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 2015년 10월 일본 아베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카토 카츠노부(加藤勝信)를 1억총활   약 담당상(장관)에 임명함. 이는 향후 50년 후에도 일본의 인구를 1억 명 정도로 유지하기 위해, 현재 1.4   명인 합계출산율을 1.8명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임

❍ 지난 3년 간 추진된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은 금융완화정책, 재정정책, 성장전략으로, 경제 활성    화를 위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이라는 목표에 일정부분 성과를 이루었음

- 기업 경상이익은 과거 최고수준인 19.2조 엔 (2015년 2/4분기 기준)

- 임금인상률은 2.2%로 17년 만에 최고치 

- 유효구인배율은 1.24배로 23년 만에 최고치 (2015년 9월 기준)[1]

❍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량 감소와 미래에 대한 불안함 등 경제성장에 있어 근본적인 인    구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며, 기존 아베노믹스 정책만으로는 경제를 활성화함에 회의적이라고 전망하였    음 

- 고령화율은 1984년 9.9%에서 2014년 26.0%로 상승하여 인구감소의 추세는 증가됨

- 향후 50년 후 인구는 8,000만 명, 향후 100년 후 인구는 4,000만 명으로까지 추정됨

- 생산연령인구는 1995년 8,726만 명으로 최고점이었으나 2014년 7,785만 명까지 감소하여 일손부족이 표   면화됨

- 개인 소비의 개선은 속도가 늦음 (전월대비 소비종합지수 상승률: 2015년 7월 0.0%, 2015년 8월 0.6%,       2015년 9월 0.0%)[2]

- 최근 향상된 기업수익에 대비하여 설비투자는 여전히 낮음 (1990년 중반 3년 간 약 72조엔 vs 최근 3년     간 약 68조 엔)

❍ 지난 3년 간 아베노믹스로 실행한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세 개의 화살’을 발   표하고 미래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여, 포섭과 다양성이 있는 지속적인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   하였음[3]

- 새로운 세 개의 화살은 ① 희망을 이루는 강한 경제, ② 꿈을 실현하는 육아 지원, ③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보장으로 구성됨

- 새로운 세 개의 화살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수치는 ① 2020년까지 GDP 600조엔의 경제 규모 달성, ② 출   생률 1.8, ③ 개호를 위한 이직 zero 임[4]

- 2015년 11월 26일,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세 개의 화살과 목표점이 명시된 ‘성장과 분배의 순환을 위한 1   억총활약사회 실현 긴급대책’을 발표하며 세부적인 정책계획을 제시함

[1] 신규구인배율로도 불림. ‘유효구인배율 = 월간 유효구인수 / 월간 유효구직자수’

[2] 소비총합지수는 일본 개인소비동향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만든 지표로 내각부에서 사용하는 지수로, 수요와     공급 양측의 통계에서부터 작성하여 월별 개인소비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지표임

[3] 새로운 세 개의 화살(矢)이라고 하나, 화살의 과녁 또는 목표(的)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본 언론 내용도 있음

[4] 내용의 의미에 맞춰 노인요양, 부모부양 등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혼돈을 막기 위해 개호(介護)라는 일본단어를 그대로 씀

 1억총활약사회에 대한 내용은 앞서 언급한 새로운 세 개의 화살(① 희망을 이루는 강한 경제, ② 꿈을 실   현하는 육아 지원, ③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에 더하여, ④ 민간 참여, ⑤예산 확보까지 총 5가지로 나   누어짐

❍ 꿈을 이루는 육아 지원을 위해서는 ‘희망출산율 1.8’을 실현해야하고, 결혼-출산-육아의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현 상황이 개선되도록 지원해야함

- 지난 3년 간 실시한 세 개의 화살과 연계된 경제정책을 한층 강화하여 잠재성장률을 높임

- 지속적인 소득 확보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소비 개선, 다양성으로 혁신을 창출, 사회자본 정비 추     진, 지방자원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 활성화를 추구함

❍ 희망을 이루는 강한 경제를 위해서 ‘GDP 600조 엔’ 실현과 모두가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하    고, 경제적인 기반강화가 필요함

- 청년층의 채용과 경제적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취업지원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고용안정     과 소득향상에 대해 조치함

-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장시간 노동을   시정함

- 보육원 대기 아동을 줄이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며, 유아 교육의 무상화 및 부담 경감 등 교육   기회 제공을 확대함

❍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을 위해서 ‘개호를 위한 이직 zero’를 목표로 관련 서비스 확보에 다양한 지원    을 추진해야함

