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PORT(2017년 준비 7호)
100대 국정과제/ 남북대화제의/ 슈퍼리치 증세
(*이 준비호는 정식발간 이전의 내부 시험용으로서, 연구원의 공식문건이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가비전, 5대 국정목표, 100대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운영 5** 계획’을 발표.
○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 계획을 발표.
- 문재인정부의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결정하여 국민주권시대를 선언하고
문재인정부의 핵심 가치로 ‘정의(Justice)’를 제시.
- 5대 국정목표와 목표별 국정과제는 ① 국민이 주인인 정부(15개 과제) ② 더불어 잘 사는 경제(26개 과제),
③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32개 과제) ④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16개 과제).
○ 국정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
- 일자리, 4차산업혁명, 인구절벽, 분권발전의 4대 복합·혁신과제를 지정, 집중 추진.
- 국정과제의 혁신, 도약, 안정기의 3단계 추진계획, 178조원에 달하는 재정계획, 647건에 달하는
제·개정 필요 법령 계획, 국정과제 및 4대 복합·혁신과제의 추진과 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계획 등을 제시.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의 나침반 역할로 설계되었으며 5년 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
○ 최초의 국민참여형 국정운영 계획으로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
- 최초로 설치된 국민인수위를 통해 접수된 15만 4천여건의 국민 정책 제안을 반영.
- 국민주권과 정의의 원칙을 기반으로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복지국가 등의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제시.
○ 국정운영 계획의 안정기인 2021~2022년까지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기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는 국정 계획으로 설계되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국정 운영’을 추구.
- 재원 조달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있지만 연평균 35.6조원의 재원은 2017년 예산 400조원의 9% 수준으로,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조세의 정상화, 무리한 토목 사업의 지양 및 재정 낭비 방지를 통한 지출 절감으로 충분히 조달 가능.
□ 나라를 위한 여야 정당들의 협력과 과감하되 촘촘한 국정과제 관리 노력이 중요.
○ 100대 국정과제의 성패는 국가 운영의 한 축인 국회에 달려 있음.
-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487개 실천과제 중 321개 과제는 국회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임.
- 여당의 헌신적인 노력, 건전한 비판 및 견제와 함께 나라를 위한 협력을 아끼지 않는 야당의 합리적 정치가
국정운영 성공의 필수 조건.
○ 정부의 과감하면서도 촘촘한 국정과제 관리가 요구됨.
- 국정과제는 수립도 중요하지만 변화된 상황에 따른 재조정 등 관리가 더 중요.
- 국정과제 관리 체계까지 제시된 국정운영 계획이 수립된 바, 문재인정부는 과감한 추진과 함께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성하고 운영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