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PORT(2017년 준비 4호)
한미 FTA/홍준표 체제 출범/탈원전 정책 방향
(*이 준비호는 정식발간 이전의 내부 시험용으로서, 연구원의 공식문건이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7.3 전당대회에서 홍준표 당 대표 선출. 당 혁신과 보수재건 천명
○ 자유한국당, 7.3 전당대회에서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대표로 선출.
- 선거인단 투표 72.7%, 여론조사 49.4%의 압도적 지지로 선출.
- ‘대안부재론’ 속에 당원과 지지자들은 홍대표가 강조한 ‘강한 리더’를 선택.
○ 홍준표 대표, 당 혁신과 보수우파 재건 의지를 강조.
- 낮은 지지율로 상징되는 보수 및 자유한국당의 위기 극복위해 보수 혁신 강조.
- 당에 인적혁신, 조직혁신, 정책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혁신위원회 구성 천명
□ 당내통합, 보수 혁신 등 난제 산적
○ 잠재화된 친박-비박의 갈등을 넘어서는 것이 과제
- 홍대표는 경선과정에서 ‘인적청산’을 주장했지만, 선출 후 ‘선출직 청산’이 어렵다는 말로 계파갈등 봉합 시도.
- 친박계 김태흠의원의 당선에서 알 수 있듯이 친박의 힘이 사라진 것은 아님.
○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제고가 가장 핵심적인 과제.
- 바른 정당과의 보수 적통경쟁, 제 1 야당에 걸맞는 지지율 회복등의 과제 산적.
- 홍대표는 대선 및 경선과정을 통해 막말 및 극우화 행태로 확장성의 한계 보임.
- 대선 및 경선에서 나타난 지역당의 한계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
□ 홍준표 제제의 출범이 ‘야당 정상화’, ‘정치의 회복’으로 가는 계기 되어야
○ 국민적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상적 의정활동이 선행되어야.
- 이미 국민이 심판한 구정치에 의존해서는 산적한 난제해결은 불가능함.
- 홍대표는 4일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 예방 후, 장관임명, 추경예산안, 정부조직법 처리를 막지 않고,
추후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대여투쟁방식 전환 주장.
- 자유민주주의 및 국가안보 침해시 반대라는 전제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 및 여당의 정책 주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정상국회로 가기 위한 진일보한 자세를 보임.
○ 홍준표 체제의 출범이 새로운 국회, 국민의 국회로 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이 새정부의 국정파트너로서 위상에 걸맞는 협치정신 발휘를 기대.
- 생산적 정치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회복하는데 기여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제 1야당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