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PORT(2017년 준비 6호)
한미 FTA 개정 요구/ 한국경제 전망/ 최저임금 인상
(*이 준비호는 정식발간 이전의 내부 시험용으로서, 연구원의 공식문건이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은, 경제전망 상향 조정
○ 7월 13일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0.2%p 상향 조정해 지난해와 같은 2.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상향 조정
한국 경제성장 전망
(전년동기대비, %)
○ 세계경제성장률 상승 및 IT 호황에 따른 수출 및 설비투자 확대와 부동산 시장 호조에 따른 건설투자 그리고
소비심리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음
-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출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11% 이상을 기록(평균 15.6%)
- 6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11로, 2011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소비자 심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평균 이상, 100보다 낮으면 평균 이하)
□ 제조업 회복 및 글로벌 경제 상황이 변수
○ 반도체 이외 제조업 시황 부진
- 4, 5월 산업생산지수는 115.83(1/4분기)->115.5(4월)->115.2(5월)로 조정 중
- 선행지수의 성격을 띠는 재고출하도도 부진한 상황(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생산자재고는 매월 평균 1.6%
증가했지만 생산자출하는 매월 평균 0.7% 감소함)
○ 글로벌 경제 리스크 요인 주시해야
- 2017~8년 세계경제는 2016년보다 “균형잡힌 높은 성장(일부 국가 제외하고 신흥국 경상수지 적자 축소)”을
할 것으로 전망되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은 경상수지 불균형에서 금융경기 과속에 의한
리스크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음
- 미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에 따른 금융여건 악화 등 리스크 요인이 있음
- 사드관련 무역제한조치 및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교역환경 악화에도 주의
□ 추경 등의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있다면 3% 성장률도 가능
○ 추경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있으면 올해 성장률 3% 가능
- 이번 성장률 전망에는 추경 통과시점 등의 불확실성으로 추경을 반영하지 않음
○ 반도체 이외 제조업 부진에 대한 정책 필요
- 부실기업 구조조정안은 9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공개될 예정
○ 한국경제도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금융경기 과속에 따른 리스크,
교역이나 금융여건 악화에 대한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