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20대 총선의 성격

❍  20대 총선은 예상치 못한 승리였음. 

  - 20대 총선의 결과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더민주를 포함한 모든 정당들이 받은    결과는 각 당의 능력과 무관함. 

  - 20대 총선은 어느 당이 더 잘했느냐가 아니라 어느 당이 더 못했느냐의 경쟁이었음. 따라서 한 일이 없    는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이 반사이익을 얻음.

❍   변화된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새로운 대안이 필요함.

  - 세계경제는 저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뉴노멀시대에 접어들었고, 모든 나라에서 양극화의 심화와 사회적     갈등 및 불만이 표출되고 있음. 

  - ‘포켓몬 고’ 현상에서 보여지듯이 경제적 변동 뿐만 아니라 문화적 변동, 즉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 역시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음. 

  - 세계 및 사람의 근본적 변화를 직시하고, 변화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안적 패러다임을 제시할       때만이 정국을 주도하는 대안적 수권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20대 총선은 예상치 못한 승리였음. 

  - 20대 총선의 결과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더민주를 포함한 모든 정당들이 받은     결과는 각 당의 능력과 무관함. 

  - 20대 총선은 어느 당이 더 잘했느냐가 아니라 어느 당이 더 못했느냐의 경쟁이었음. 따라서 한 일이 없     는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이 반사이익을 얻음.

□  회고적 분노투표의 핵심 동인은 경제적 불만임.

❍  2030세대의 투표율 상승과 50대의 변심을 관통하는 현상은 분노투표임. 

  - 분노투표(angry voter)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불평등 심화와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성정     치권에 대한 분노가 핵심적인 동력임. 

  -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분노라는 측면에서 새누리당, 더민주에 대한 차별적       책임추궁이 투표로 표현되었고, 국민의 당은 이러한 분노투표의 최대의 수혜자임. 

  - 야권성향이 강한 2040세대는 수저계급론으로 대표되는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야권에 대한 몰표로 표       현함. 

  - 여권성향이 강한 50대의 경우 경제적 불만에 정부의 무능에 대한 실망과 새누리당의 오만에 대한 불만     이 겹쳐져서 표의 이동이 나타난 것으로 보임.

□  세대투표의 지속

❍  2010년 지방선거부터 시작된 세대투표 양상은 이번 선거에서도 지속되었음. 

  - 2040세대에 머무르던 야권지지경향이 50대 까지 확대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임. 

  - 지역감정이 약화된 것은 세대투표경향의 확대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영남에서 조     차도 세대투표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여권의 안보몰이에도 불구하고 이념대립(종북몰이)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음. 이는 한편으로 경제문       제와 정부의 무능이 훨씬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북몰이가 50대 이상에만 제한       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2030세대의 투표율은 더 오를 것으로 예측됨.

❍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늘어나고 있음. 

  - 1987년 민주화 이후 2010년 전까지는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0년 이후 세대투표경향이       나타나면서 투표율이 상승하였고, 투표율 상승은 젊은 층이 이끌고 있음. 

  - 20대 전반의 투표율은 18대 32.9%, 19대 45.4%, 20대 55.3%로, 20대 후반은 24.2%, 37.9%, 49.8%로 극     적인 상승을 보여줌, 이에 비해 5060세대의 투표율 변화는 크지 않음.  

□  50대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해짐.

❍  50대는 60대 이상 세대와는 다른 세대적 특징을 갖고 있음. 

  - 현재의 50대는 1957년에서 66년생임. 대체로 베이비 붐 세대이며, 유신말기 및 5공화국 시기에 20대     를 보낸 세대임. 

  - 현재의 50대는 1987년 민주화에 직접 참여했거나 넥타이부대로 민주화를 지지한 세대임. 

    특히 50대 초반은 역사상 최초로 세대투표 양상을 보였던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지지의 핵심이었던       당시 2030세대의 일원이었음. 

  - 이러한 세대적 경험(동기집단효과)으로 인해, 50대는 60대 이상세대들과 달리 박정희 향수를 훨씬 덜       갖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여권과 정서적 일치감이 덜함. 

