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PORT(2017년 4호)
한중수교 25주년/ 출산절벽 / 5.18 진상조사 시작
○ 8월 23일, 통계청 6월 인구동향 발표.
- 6월 출생아수는 2만 8,900명으로, 전년동월 보다 4천명 감소(-12.2%). 이는 6월 기준
으로는 통계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래 최저.
- 6월까지 누적 출생아수도 18만 8,500명으로 작년보다 2만 6,500명 감소(-12.3%), 이 역시
상반기 기준 역대 최저.
○ 30대 여성인구 감소, 적은 결혼 건수로 앞으로도 높아질 가능성 없음.
- 출산의 주 연령인 30대 초반 여성인구 감소가 출생아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며 현 추세가
이어지면 작년 40만명 유지는 커녕 올해 36만명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
- 6월 혼인건수는 2만 2,300건으로, 전월동기보다 2천건 감소(-8.2%), 상반기 누적
혼인건수도 13만 8천건으로 6천건 감소(-4.2%), 두 통계 모두 역대 최저.
- 올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인구감소가 시작되는 해가 기존 예상시점인 2032년 보다
10년 정도 빨라질 가능성 있음.
□ 저출산의 심화는 경제적 문제와 가치의 변화가 중첩된 결과.
○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고통이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
- 청년들은 출산과 양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에 대해 '경제적 안정'(77.7%),
'직장과 가정 양립의 기업문화 개선'(34.4%), '배우자와 가사·육아 분담'(32.2%),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보육시설'(15.4%) 순으로 사회경제적 문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육아정책연구소,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 방안, 2016).
- 정부는 1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06-2010년)이래 3차 계획(2016-2020년)을 진행하며
현재까지 10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성과가 없으며 이는 대학역량강화, 해외취업지원과
같은 사업이 저출산대책으로 둔갑하는 등 실효성 없는 정책이 남발되었기 때문임.
○ ‘결혼도 자녀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가치관이 변화한 점에도 주목해야 함.
- 국민 2명 중 1명만이 결혼을 해야한다고 생각(2010년 64.7% → 2016년 51.9%, 2016
한국의 사회지표)
- 청년들은 ‘결혼을 했다고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에 76.2%가 동의,
'자녀가 있는 것이 낫다'는 42.9%,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14.8%에 불과
(육아정책연구소, 위 연구)
- 전통적인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젊은 층의 변화된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이 추세는 지속될 것.
□ 출산절벽,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포괄적이며 파격적인 종합대책이 제시되어야 함.
○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문제를 인식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을 국정전략으로 제시.
- 보육·양육지원을 위해 2018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 일-가정 양립지원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2018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및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지원.
○ 결혼 및 출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여성들의 ‘자기실현’을 중심에 둔 포괄적이며
파격적인 종합대책이 제시되어야.
- 전통적인 가치가 해체된 만큼, ‘국가를 위해서 아이를 낳자’는 식의 담론 혹은
단발적 대책으로는 출산율 제고 효과가 없을 것임.
- 서구의 경우, 국가의 높은 육아·가족 투자, 여성의 자기실현보장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 개선), 그리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높은 허용성 등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었음.
- 청년들, 특히 여성들의 ‘자기실현’문제를 중심에 두고, 노동시간단축, 노동조건의 성평등적 개선,
교육제도 개편 등의 거시적 문제부터 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질 개선, 혼외출산에 대한
전폭적 지원 통한 문화적 다양성 제고 등의 미시적 대책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면서 파격적인
종합대책이 시급히 요청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