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PORT(2017년 4호)
한중수교 25주년/ 출산절벽 / 5.18 진상조사 시작
갈등으로 중대한 위기에 직면함.
○ 양국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이후 경제는 물론 외교, 안보, 사회 등
전 분야에서 우호관계가 확대됨.
- 특히 경제분야는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로, 중국은 지난해 기준 한국전체 수출액 중 25.1%,
수입액 중 21.4%를 차지하는 1위 무역상대국임
- 양국간 교역규모는 92년 수교 당시보다 33배나 증가함.
○ 협력관계가 지속되던 양국 관계는 사드 문제가 불거진 이후 중국의 반발에 따른 경제보복
조치 등으로 급격히 악화됨
- 산업은행이 지난 3월 중국의 경제보복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한해 한국경제가 입을 피해규모는 대략 100억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
- 중국내 반한감정 확산으로 양국 정부차원뿐 아니라 민간 교류도 감소되는 상황.
-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정부가 공동 개최하는 기념행사가 없는 상황은 한중관계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줌.
□ 사드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는 한중관계는 G2시대 동북아에서 미중 패권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전략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기반함.
○ 시진핑 시기 중국은 ‘공세적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의 핵심이익 실현을 명분으로
주변국과 갈등을 겪고 있음.
-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문제를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규정한 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음을 드러냄.
-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가 ‘미국의 중국견제용’이라고 인식하고 반발해 옴.
○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북핵이 고도화 됨에 따라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쌍궤병행(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북한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
□ 중국과 다각적인 소통을 강화하여, 양국관계를 새롭게 리셋하는 계기로 삼아야.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진전을 위해 다차원적 전략대화 등 한중관계의 제도화 추진.
- 사드와 북핵문제 등 주요 현안을 협의할 한중간 상시 대화채널을 구축, 양국간 마찰을
해소하고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
- 사드 문제이후 중단된 4대 전략대화를 복원하고, 고위급 대화는 물론 1.5트랙의 전략대화를
연례적으로 개최.
- 사드 문제는 양자간의 문제만이 아닌 바, 한·미·중 협의체 적극 가동해야.
○ 시진핑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와 연계한 정책 추진으로
중국과의 협력의 면을 확대.
- 대륙으로의 경제영토 확대를 도모하는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환황해권,
환동해권 형성을 일대일로 정책과 적극 연계.
○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중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 상호 이익의 공통점을 확대해야.
- ‘중국 역할론’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아닌 현실에 바탕을 둔 평가를 토대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