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KOREA REPORT(2017년 준비 8호)
사람중심경제/북 ICBM 재발사/원전 공론화 위원회

 <><>< style align="center">(*이 준비호는 정식발간 이전의 내부 시험용으로서, 연구원의 공식문건이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재인정부 5년을 관통하는 ′사람중심′ 경제정책 

□ ′사람중심′ 경제정책은 저성장·양극화를 동시에 해결하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 

 ○ ′사람중심′경제로 인한 가계소득 증대는 소비확산 및 투자증가에 기여. 

  - 최저임금 1만원 추진, 주거비·의료비·교육비 경감정책, 일자리의 양적·질적 제고를 통해 가계소득 증대. 

  - 증가된 가계소득으로 소비가 늘고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 발생. 

 ○ 국민들은 경제적 불평등해소를 원하고 있음. 

  - 경제개혁연구소 조사결과(1.8) 80%가 넘는 응답자들은 기업·세금 정책이 대기업과 부유층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평가. 

  - 일자리 창출, 분배 및 재분배 개선을 통해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사람중심′ 경제정책은 경제적불평등 해소  

    및 경제성장의 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