  - 이번 선거에서는 이러한 그들의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이 야권에 대한 선택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경제담론이 강화되어야 함.

❍  모든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함. 

  - 불평등문제, 일자리문제, 빈곤의 문제는 전 세대를 관통하는 문제이고, 대중들은 이에 대한 해결을 강     력히 요구하고 있음. 

  - ‘유능한 경제정당’ 브랜드는 이 문제에 정확하게 대응한 것으로 이 브랜드를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대안적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강화해야 함. 

  -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집요하게 대북프레임을 구성할 것임. 이에 대해 우리 당은 대북프레임을 경제       프레임으로 전환하고, 경제프레임을 중심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비판해야함. 

  - 경제실정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길 수 있고, 이겨야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희망의       경제담론을 만들어야 함.

더민주의 과제: 새로운 노선, 제 4의 길

❍  산업사회적 고정관념을 넘어 새로운 길, 즉 제 4의 길을 개척해야 함. 

  - 제 4의 길은 보수와 진보사이의 제3의 길이 아니라 변화된 세계에 맞는 완전히 새로운 노선이라는 의     미임. 

  - 저성장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경제적 변동과 네크워크된 개인주의라는 사회문화적 변동의 시대에는 기     존의 진보와 보수, 그리고 중도라는 산업사회의 분류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과 실천이 요구됨. 

  -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87년 체제가 규정한 보수와 진보의 구별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되고 있음. 

  - 큰국가/작은국가, 국가주도/시장주도라는 이분법을 버리고 국가와 시장, 국가와 시민사회의 생산적이       고 정의로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함. 

  - 1950년대식의 낡은 냉전주의적 사고를 넘어서서 북한에 대한 관점을 이념에서 실리로, 안보에서 경         제로 전환해야 함.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박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북한 경제교류는 보수와 진보 모         두에게 우리 경제의 유일한 활로로 인식되고 있음.

□  시대적 요구인 불평등 해소, 안전한 생활, 그리고 자기실현의 가치를 추구해야 함.

❍  경제담론과 안전담론을 결합하여 대중의 불안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함. 

  - 경제적 빈곤과 함께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일상의 불안, 즉 세월호, 메르스, 가습기 살균제 사     건, 구의역 사고, 묻지마 살인, 강남역 살인사건 등은 국민들의 일상적 불안을 자극하고 이는 안전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음. 

  - 우리 사회가 이미 ‘위험사회’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은 대단히 부     족한 상황. 따라서 국민들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 

  - 위 사건들은 대부분 신자유주의적 발전의 사회적 결과물임. 따라서 더불어 성장과 안전이 동시에 가       능할 수 있는 경제사회시스템을 구성해야 할 뿐 아니라 안전담론과 경제담론을 결합해 대중적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음. 즉 안전한 성장, 혹은 성장을 촉진하는 안전일자리라는 담론을 구성해야 함. 

  - 일자리 확대와 안전보장이 동시에 가능한 영역들이 대단히 많음, 예를 들어 안전관련 일자리의 확대       및 안전일자리의 정규직화 같은 정책개발이 필요함.

□  2030세대에서 시작된 파도를 전 세대로 확산시켜야 승리할 수 있음.

❍ 전망적 분노투표로의 전환을 위해 ‘대안부재론’, ‘더민주 후보 필승론’을 확산해야 함. 

  - 사드배치문제, 우병우수석문제 등으로 인해 여권에 대한 지지가 하락하고 있음. 앞으로 가속화될 레       임덕현상에 비추어 볼 때, 새누리당에 미래가 없고 더민주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대안부재론을 확산       시켜야 함. 

  - 정치불신 혹은 정치무관심의 핵심은 ‘무용론’임. 해봐야 소용없다는 대중적 허무주의를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더민주대세론’, ‘더민주필승론’을 지속적으로 확산해야 하고, 더민주가 승         리하면 먹고 살기 좋아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함. 

  - ‘할 수 있다’는 담론을 통해 대중과 더민주 후보간의 정서적 일체감을 확보하고, 더민주의 후보를 희         망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