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PORT(2017년 준비 6호)
한미 FTA 개정 요구/ 한국경제 전망/ 최저임금 인상
(*이 준비호는 정식발간 이전의 내부 시험용으로서, 연구원의 공식문건이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의 요청으로 한미 FTA 특별위원회 개최 예정.
○ 7월 13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FTA 개정을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특별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냄
- 위 서한에서 미국은 미국의 심각한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지적
- 개최에 대한 합의가 안되면 원칙적으로 한달 이내에 특별위원회가 열림
○ 정부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공동조사를 제안할 계획
- 정부는 지난 6월말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의한 바와 같이 한미 FTA가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공동조사하자는 입장
□ 한미 양국간 오해 풀고 상호이해 높여야
○ 미국 측이 주장하는 통계의 착시효과
- 미국 측이 주장하는 심각한 한미 무역수지 불균형(400억달러 적자)은 국제수지매뉴얼(BPM6)의 소유권 변동원칙에
따른 통계로 보임
- 이는 한국인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도 경상수지로 잡혀 무역수지 적자의 폭을 배 이상 확대시켜 보이는
효과를 지님
- 현지생산이 미국의 고용과 투자, 성장에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무역수지 적자로 비난받는 것은 부당함
○ 미국이 주목하는 자동차, 철강도 한미 상호이익에 기여
- 미국의 철강 수입 제한은 미국내 자동차와 에너지 업체 등에 가격상승 부담 요인으로 작용
- 그린스펀, 버냉키, 맨큐 등 역대 경제자문회의 의장들은 철강 수입 제한이 부당하다고 백악관에 서한을 보냄
- 자동차는 한미 FTA와 관련이 거의 없으며, 미국 측도 이를 알고 있음
□ 조직과 디테일 모두 철저히 준비하고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 통상교섭본부의 정상화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 필요
-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된 통상교섭본부를 재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서 지연되고 있어 우리 측
협상대표가 없는 실정임
○ 철강과 자동차 이외 분야에 대한 대비도 철저해야
- 과거에 다루지 못했던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의 개방이나 농업 및 서비스 분야의 추가 개방 요구에
대비하면서, 우리 측에 불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적극적 자세도 가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