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Weekly Economy Briefing-15호

□ [거시] OECD, 2016년 한국경제 3.1% 성장 전망

○ 11.9. OECD, 「경제전망보고서(OECD Economic Outlook)」 2015년 이슈 2를 발간

- 지난 6월에 발간된 2015년 이슈 1에 이어 이슈 2의 예비판(Preliminary Version)을 발표

○ 주요 내용

- 2015년 한국경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과 함께 수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지역인 중국 및   여타 아시아국가들의 수입수요 감소로 인해 GDP 성장이 둔화되었으나 2016년부터는 민간소비 증가를     중심으로 3.1%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함

-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2015년의 확대재정정책은 2016년에도 추가적 조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고 밝히고, 물가상승률도 목표치인 2.5%~3.5%를 크게 하회하기 때문에 정책금리인하의 여지도 충분하다   고 언급함. 한편, 급격한 인구고령화 상황 속에서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고 좀 더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   해서는 정책 우선순위를 2014년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구조개혁에 두어   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함

○ 함의 및 전망

- 한국경제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설명과 분석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됨. 6월     의 보고서(이슈 1)에서 제시한 2015년 및 2016년 한국경제 전망치보다 5개월 후인 금번 보고서(이슈 2)에   서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수출증가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수출에 크게 의존   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장래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임

- 한편, 「OECD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제시한 한국과 주요 해외 국가들(심각한 재정수지 악화를 겪고 있는     PI(I)G(G)S 포함)의 경제 상황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잠재 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  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국과 그리스만 예외적으로 하회하고 있음. 이는 실업률 자료를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아래의 표를 통해 비교한 국가들 중 PIGS 국가를 제외하면 한국만이 자연실업률을 상회하는    실업률을 보이고 있음

- 더욱 문제시 되는 부분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부문임. 아래의 표에서 제시한 비교국가들 중 한국의 가계   부채는 PIIGS 국가인 아일랜드와 스페인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고 기업부채는 스페인만 한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한국경제는 가계와 기업들이 심각한 부채 부담으로 인해 향후 경제의 취약 요인으로 작동할 가   능성이 높음

- 이처럼, 한국경제는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비교 국가 중 독일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용 및 경제성장은 잠재 수준을 밑도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국내   의 수요 및 공급능력을 키우는 한편 경제주체 3부문(가계·기업·정부)의 부채 관리 및 감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15년 기준

** NAIRU(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물가상승을 가속하지 않는 실업률. 통상 연    실업률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함

*** 기업은 비금융 기업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가장 최근에 이용가능한 자료임

□ [금융] 한국은행, 다섯 달째 기준금리 동결

○ 11.12.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보도자료

○ 주요 내용

- 한국은행은 11월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 통화정책방향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   (1.50%)에서 유지하기로 함. 주요하게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

- 미국은 “회복세 지속”, 유로지역은 “완만한 개선 움직임”, 중국 등 신흥시장국 성장세는 “계속 둔화”로     관측하였음, 이에 반해 국내 여건은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며, “내수가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봄

- 특히 고용면에서 “취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실업률이 전년동월대비 하락하였으며 고용률은 전년동   월과 같은 수준”으로 봄. 10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0.6%에서 0.9%로 높아”졌으며, 주택매매     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오름세가 이어졌다고 보고 있음

- 한편,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   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을 밝혔음

○ 함의 및 전망

- 금융통화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지난 달 통화정책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   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중국 등 신흥 시장국의 경제상황 변화 등     대외 여건 등이 중요해 보이며 또한 다음 달로 점쳐지는 미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가 마   련되어야 하겠음

- 11월 9일 전 미 연준 의장 벤 버냉키는 (브루킹스 연구소 자신의 블로그에) 12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뚜렷한 가능성(a distinct possibility)”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음

□ [산업] TPP 협정문 공개, 각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 필요

○ 11.05.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 공개｣

○ 주요 내용

- 우리시각 11월5일 오후 TPP 협정문이 뉴질랜드 등 TPP 참여국 정부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됨

- TPP 협정문은 총 30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접근과 규범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   사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 한・미 FTA(24개 챕터)에 없는 추가 내용: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 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조화 등

- 정부는 TPP 협정문 공개에 따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범부처 「TPP 협정문 분   석 T/F」를 즉시 가동하여 세부 상품 및 서비스・투자 분야 양허결과, 우리의 기체결 FTA와의 비교, 새롭   게 도입된 규범들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해 나갈 계획임

○ 함의 및 전망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이 TPP에 참여하게 될 경우 서비스・투자 시장 및 정부조달 시장 개방폭 확대,     지재권, 전자상거래 등 규범 및 제도 통일・선진화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   과 투자 진출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여타의 무역자유화 조치와 마찬가지로 TPP 역시 우리 경제 내 각 분야에 대한 영향은 상반될 수 있으     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공개적인 논의를 충분히 거쳐 향후 TPP 가입여부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자간 무역자유화 논의에 대응해야 할 것임

□ [지역경제] 제주시 제2공항 사전검토결과 발표

○ 11.10. ‘제주 서귀포 신산리에 제2공항 건설 추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외)

○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귀포 신산리 지역에 제 2공항 건설이 추진될 예정임

- 최근 제주지역은 국내 여행객과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더불어 저비용 항공시장의 활성화로 인하여     비행기표를 구하기 어렵고 탑승통로 및 발권대기줄이 끊기지 않을 정도로 혼잡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   황임

- 2014년 2300만 명이 제주공항을 이용했으며 이착륙 횟수는 14.5만 회로, 2018년에는 17만회를 초과하   여 공항 이용 한계치에 육박할 전망임

- 이에 국토부는 ① 기존 제주공항 확장 방안, ② 제주공항 운영중지 및 대규모 신공항 건설 방안, ③ 제     주공항 유지 및 제2공항 건설 방안을 검토하여, ③안으로 결정하였음

- 공역·기상·환경·소음·장애물 등 5가지 요소에 대해 ‘합격·불합격’방식으로 평가한 후 여러 후보지를 10개   로 좁히고, 이에 대해 10점 척도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여 신산리가 최종 낙점됨

- 소음대책이 필요한 가구의 규모와 자연훼손 우려가 모두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에 더해, 제주공항 확   장비용(9.4조원)과 비교하여 훨씬 적은 공사비(4.1조원)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었음

- 현 제주공항의 1.5배인 150만평 규모로 예상비용은 4.1조원(수용능력 연간 2500만명)이며, 예비타당성   조사, 설계, 공사시행 등의 절차를 통해 2025년 이전 개항을 목표로 함

- 제 2공항 주변은 물류, 휴양, 연구개발 시설이 들어서는 ‘에어시티’로 개발될 예정이며, 7년의 공사기간   동안 약 2.1조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함의 및 전망

- 내수와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실태를 볼 때 관광산업 육성은 필수적이며,     핵심 관광지 중 하나인 제주도 신공항 개발은 관광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임

- 제주 제2공항 신설은 이미 포화상태인 제주공항의 인프라 현황과 급증하는 제주시 항공수요를 살펴볼   때 시급한 지역과제로, 지난 25년 간 논의가 계속되어오던 지역숙원사업이었음

- 하지만 아직 지역주민들과 협의과정이 남아있고 예산확보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 원희룡 제주지   사는 연말 착수 예정인 예비타당성 조사 생략 또는 축소 등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2023년 공항 개     항을 목표한다고 선언함

- 실제 땅 주인이 60% 이상 외지인일 것이라는 추정이 있어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많은 제주도 주민에게는   이익보다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으므로, 전폭적인 협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주민의 갈등과 불   편 사항에 대해 세심한 대처가 필요함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