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Economy Briefing-17호
□ [거시] 23차 APEC 정상선언문, ‘포용적 경제(Inclusive Economies)’를 주제로 선정 □ [산업] 정부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발표
□ [지역경제] 서울~세종 민자고속도로 내년말 착공, 적절성에 심각한 논란
□ [금융] 금융협회,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운영규제」 공청회 개최 |
□ [거시] 23차 APEC 정상선언문, ‘포용적 경제(Inclusive Economies)’를 주제로 선정
○ 11.19. APEC, 「정상선언문(2015 Leaders' Declaration)」 발표
- ‘포용적 경제와 더 나은 세계 만들기: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위한 비전(Building Inclusive Economies, Building a Better World: A Vision for an Asia-Pacific Community)’을 주제로 정상선언문 발표
- http://www.apec.org/Meeting-Papers/Leaders-Declarations/2015/2015_aelm.aspx
- 청와대, 보도자료, 「APEC 정상선언문」
○ 주요 내용
- 모든 구성원이 경제성장과 기술진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수요의 증가가 약화됨으로써 내 수(domestic demand) 촉진의 중요성이 부각됨
-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대한 제동장치로 작용하고 있으며 불평등의 감소가 아·태지역 발전 및 번영의 촉진 을 위해 필요함. ‘포용적 성장’의 달성을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분야와 부문, 특히 여성·청년·장애인·저소득층·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완전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
- ‘포용적 성장’·‘양질의 일자리 창출’·‘금융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개방되고 예측 가능하며 규범에 입각 하면서도 투명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할 것임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 투자 자유화와 원활화, 인프라 투자, 과학, 기술, 혁 신 등 보다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결과를 선도할 신성장동력을 개발할 것임
- WTO를 중심으로, 규범에 기반을 둔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다자무역체계를 강화 할 것임. 또한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저항할 것임
- 2020년까지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보고르 목표(Bogor Goals: 아·태지역 무역 및 투자의 자유와 개방)의 달성과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를 실현할 것임
선언문 본문 내용
포용적 경제 구축(Building Inclusive Economies)
1. 구조개혁을 지지하고, 긍정적인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성과를 달성하며, 건전한 거버넌스 촉진
- 「APEC 질적 성장 강화전략(APEC Strategy for Strengthening Quality Growth)」 추진
- 2018년까지 창업, 건축인허가, 통관행정, 자금조달, 계약분쟁의 5개 분야에서 비즈니스 환경을 10% 향상: 「기업환경개선 행동계획(Ease of Doing Business(EoDB) Action Plan) (2016-2018)」 실천
2. 금융시장 심화 및 위험 경감
-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금융서비스와 자본계정을 자유화: 「세부행동계획(CAP: Cebu Action Plan)」 실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역 및 세계시장 참여 확대(Fostering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articipation in Regional and Global Markets)
3. 새로운 방식의 상품 및 서비스가 생산·유통에 대응하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포용성을 촉진시키 는 무역환경 조성
-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국제화와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통합을 방해하는 장벽을 해결: 「소상공인·중소기업 의 국제화를 위한 보라카이 행동의제(Boracay Action Agenda to Globalize MSMEs)」 실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 건설(Building Sustainable and Resilient Communities)
4. 지속가능하고 재난에 복원력 있는 공동체 건설
5. 도시화가 성장에 기여하도록 함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투자(Investing in Human Capital Development)
6. 일반대중이 경제성장에 참여하고 경제성장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
지역경제통합 의제 진전(Enhancing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genda)
7.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통합된 공동체 구성
8. 경제 성장과 포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 분야 발전
협력 강화(Strengthening Collaboration)
9. 공통의 과제 대응에 있어 이해당사자들과 협력
10. 각료·APEC 프로세스·모든 위원회와 산하 회의를 강력히 지지
「질적 성장 전략(APEC Strategy for Strengthening Quality Growth)」 中 포용적 성장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 여성·청년·고령·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교육의 질 개선
