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PORT(2017년 준비 5호)
G20 정상회의/베를린 구상/북 ICBM 도발
□ 4일, 북한은 국방과학원 성명을 통해 ICBM인 ‘화성-14형’ 미사일 발사 성공 공표.
○ 발표에 따르면, 화성-14형은 평북 방현에서 초고각으로 발사돼 최고고도 2,802Km까지 올라간 후, 39분간 933Km를
비행하여 동해상의 목표지점에 정확히 낙하.
- 전문가들은 정상각도 발사 시, 최대사거리가 6,800~1만Km까지 이를 것으로 추산.
- 탄두 중량은 現 정부 출범 직후 발사(5.14)된 ‘화성-12형’과 같은 650Kg 정도로, 소형·표준화된 핵탄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
○ 이에 文 대통령은 즉각 靑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무책임한 도발로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북한정권이 무모함을 드러냈다”며 강도 높게 비판.
□ ICBM으로서의 ‘완전한’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지만, 북한은 이번 도발을 통해 한반도 안보
이슈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 표명.
○ 렉스 틸러슨 美 국무장관은 발사된 미사일을 ICBM으로 공식 규정.
- 틸러슨 국무장관은 4일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 “이같은 글로벌 위협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으로 맞대응할 것을 암시.
- 제프 데이비스 美 국방부 대변인도 5일 “화성-14형은 전에 보지 못한 것, 미사일 말단에 재진입체가 존재하며
이동형 발사대(TEL)에서 발사”됐다며 ICBM 인정.
○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5일 국회 국방위에서 “화성-14형이 ICBM급 신형미사일로 잠정 평가되나, (1) 이동식이
아닌 고정형 TEL에서 발사됐으며 (2)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개발에 확실히 성공했다는
단정은 제한”된다고 보고.
- 국정원도 11일 국회 정보위를 통햬 “대기권 재진인 기술의 성공여부가 아직 미확인된 점을 미루어 볼 때,
ICBM급 초기 수준의 비행실험으로 평가”된다고 보고.
○ 이번 도발이 북핵해법 관련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한미간 합의가 이루어진 직후 감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 한미 간 대북공조 합의와 국면전환에 맞선 대비책인 동시에, 북핵문제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벼랑끝 전술’의 일환으로 무력시위를 자행한 것으로 판단.
- 전향적 대북정책에 대한 압박 카드로서, 대미·대남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한 것.
□ 정부는 ‘대화와 교류를 통한 북핵해결’이라는 기본입장은 공고히 하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는 투트랙 전략을 면밀히 추진해야.
○ 명확한 대북기조에 맞는 일관된 행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차후 한미 간의 전략적 합의와 남북간 대화국면에서
지속적인 신뢰를 얻을 수 없음.
- 따라서, 북핵 로드맵의 1단계, 즉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을 목표로 남북관계의 복원을 일관되게 시도해야 할 것.
○ 단,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한 한미와 국제사회의 압박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연합방위태세 구축 및
국제제재의 수준을 한층 높여야 할 것.
-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0일 국회 외통위에서 “미국 측과 대북제재 옵션으로서 ‘세컨더리
보이콧(제재대상국과 거래한 제3국 기업에 대한 일괄제재)’에 대해서도 협의중”이라 밝힘.
- 핵·미사일 도발이 ‘최상의 패’라고 믿고 있는 북한의 환상을 깨고, 더 이상의 군사시위는 ‘최악의 패’임을
깨닫도록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