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 [산업] 서울시, 골목상권 분석 서비스 시범운영 시작

○ 12.1. 서울시, ｢골목상권 자영업자를 위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오픈｣

○ 주요 내용

- 서울시는 12월 1일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해 골목상권 정보를 분석・제공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우리마을가   게 상권분석 서비스’(golmok.seoul.go.kr) 시범운영을 시작함

- 골목상권에서 창업수가 많은 외식업종 10개에 대해 구・동 단위로 ‘과밀지수’, ‘활성도지표’, ‘성장성지표’,     ‘안정성지표’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 과밀지수는 수요 대비 공급의 포화정도로 신규 진입 위험 여부를 제공하는 지표임

- 활성도지표는 유동인구 크기와 상권 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거래건수를 결합하여 산출하여 특정 업종의     거래 활성화 정도를 반영한 지표임

- 성장성지표는 상권의 매출액 증감을 통해 상권 발달성과 집적효과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임

- 안정성지표는 폐업률(개업 점포 수 대비 폐업 점포 수)과 영업지속기간을 결합하여 생존의 확실성을 의미   하는 지표임

- 이상의 지표는 기존 및 예비 자영업자에게 위험지수 및 상권 정보 제공하고, 상권분석 전문가 및 정책관    련자에게 빅데이터와 다양한 골목상권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생산된 상권 전체 현황 정보를 상권분석, 정  책 집행 및 효과 파악에 활용하도록 제공함

○ 함의 및 전망

- 서울시의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은 지난 10월 국세청의 사업자현황 발표 정례화와 함께 창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뿐 아니라 기존 업자에게도 사업체 운영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은 활용도 제고 및 현장에서의 요구를 반영한 정보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자영업자의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수     용되고 진행되기를 기대함

□ [산업] 서울시, 대리점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 12.2. 서울시,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주요 내용

-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33개 제조사(대리점 본사) 1,864개 대리점(일반 대리점 1435개, 스크린   골프연습장 429개)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그 중 조사에 응답한 1,014개(일   반대리점 690개, 스크린골프연습장 324개, 응답률 54.4%) 대리점의 분석 결과를 발표함

- 분석결과 대리점 창업에 필요한 평균 투자비용은 2억 8,600만원, 평균계약기간은 1.5년이며, 재계약시 ‘갱   신거절’ 또는 ‘해지위협’을 받은 경험이 일반대리점 응답자 687명 중 138명인 20.1%로 대리점주들의 지위   가 불안정한 것으로 분석함

- 본사의 판매목표 설정(58.3%) 및 미이행시 불이익 부과,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부당한 경영 간섭 등은 여   전함

- 대리점 계약서 분석 결과, 본사의 통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리점 이전 및 판매인력 등록시 본사의 간   섭, 회계장부 등 경영자료 제출, 물품 공급가격 및 거래조건에 대한 본사의 일방적 결정조항, 본사의 면책   조항 등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됨

○ 함의 및 전망

- 서울시의 대리점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서면조사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     정한 시장거래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조사결과에 기반한 서울시의 공정위 조사 의뢰   에 대해 공정위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임

-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서면조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공정위의 조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통상] 후쿠오카 ｢제2회 한ㆍ일 국제중재포럼｣, 한국 ISD 제소 위험성 경고

○ 12.2. 매경 A12면 기사, ｢ISD 동네북 된 한국…"일관성없는 정책 탓"｣

○ 주요 내용

-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외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국제 소송, 이른바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이 늘어날 것이   란 우려가 커지고 있음

-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론스타(미국)에 이어 올해 하노칼(네덜란드), 엔텍합(이란) 등   3곳으로부터 ISD를 당했으며, 1990년 합의로 종결된 무기제조사 콜트(미국) 건을 합하면 모두 4건인데,     같은 기간 일본 정부는 없으며, 중국도 2건에 불과함

- 전남 영암의 ‘포뮬러원(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는 대회 미개최로 인해 장기계약 위반으로 추가 피소 우   려가 있음

- 지난달 일본 후쿠오카에서 한국국제중재실무회와 일본중재인협회가 개최한 제2회 한·일 국제중재포럼에   서 이상과 같은 우려가 쏟아졌음

- 요시히로 다카토리 일본 변호사는 이날 포럼에서 “스페인 정부는 경제 악화로 태양광사업 보조금을 줄이   면서 지난 3년간 30건의 ISD를 당했다”며 “보조금 약속 위반 등을 이유로 한 ISD 제소가 급증하고 있고     한국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신희택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사장(63·사법연수원 7기)은 “특히 지자체가 애초의 투자 유치 조건을 어기고   계약을 일방 파기하는 행태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는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공기업 등의     조치도 모두 ISD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임