- 고령자 및 현역 세대를 포함하여, 누구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연금, 의료, 개호 등 사회보장 제     도의 개혁을 추진함

- 근로 및 생활 방식에 근거한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방식을 추진하고, 개호 휴업과 휴가가 쉬운 직장 환     경 만들기를 진행함

❍ 1억총활약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노력과 공공서비스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음으로 주민 참여를 비    롯한 민간 참여가 요구됨

- 비정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 여성활동 증대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산업계에 촉구함

- 기업들은 지난 3년 간 아베노믹스의 성과로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리고 있으므로, 시설,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촉구함

❍ 1억총활약사회 구축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임

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향후 1억총활약사회 달성에 있어 불안요소이자 일본의 소비와 투자가 부진해지는    근본 원인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새로운 세 개의 화살에 관한 긴급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    음

❍ ‘GDP 600조 엔’의 강한 경제 실현을 위한 긴급대책

- 법인세율 인하, 규제개혁, 투자촉진, 생산성 향상, 파급효과 높은 소비 장려 등으로 투자촉진과 생산성     혁명을 실현

- 최저임금을 연 평균 3% 인상, 2020년까지 전국가중평균 1,000엔으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저소   득 연금수급자에게는 보조금(2016년 3만 엔으로 결정)을 지원하는 등 최저임금과 임금인상을 통해 소     비를 개선

- 여성,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가능한 모든 국민의 활약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들 간 형평성을 감안한     대응 방침을 검토

- 지방 지역에 대해서 방재 강화, 관광 활성화, IT 환경구축 등 부가가치 창조에 역량 강화

❍ ‘희망 출산율 1.8’에 직결된 긴급대책

- 결혼과 육아가 가능하기 위해, 청년층의 원활한 취업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 불임 지원, 만남기회 제공, 신혼 주거부담 경감 등 결혼에서 임신과 육아까지 각 단계에 걸쳐 지원

- 지역 상황에 따라 다양한 근무형태가 가능하도록 개혁 추진

- 보육원에 관련한 근로자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을 정비하여, 2017년까지 보육원에서 아동 50만 명을 추   가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출산 후에도 육아와 취업 양립이 가능하도록 보육서비스를 확충

- 육아를 가족 단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3세대 동거와 인접 주거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

- 유아교육 무상화, 소득연동반환형 장학금 등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가정의 경제상황에 관계없이 원하   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한부모 가정과 같이 육아가 어려운 가정에 아동부양 수당과 민간기금 활용 등으로 가족과 자녀를 배려   하는 대책을 보다 강화함 

❍ ‘개호를 위한 이직 zero’에 직결된 긴급대책

- 2020년까지 개호서비스 공급량을 확대하여 50만 명을 추가로 돌볼 수 있도록, 용지확보 부담경감 및     시설규제 완화 등으로 시설정비를 촉진하여 개호서비스 기반을 확보함

- 개호서비스 업종 관련하여, 기존 직원의 재취업지원 및 관련 전공학생의 장학금지원 확대 등으로 인재   육성과 확보에 집중

-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을 위한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개호와 일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센터     등 체제 정비

- 개호를 위한 휴업과 휴가가 용이하도록 직장 환경을 정비

- 건강한 노후가 가능하도록 건강수명 연장 노력

-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법제를 포함한 제도 검토 

 1억총활약사회라는 것은 50년 후에도 일본 인구 1억 명을 유지하며 다양한 세대가 가정과 직장 및 거주    하는 마을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뜻함

❍ 1억총활약사회를 위한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세 개 화살은 세부적으로 일본의 여러 세대와 관련되어      있으며, 세대별로 대응되는 정책은 [표 1]과 같음

- 대표적으로 육아 및 개호와 병행하여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보육 및 개호시설 정비를     시행하는 것과 근로자 전체 소득을 높여 소비가 촉진되도록 2020년경 최저임금을 1,000엔까지 인상한   다는 것을 들 수 있음

 일본 정부와 여당이 기존에 추구하였던 기업지원 중심에서 가계와 소득지원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정책      의 기조를 바꾼 것은 큰 변화로 보임

❍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 보육 및 개호에 관련한 인력과 시설 지원, 최저임    금 1,000엔 인상 등으로 그 예를 들 수 있음

①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5]

- 일본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정규직에 비해 57%에 불과하여 프랑스(89%)와 독일(79%) 등 유럽 선   진국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음