- 여성·청년·고령·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기회 증대
소상공인·중소기업 발전 및 기업가정신 발전 촉진
- 고성장부문에 중소기업 참여 독려
- 글로벌시장으로의 중소기업 진출(고부가가치 제품, 글로벌 시장의 기회, 무역장벽)
- 사업환경, 경영역량 개선 방안 및 적정 기술에 대한 접근성 증대
금융 및 금융서비스를 좀 더 포용적으로 추진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개선
사회안전망 등을 통한 사회복원력 및 사회후생 개선
- 경험 공유, 역량 강화 등 개별적인 경제적 안전 지원
- 사회보험 보장을 높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 빈곤선 이하 인구 축소 가속화
- 지역으로의 권한 이양에 기반한 사회보호 강화를 통해 소득분배 및 저소득층의 경제적 기회 개선
여성·고령·취약계층의 경제적 기회 향상
- 여성·고령·취약계층의 경제적 기회(고용, 사업, 기회, 질 좋은 교육) 증대
관광업 촉진
○ 함의 및 전망
- 각국 정상들의 경제관련 회의이므로 원활한 투자 및 무역의 확대는 항상 언급되는 바이나 특히 아·태자유 무역지대(FTAAP) 설립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천명함. 또한 「G20 정상선언문」에서와 같이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내수 확대의 중요성도 언급하고 있음
- 한편, 포스코경영연구원은 「美 대선, 소득불평등 이슈가 뜬다」 제하의 보고서(11.25.)에서, 미국 대선 경선 과정에서 소득불평등 문제가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경선의 경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고 발표함. 동보 고서를 통해 신자유주의 성장 모델인 ‘부채주도 성장’ 및 ‘수출주도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 로 거시적으로는 ‘포용적 성장(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 사회 불평등 해소, 분배의 형평성 제고)’, 미시적으로는 ‘공유 자본주의(근로자의 임금 또는 부를 기업과 조직의 성과에 연계시키는 다양한 형태의 보상체계)’가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한국의 총선 및 대선에서도 핵심 이슈가 될 것 으로 예측함
- G20뿐 아니라 APEC, 미국 대선 경선에서 모두 포용적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신 자유주의 성장 모델을 추종하는 전·현 정부와 여당의 정책 구호 변화와 진정성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 음
□ [산업] 정부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발표
○ 11.23.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발표
○ 주요 내용
- 에너지 신산업을 ‘에너지 프로슈머’, ‘저탄소 발전’, ‘전기자동차’, ‘친환경 공정’ 이상 네 가지 분야로 구 분하여 각 분야의 진흥 방안을 발표함
- 에너지 프로슈머 분야는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전기차 등을 통해 개인 또는 빌딩 등에서 직접 생산한 소규모 전력이나 남는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분산자 원 중개시장 구성과 관련됨
- 분산 생산 또는 저장된 신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전력계통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가상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등을 통해 이를 취합하고 전력시장에 거래가능한 형태로 공급해야하는 분산자원 중개업자가 필요함
- 에너지 프로슈머 분야는 에너지 프로슈머 및 분산자원 중개업자의 시장 참여 촉진 방안과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 저탄소 발전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대여 사업, 고효율 발전시스템 확대, 초고압직류송전 시스템 확 대 사업,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하여 저장하는 대규모 이산화탄소포집저장(CCS,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통합 사업 확대 등임
- 전기자동차 분야는 제주도의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는 사업과 전국 단위로 전기충전소 확대, 2030 년까지 시내버스 33,000대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사업 등임
- 친환경 공정 분야는 2030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4만개로 보급 확대,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한 공정 신 기술 개발, 미활용 열 이용 사업 증대 등을 담고 있음
- 이러한 각 분야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확충, 제도 개선, 사업자 지원, 전기요 금 체계 개편,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 산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려고 함
○ 함의 및 전망
- 이번에 발표한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은 2014년 1월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관련 하부계획의 구체적 실현과 관련된 산업 진흥 전략이라고 간주할 수 있음
- 에너지는 일상적인 개인 및 사회생활,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분야이므로 에너지 정책은 개인의 일상 및 산업생태계의 변화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 따라서 과거 정부와 같이 에너지 정책을 원자력 발전, 해 외자원개발 등에 국한하고 비밀리에 추진한다면 투자부실과 부정, 자원의 오남용과 낭비 등 부작용과 폐해를 피하기 어려움