○ 함의 및 전망

- 한미 FTA 체결 당시 ISD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으며, ISD 제소가능성이 정책 가이     드라인 역할을 한다고 간주할 수 있음

- ISD 제소가능성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방법은 한미 FTA 폐기 서한을 미국 정부에 보내는 것인데 이     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미국과 상호 간에 ISD 제소 범위를 협의하는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 역   시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음

-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정책을 준비할 때 ISD 제소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중요함

- 특히 면밀하게 준비하지 않은 제도일수록 시행 이후 드러나는 한계와 단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ISD 제     소가능성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제도를 준비해야할 것임. 최근 가장 우려되는 사례   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임. 이 법에서는 서비스업의 범위를 대단히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그만큼   ISD 제소가능성도 높을 수 있기 때문임.

□ [재정] 삼성병원, 메르스 사태에 대해 정부에 거액의 손실보상 청구

○ 12.3. 매경 A38면 기사, ｢메르스 복기가 두려운 사람들｣

○ 주요 내용

- 메르스 손실 보상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데, 메르스 확산의 주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삼성병원이 정부에   거액의 손실 보상을 청구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 병원 측 주장대로 이 병원의 초기 역학조사와 방역 관리가 적절해 1번 환자 관리가 무결했고 14번 환자가   주된 감염원이었다면, 책임 공방은 14번 환자 정보 제공에 미진했던 정부로 집중됨. 단 이러한 주장을 뒷   받침하기 어려운 정황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은 메르스 진상규명에 있어 태풍의 핵이며, 작성 중인     감사원 보고서도 이를 우선적으로 규명할 것으로 기대됨

- 삼성병원의 신청 보상액을 정부가 그대로 수용한다면 스스로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 것인 반면, 과실을 나   눠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보상액 산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함

- 그런데 현재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정공법이 아니라 피해가기를 택할 경우임. 즉 이 병원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니 일단 다른 병원만 보상한 후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명목으로 결정을 미루는 경우임.

- 노파심이 드는 것은 보상 논의가 국민에 대한 기만으로 흐를 가능성임. 즉 특정 병원을 배제하자니 병원     측 이의 제기 과정에서 정부에 불리한 새로운 정보가 쏟아져나올 게 걱정되고, 거액을 보상하자니 국민의   공분이 무서워 일단 결정을 미뤄 소나기를 피한 후 차후에 적당히 타협할 가능성임

- 또 하나의 찜찜함은 전문가집단의 침묵인데, 이 병원의 내부 감염 경로와 관리 부실 가능성에 대한 비판     이나 반비판 등 전문가집단의 자성이 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조용함

- 지금 과제는 방역, 환자 관리, 정보 투명성 등 전반적 문제를 밝혀내고, 이 중 얼마만큼이 시스템적 미비이   며, 얼마만큼이 개인의 과실인지를 가려내 개선하는 것임에도, 정보와 지식, 영향력을 가진 공무원과 전문   가, 의료기관 간의 암묵적 타협 속에 메르스 사태의 책임이 묻힐 가능성이 있음

- 메르스 사태에 대해 정부와 병원은 공개적이고 치열한 입증을 통해 먼저 진상규명을 하고, 이에 따른 책     임을 져야할 것임

○ 함의 및 전망

- 메르스 사태의 뒷수습을 둘러싼 삼성병원과 정부의 모습은 많은 국민들을 당혹하게 함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소재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함. 더구나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인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새삼 요구됨

□ [거시] 3/4분기 실질 GDP, 전기대비 1.3%, 작년동기대비 2.7% 성장

○ 12.3. 한국은행, 3/4분기 실질 GDP 성장률 발표(잠정)

○ 주요 내용

○ 함의 및 전망

- 경제성장률이 2/4분기에 비해 내수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개선된 양상을 보임. 특히 전기대비 負의 성장   을 보인 민간소비가 正의 성장으로 전환됨. 투자 또한 설비투자가 전기대비 비교적 큰 폭의 성장을 보이     고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 건설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임. 다만 경상수지는 여전히 흑자임에도 선박·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은 전기대비 감소한 반면 석유제품·전기·전자 등의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나, GDP성장률 1.3%(전기대비), 2.7%(전년동기대비)에 대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각각 -0.8%p,           -1.3%p로 나타남

