’까지 이르는 신조어들의 변천사는 우리 사회에서 청년문제가 갈수록 심각 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음 을 보여줌
- 이는 우리 사회가 청년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배려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냄
- ‘우리 사회가 청년에 대해 배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배려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2.7%(배려한다 28%)로 나타났음. 그리고 연령, 지역, 이념 성향을 가리지 않고 부정적인 평가가 많음
- 60대 이상을 빼고 전 연령층에서 60% 이상이 배려가 부족하다고 했으며, 새누리당 지지층(50.8%) 보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74.8%)이, 보수(54.3%)보다는 중도(68.1%)와 진보성향(72.0%)의 응답자들이 더 배 려가 부족하다고 평가함
❍ 청년세대와 부모세대와의 갈등정도
- 2010년 이후 세대갈등 문제는 한국사회의 화두가 되었음
- 과연 언론이 조명하는 것 만큼 세대갈등문제에 대해 심각함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매우 심각하 다’ 20.2%, ‘어느정도 심각하다’ 48.6%를 합한 심각하다는 응답이 68.8%로 ‘심각하지 않다’ 25.7%(그다지 22.9%, 전혀 2.7%) 보다 많아 세대갈등에 대해 체감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9-29세 연령대(이하 20대)만 54%가 심각하다고 한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70% 초반대로 심각 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청년에 대한 투자 여부
-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간의 갈등이 있다면 청년에 대한 투자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음
-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성세대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가’라 는 질문에 대해 74.1%가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고 응답함
- 이러한 응답은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간의 경제적 갈등이 있다는 기존의 인식 및 청년정책을 특정세대 대 책으로 보는 인식에 대해 재고가 필요함을 보여줌
청년실업문제의 원인과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 청년실업문제의 원인
- 청년실업문제의 원인에 대해 청년세대의 눈높이(30.6%), 정부(24.0%), 기업(23.1%), 노동운동(15.2%) 순으 로 응답하여 기존의 조사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줌
- 여당지지층이 많은 50대 이상 부모세대가 청년세대의 눈높이를 가장 많이 지적한 반면, 야당지지층은 정 부의 정책실패와 기업의 이익추구에 집중되었음
❍ 청년실업문제 해결의 주체
- 청년실업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정부(45.7%), 기업(30.8%), 청년(13.8%) 순으로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음
- 연령별로는 3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정부의 책임을 중시했고, 지지정당별로는 야당지지자들이 더 많이 응답했지만, 이념성향별로 보면 거의 차이가 없음
❍ 현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평가
- 현 정부가 청년실업대책으로 제시하는 임금피크제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 에 절반이 부정적으로 전망함.
- 연령별로는 50대 이하, 정당별로는 야당지지세력, 이념성향별로는 중도 및 진보층이 정부정책에 대해 정 적으로 평가함
-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실업문제를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해야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정부 의 청년실업대책에 대해 국민들의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점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누적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야당의 대안이 요청됨을 의미함
우리 당의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
❍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 정책
- 우리 당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부문에서 신규일자리 34만 8천개를 만든 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음
- 이러한 우리당의 정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귀하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 기관이 공무원을 포함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확대하는 정책에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 니까?”란 질문을 하였음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에 대해 83.8%가 찬성하였음(반대 12.4%).
- 연령, 지지정당, 이념 별 응답차이가 거의 없게 나타나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 한 국민적 지지가 보편적임을 보여줌
❍ 청년고용촉진법 민간 확대 정책
- 현재 청년고용촉진법은 공공부문에 한해 3%의 청년을 의무고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우리당은 이 정책 을 민간에도 확대하여 매년 3%씩 3년간 의무 고용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음
- 청년고용촉진법의 민간 확대 정책 역시 응답자의 76.9%가 찬성(반대 15%)하였고, 세대 및 정당지지에 따 른 차이도 없어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재원으로 국민연금투자 정책
- 우리당은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15만명 혜택)를 공급하고, 그 재원은 국민연금으로 투자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음
- 국민연금투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적정수익이 보장된다면 국민연금을 투입할 수 있다’가 49.1%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임.
- 특히 20대(55.8%)와 학생(60.5%)이 다른 세대 및 직업군보다 높은 응답을 보여 청년들의 주거문제가 심각 함을 알 수 있음과 동시에 그만큼 우리당의 주거대책에 대한 높은 호응도를 보여줌
❍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정책
- 우리 당은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빈곤에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에 참여하 게 하기 위해 구직 및 직업훈련과정에 있는 청년들에게 실업수당과 같은 수당을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 수당 신설 정책을 발표하였음
- 이 정책에 대해 찬성이 52.4%로 반대 42.9% 보다 많았고, 50대 이상의 찬성도 50%를 넘었음
- 흥미로운 점은 구직 및 구직예정자들이 많은 20대는 찬성이 64.9%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인 반면, 30 대는 찬반이 비슷했고(49.3%/48.4%), 40대는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음(46.8%/49.1%)
향후 청년정책의 방향
❍ 학자금 대출 정책
- 청년문제는 단지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주거, 빈곤 등 다양한 문제를 포괄하고 있고, 11일 발표된 우리 당 의 청년대책도 이러한 청년문제의 포괄성을 인식하여 청년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제시했음
- 우리당의 청년대책이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을 넘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문제, 학자금 대출문제에 대한 대책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학자금 대출은 일정수입(연 1,800만원)이 될 때까지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2.7%의 이자를 받 고 있는데, 이 이자를 상환조건이 될 때 까지 무이자로 하는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62.7%, 반대 31.7%로 무이자대출에 대한 찬성이 높게 나타남
-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찬성률이 높고, 학생들의 찬성이 79.6%로 나타나 학자금 대출이 청년층에게는 피부에 닿는 문제임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이런 방향에서 보다 구체적인 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 정책을 제 시할 필요성을 보여줌
❍ 세대별 공정예산 배분
- 우리 당은 청년경제기본법을 통해 청년들의 기본권을 보장함과 함께 다양한 청년정책의 법적 근거를 만 들려는 정책을 발표하였음
- 청년경제는 단순히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뉴노멀 시대에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이라는 관점 에서 접근해야 하고, 따라서 세대별로 공정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청년문제의 해결 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가짐.
- 정부가 예산편성 시, 세대별로 공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느냐의 물음에 77.4%가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함(필요없다는 17.7%)
- 연령별로는 20-40대가 세대 간 공정예산에 더 많이 호응한 반면(20대 79.6%, 30대 82.5%, 40대 79.2%), 5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호응도가 적었음(50대 72.5%, 60세 이상 74%)
❍ 재원대책
- 청년대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증세의 문제가 제기됨
- 청년문제해결을 위한 예산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법인세 인상 등 먼저 재벌과 부유층에게 증세 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63.9%로 압도적으로 많았음
- 증세반대는 17.1%, 모든 계층에 대한 증세는 14.3%로 적은 응답률을 보임
- 이 결과는 재원대책에 대한 다른 조사와 비슷한 응답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당의 조세정책 에 대해 일정한 함의를 줌
조사의 함의
❍ 이번에 발표된 당의 청년정책은 말 그대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민의 수요에 적합한 청년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정책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의 청년정책은 이러한 조사에 입각해 수립
❍ 세대갈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
- 이 조사는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세대분열, 세대갈등전략이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보여줌
- 부모세대가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자식들이 잘되기는 바란다는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 의미의 세대갈등담론은 현실적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음.
❍ 청년정책은 특정 세대가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한 정책
- 조사 결과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세대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청년문제가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임을 보여줌
- 이는 청년정책이 특정 세대가 아니라 전 국민에 호소하는 정책임을 의미함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