- 기술 및 산업 발전, 개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성과와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해야함
□ [지역경제] 서울~세종간 민자고속도로 내년말 착공, 적절성에 심각한 논란
○ 11.20. ‘서울~세종 民資고속도 내년말 착공’ (아시아투데이 외)
○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세종시를 잇는 왕복 6차로(연장 129km)의 ‘제2경부고속도로’가 내년 말 착공되어 2025년 개통될 예정임
- 최근 경부 및 중부 고속도로는 도로용량을 초과하여 평일조차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말 위례 및 동탄2 신도시 등 신도시 입주와 세종시 인구의 증가 추세로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전망임
- 이에 총 사업비 6.7조원을 투입, 평일 기준 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서울-세종구간을 70분대에 가능하게 한다고 함 (정부 용지보상비 1.4조원 부담, 민간사업자 건설비 5.3조원 부담)
- 현 정부의 최대 SOC사업으로 투자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온 지방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지난 제주 2공항 에 이어 희소식이 될 만하며, 11조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고 함
- 그러나 이 사업이 6년을 미루다가 지금에 와서 전격적으로 발표된 것은 이른바 ‘총선용’이라는 지적이 여러 언론사에서 나오고 있으며, 광화문에서 톨게이트까지 40분 정도가 예상되어 70분대라는 시간단축 효과는 왜곡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더욱이 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 지 않는 ‘지역달래기’ 처사이며, 남한산성 공원일부를 통과하여 환경 훼손이 예상됨
○ 함의 및 전망
- 이번 고속도로 착공이 미시적으로 일 평균 5,800만원을 서울 출장비로 쓴다는 세종시 공무원의 편의성 을 높이며, 거시적으로 수도권-세종-충청의 연계강화로 균형발전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점은 납득할 수 있음
- 하지만 서울쪽 기점을 구리로 한다는 점은 교통량 분산효과를 통한 교통 환경개선이라는 초기 목적과 거리가 멀며, 통행료가 비싸진다는 점 또한 매우 우려되는 점임
- 특히 이번 민자사업방식인 손익공유형(BTO-a)은 지금까지 흑자가 거의 나지않아 정부가 세금으로 지 원해 주는 경우가 많았던 최소운영수익보장제와 실질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혈세낭비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사업 효율성에 의구심이 높음
- 민간 측에서 5.3조원, 정부 측에서 1.4조원을 부담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통상 30년의 운 영기간에 건설비의 70%에 달하는 원리금을 대신 갚아야 하기에 실질적으로 민자사업이라고도 보기 어 렵다는 주장도 있음
- 필요한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미 발표된 제주신공항과 더불어 이번 민자 고속도로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이 마구잡이식으로 발표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국책사업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이 절실해 보임
□ [금융] 금융협회, 「금융규제 운영규제」 공청회 개최
○11.16 금융협회, 「금융규제 운영규제」 관련 공청회 개최
○ 주요 내용
- 11월 16일 7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 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는 금융위원회가 제정 추진 중인 「금융규제 운영규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함
-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개혁이 상시화 되도록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규제 및 감독 시 지켜야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금융규제 운영규제」 의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힘
- 금융위원회가 밝힌 ‘금융규제 운영규정’ 도입 취지는 “금융규제개혁의 상시화”와 “정책기조가 변경되거 나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불필요한 규제가 부활 또는 양산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차단 시스템을 마련”하 는 것임
- 구체적으로 ▲규제 법정주의와 일몰제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규제 개선 시스템 ▲현정점검반 운영 등 금융현장 규제개선 상시화 ▲행정지도 위반 등에 따른 제재 불가와 가격·인사에의 개입 금지 등이 포함됨
-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통해 금융당국이 지켜야할 ‘규범을 제도화’하고 일일이 개입하는 코치에서 심판으로 ‘감독의 틀을 전환’하면서 금융당국 임직원의 ‘행태변화를 유도’하 려는 당국의 의지를 담았”음을 강조하였음
○ 함의 및 전망
-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운영규정’은 미래 불안요소에 대한 제도 및 정책적 대응의 취지라기보다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미 있는 안전장치마저 해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 될 수 있 음
- 이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도 상시적인 위기 대응 장치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감독제도 및 정책을 도입 했거나 도입하는 중임을 감안한다면, 감독 당국은 ‘규제완화 상시화’가 아닌 ‘감독 강화 상시화’를 적극 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