- 경제활동별(산업부문별)로는 소매업, 음식업, 금융업, 부동산매매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성장세가 두     드러지고 전기가스수도사업과 건설업의 성장세가 눈에 띠게 증가함. 전반적으로 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한 사업부문에서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양상임

- 3/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2.7%로 나타나는데, 동분기 성장률이 3.2%, 3.3%이었던 2013년과   2014년의 경우 연간 경제성장률이 각각 2.9%와 3.3%이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금년도 연간 경제성장률은   2%대 후반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지역경제] 정부, 청년을 위한 산업단지 추진

○ 12.3.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들어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패키지 사업’을 고용부, 산업부, 국토부, 미래부     가 내년부터 합동으로 공모할 계획임

- 청년층의 기피가 심각한 노후된 산업단지에 행복주택, 출퇴근버스, 직장어린이집, 산재예방시설, 산학융    합 거점공간 등을 패키지 지원하여 청년이 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임

- 이는 올해 2월 발표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인 ‘제조업 혁신 3.0 실행 대책’의 일환임

- 4개 부처 11개 사업을 합동 공모하여 추진하며, 이에 광역지자체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역 여건에 맞게  감안하여 2개 이내로 제안할 수 있음

- 기존 고용부의 산단형 공동어린이집 사업 등 7개 사업은 유지되나, 고용환경개선시설 융자를 포함한 3개   사업은 제외되고, 근로자를 위한 출퇴근 노선버스 지원과 고가의 ICT설비를 중소 기업에 빌려주는 산업단   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함한 4개 사업은 추가됨

○ 함의 및 전망

- 국가 산업의 중추기반인 산업단지가 노후되어 낙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합동공모는 중소기업이     많은 산업단지에 젊은 인력 공급을 촉진시켜 인력미스매치 문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     으로 긍정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이번 사업이 4개 부처의 협업과 더불어 광역지자체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향후 관련 기관의 역량결집과 의지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     고 할 수 있음

- 향후 사업 진행에서 광역지자체, 입주기업, 사업주 단체, 산단 관리기관으로 구성될 컨소시엄의 활성화와   더불어 현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됨

□ [금융] IMF, 중국 위안화 SDR 구성 통화로 편입 결정

○ 11.30. IMF 집행위원회, SDR 구성 통화 검토 보도자료

○ 주요 내용

- IMF 집행위원회는 5년마다 SDR(특별인출권) 구성 통화 편입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편입 여부를 결정.    지난 11월 30일 IMF 집행위원회는 위안화가 IMF의 “교역 규모 기준”과 세계적으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 모두를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SDR 구성통화로 편입 결정

- 금번 결정은 1980년 달러, 파운드, 엔, 마르크, 프랑 등 4개 통화로 SDR 구성통화가 결정된 이래 처음 있     는 변화(1999년 유로 출범으로 마르크와 프랑은 유로로 바뀜)

○ 함의 및 전망

- 전 연준 의장 버냉키는 12월 1일자 칼럼에서 금번 결정은 상징적인 일일 뿐이라며, 가까운 장래에 위안화   가 달러의 라이벌이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 또 달러가 현재와 같은 국제적 지위에 오른 이유는 국   제기구나 국제적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는 점을 강조함. 따라서 위안화가 달   러와 같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자본 유출입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내 금융규제도 완화하며 중앙은행     인 인민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금번 결정의 또 다른 의미는 국제금융 의사결정에서 중국의 위상이 제고된 것임.  

  따라서 위안화 SDR 편입은 그 자체가 아니라 지분이 어느 정도인가가 추가적 관심사항 

※ IMF 의사결정은 SDR 지분 보유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임. 가령, A라는 국가에 구제금융 공급   을 할 것인가를 표결하게 되면, 1국 1표가 아니라 해당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SDR 지분이 곧 표가 된다는   것임

- 위안화 SDR 구성통화 지분은 10.92%로 결정되어, 중국은 미국 41.73%, 유로 30.93%에 이어 3번째 지분     보유국이 됨. 일본 엔화는 8.33%, 영국 파운드화는 8.09%로 중국 보다 낮게 조정되었음.

-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미국, 유로존에 이어 서열 3위 국제금융 의사결정권 보유국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음.   다만, IMF 의사결정은 85% 찬성을 얻어야 하는 구조여서 10.92%의 중국으로서는 단독 비토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미국과 유로 중심의 IMF 의사결정 거버넌스에 독자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임

- 결국 이번 위안화 SDR 구성통화 편입은 중국이 미국 중심의 국제금융 체계에 협력파트너로 들어간 것으   로 볼 수 있음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