- 이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높이지 않고 소비개선 효과를 이루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추진함

- 하지만 기존 연공서열식 급여체계와 더불어 정규직의 역차별 등 이번 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도 있   음

② 보육 및 개호에 관련한 인력과 시설에 대한 지원[6]

- 보육원 근로자 환경개선를 위해, 2017년부터 보육사 임금을 월 1.2만 엔으로 상향하고 개호직원도 월 1   만 엔 상향하기로 결정함 (2016년 4월 22일)

- 보육원에서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기 승급을 도입할 경우, 지원금 지급함

- 관련 인력과 시설이 확충되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일에 매진할 수 있기에, 일본 정부는 보육과 개호에     관해 매우 시급히 지원하고자 함

③ 최저임금 1,000엔으로 인상

-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으로 소비를 개선시키며 내수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로, 최저임금   을 연평균 3% 증가시켜 2020년경 전국가중평균 1,000엔 수준으로 높임

- 임금 인상을 위한 제도 정비와 더불어, 최근 수익이 높아진 기업군에게 근로자 임금 인상을 실행하도록   촉구함

❍ 1억총활약사회 실현의 목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회의적이라는 여론도 있음

- 출산 후에도 지속되는 여성 취업률은 38%에 불과, 2013년부터 2년 간 보육원 확충에 집중하였음에도     약 22만 명의 어린이가 더 사용할 수 있는 정도밖에 확대하지 못함

- 개호서비스는 앞으로 5년 안에 50만 명을 추가로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2015년 개호서비스   총 이용자가 124만 명으로 확대 목표치가 너무 높음. 또한 현재 개호휴업 이용률은 3.2%에 불과함

- 2020년경 최저임금을 1,000엔으로 인상하겠다는 목표는, 현재 최저임금이 798엔인 상황을 감안할 때     증가폭이 심하게 높음

[5] 일본경제신문 조사(2016.1.28)에 의하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찬성율은 71.3%로 높은 수     준임. 실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지만, 비정규직 급여수준을 유럽수준(정규직의 70-80%)까지 높이는 것이 일차 목표     임

[6] 일본도 보육원 부족은 큰 사회적 문제임. 2016년 2월 말, 일본 익명블로그에서 ‘보육원에 떨어졌다. 일본 죽어라. (保育園落     ちた.日本死ね.)’라는 글이 큰 반향을 일으켰음. 하지만 아베총리가 언론에서 “그것은 익명의 글이므로 진실인지 확인이 불       가하며, 정부는 보육원을 증설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관행적인 대답을 하여, 아베정부의 현실파악이 미흡하다는 비판 여론       이 높았던 일이 있음

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일본과 약간의 시간 차이만 두고 더 빠른 속도로 대두되고 있지만 지      난 10년 간 여전히 문제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같은 문제를 더 오래 겪어온 일본 정책의 최    근 변화들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음

❍ 2015년 일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을 기존 부처 간 업무협력 방식에서 탈피하    여,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장관직과 조직을 신설하였음

❍ 우리나라도 10년 전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위원회가 출범하여 1, 2차 저    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만들고 100조원이 넘는 관련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여전히 출산율은 OECD 최    저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2016년부터 제3차 저출산·고령화 계획이 시행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현 시스템으로는 저출산 위기에   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음

 일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가계소득 중심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었으며, 이는 여      전히 기업 우선의 경제정책을 고집하는 우리 정부에게 시사점을 제시함

❍ 일본 정부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개선과 저출산 문제 모두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계 소득에      비중을 두지 않을 수 없었음

-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동일임금 동일노동 정책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가계   지원 정책이며, 소비를 일으켜 기업수익을 개선한다는 방향성을 가진 일본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추진     하던 정책이었음

- 여당인 자민당에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임

❍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로 걱정하는 일본보다 더 낮은 출산율을 보여 상황이 매우 심각하며, 향후 일      본의 정책 변화와 그 파급효과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최저임금(2016년 6,030원)이 더 낮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2015년       54%)도 더 낮음

- 또한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2015년 1.2)은 더 낮음. 이러한 점은 우연의 일치라고만 볼 수는 없     음

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년 동안 계층 간 격차 및 가계·기업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더불어성장론을 기조로 가계와 소득중심의 정책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

❍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은 청년경제 및 서민경제 활성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최저    임금 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등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경제활성화가 주 내용이었음. 이는 저출    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임

- 20대 국회는 여·야의 협력으로 국가경제가 아래에서부터 활성화되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할 것임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