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PORT(2017년 준비 7호)
100대 국정과제/ 남북대화제의/ 슈퍼리치 증세
□ 정부,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제안, 북한은 침묵.
○ 국방부는 7월 17일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21일 개최할 것을 제안,
대한적십자사도 ‘추석(10월 4일)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8월 1일 개최할 것을 제의.
- 두 제안은 문재인대통령이 7월 6일 ‘베를린 구상’을 통해 밝힌 실천과제의 후속조치.
○ 북한은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20일 『노동신문』 을 통해 ‘상대방을 적대시하면서 관계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우회적으로 거부의사 밝힘.
- 국방부는 27일까지 군사회담 제의가 유효하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호응을 재촉구.
□ 남북대화제안은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라는 대북 기본노선의 실천방법이며, 국제적 합의에 입각한
정책.
○ 남북군사회담과 이산가족상봉은 제재국면에서 남북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돌파구.
-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군사회담은 남한의 대북확성기와 대북 전단살포 문제와 같이 북한이 민감해하던
문제를 다룰 수 있어 북한이 바라던 회담.
-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은 인도주의적 문제로 남한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회담.
- 양측의 이해가 합치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반응은 아직 결정을 못내렸거나, 몸값을 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음.
○ 북한문제해결에 대한 우리의 주도권은 국제적 합의.
- 이번 제안과 관련 트럼프행정부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사전협의를 통해 미국측의
충분한 이해가 있었고 워싱턴 포스트 역시 우호적 반응.
- G20는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했으며 중국은 대화노력을 환영
□ 인내심을 갖고 ‘베를린 구상’ 구체화, 현실화해야.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 현재 남북간 위기상황 관리 수단이 부재한 상황인 바, 판문점 연락사무소 직통전화 등 ‘남북 연락채널’의
조속한 복원 필요.
- 북한이 이번 제의에 한미군사훈련 중지나 5·24조치 해제 등의 의제를 포괄하는 정치·군사 회담을 역제안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아울러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필요.
○ ‘베를린 구상’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