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Brexit)에 임하는 한국의 자세
- 차분하고 중심을 잃지 않는 대응이 필요하다 -
< 요 약 > ◎ 브렉시트가 하나의 유럽을 지향했던 전후 유럽 질서에 상당히 중대한 도전이자 중요한 사건임은 확실함. 그러나 EU와 글로벌 정치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만큼, EU 내부의 균질성 제고가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으므로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움
◎ 금융 부문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은 분명하지만 그 영향력의 크기나 지속성은 아직 블랙박스임. 특히 영국이 실물 부문에서 세계 경제에 영향력이 매우 큰 것도 아니고, EU의 실물 경제를 뿌리째 흔들 정도의 충격은 아님
◎ 브렉시트의 경제적 파장을 면밀히 지켜보며, 한・영 FTA 등 후속 조치에 대해 조용히 검토할 필요는 있음. 그러나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과도한 대응은 오히려 경제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우리 경제에 브렉시트발이 아닌 한국 정부와 언론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차분한 대응이 필요함 |
문제제기
브렉시트가 하나의 유럽을 지향했던 전후 유럽(특히 서유럽) 질서에 상당히 중대한 도전이자 중요한 사건임은 확실함. 다만 EU와 영국의 관계를 볼 때, 두 가지 평가가 가능함
※ 브렉시트 배경과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별첨1] 참조
① 영국의 EU 탈퇴는 EU가 지향했던 하나의 유럽 비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EU가 계속 추진해 왔던 역내 국가들의 통 합에 장애를 초래할 계기가 될 수 있음
→ EU의 정치・경제적 통합력이 느슨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인 EU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글로벌 경제의 혼돈을 초래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함
② 다만 영국이 주로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했던 하나의 유럽 질서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걸어 왔던 역사, 브렉 시트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충격이 일정 부문 흡수되었다는 점, 그리고 브렉시트가 비교적 장 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임을 감안할 때, 그 영향력이 글로벌 정치경제에 매우 파괴적일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회의가 있음
→ 영국은 유로화 통합에 참여하지 않았고, 금융개혁이나 이주 정책 등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견을 자주 표출하여 EU 내부의 통합적 정책 수립에 걸림돌이 되어 왔기 때문에 브렉시트는 오히려 EU 통합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금융부문
❍ 금융 부문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은 분명하지만 그 영향력의 크기나 지속성은 아직 블랙박스임
- EU와 글로벌 금융에서 영국이 가지는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영국의 불확실한 미래는 영국뿐 아니 라 글로벌 금융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은 큼
※ EU내 영국의 GDP 비중은 15% 내외이지만, 금융 부가가치는 23% 수준으로 금융의 역할이 큼
❍ 6월26일 Financial Times 기사는 미국의 대형금융회사가 런던에서 다른 유럽 도시로 사업장 이전을 추 진하고 있음을 보도하며, 이러한 이전이 금융중심지로서 런던의 위상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으나 이 역시 여전히 가능성일 뿐임
- 위 기사를 인용하며 국내 언론은 금융중심지 이동 가능성을 소개하는 한편, 런던이 지금까지 형성해 온 금융중심지로서의 자산을 통해 여전히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리라는 전문가 의견도 소개함
- 금융혁신에 유리한 런던의 환경이 브렉시트로 인해 약화될 가능성은 미지수임. 영국은 이를 유지・확 대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그 결과가 의도한대로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음
□ 실물부문
❍ 실물 부문에 대한 영향력은 금융 부문에 비해서 오히려 더 낮을 것임
- 실물 부문에서 영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도 아니고, EU 내부의 실물경제 부문에 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그 위상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EU의 실물 경제를 뿌리째 흔들 정도의 충격은 아님
- 금융 부문에 의한 실물 경제 충격이 가장 큰 우려지만, 위에서 말한 금융이 가지는 초국적성, 그리고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월가와 홍콩 등 다른 금융 중심지들이 건재하고 변동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 혁이 진행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이 또한 단기적인 변동에 머무를 수 있음
- 이러한 세계금융질서의 안정성 제고 노력으로 볼 때 과연 브렉시트가 실물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정도 로 금융 부문에 혼란을 가져올 것인가는 분명치 않음
❍ 브렉시트가 국제금융질서의 변화를 이끌어 경제활동에 있어서 금융주도성이 다소 약화된다면, 실물부 문에서 직접적인 생산력을 담당하고 있는 농・어업과 제조업 등에서 생산성 제고와 혁신 능력 창출, 상 업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등이 중・장기 과제로 요구됨
3.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브렉시트는 유럽이 지향해왔던 하나의 유럽이라는 정치적 목표에 대한 강력한 충격임에는 틀림없으 나, 그 경제적 파장이 정치적 의미 이상으로 강력할 것인가는 아직 확언할 수 없는 상태이며 그 파장이 우려만큼 크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국내외 금융시장 또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로 환율·주가 등의 변동성을 크게 증가시켜 단기자금 의 유출입이 커질 가능성이 높음
❍❍❍❍□ 차분한 대응이 필요
❍ 브렉시트가 초래하는 단기적인 금융 변동성 심화, 장기적인 글로벌 경제에의 악영향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파괴력을 과장하여 경제 정책의 큰 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 현재 브렉시트에 대해 통화 및 금융 당국의 조용한 대응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 브렉시트의 경제적 파장을 면밀히 지켜보며 한・영FTA 등 후속 조치에 대해 조용히 검토할 필요는 있 으나, 그 자체에 과잉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브렉시트발이 아닌 한국 정부와 언론발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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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3일 국민투표 결과, 탈퇴 51.9%, 잔류 48.1%로 영국은 EU로부터의 탈퇴를 선택함
- 잔류 우세 지역인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런던의 투표율이 평균 투표율보다 낮았음
- 이번 투표는 ① 노년층의 적극적 투표, ② 보수당과 노동당의 EU 잔류 설득 노력 미흡, ③ 反이민 정서 고조 등이 반 영된 결과로 파악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