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PORT(2017년 창간호)
·행정/ 경제/ 사회/ 균형발전/ 외교안보
□ ‘문재인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의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국민의 나라’는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을 국가 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것을 의미.
- 2017년 부패한 전임 정부를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혁명’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
- ‘국민의 나라’의 비전은 ‘국민이 국정의 과정에 참여하며, 국민의 뜻이 국정의 바탕이 되는’ 나라, 권력자의 나라가 아닌
평범한 ‘국민 모두의 나라’를 지향.
○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은 새로운 정부의 핵심 가치가 ‘정의’이며, 대한민국을 ‘정의’의 가치에 따라 재탄생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
- 정치·경제·사회의 전 영역에서 대한민국에 요구되는 시대정신과 핵심가치는 바로 ‘공정’과 ‘정의’ => ‘사상체계의 제1덕목이
진리라면 사회제도의 제1덕목은 정의’(John Rawls)
-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은 원칙과 상식을 존중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불합리한 특권과 반칙이 일소되고 불공정한 차별과 격차가 해소된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향.
□ 국가비전의 실현을 위해 성취해야 할 5대 국정목표 중 정치·행정분야 국정 목표는 제도와 일상에서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정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로 정해짐.
○ ‘국민에게 군림하는 정부, 권력자와 비선실세의 정부’가 쌓아온 적폐를 청산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를 구현.
- 국가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쌓인 폐단들을 일소하고, 붕괴된 국정운영을 전면 개편.
- 국민 위에서 군림하며 정권을 위해 자신의 임무를 저버리고, 심지어 민주적 원칙마저 훼손한 국가정보원, 검찰 등
권력기관을 철저하게 개혁, 민주국가의 기구로 재탄생.
○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 민주적이면서 유능한 정부를 지향.
-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여 국민과 유리된 ‘청와대 대통령’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 개막.
- 과거의 폐쇄적이고 일방적 정책결정에서 벗어나, 국민이 국정 전 과정에 참여하는 정부 제도와 국정 환경을 구축.
□ 4대 국정전략과 15개 과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
○ 정치·행정분야의 첫 번째 국정전략은 ‘나라다운 나라’를 복원하는 ‘국민 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4개 과제).
- 권력사유화, 부정부패, 민주주의 파괴 및 사회경제적 적폐의 완전한 청산을 시도하고 훼손된 공적가치와 공공성을 복원함.
- 과거사를 포함한 이전 시기 적폐와 범죄를 끝까지 추적, 청산하고 부패를 철저하게 방지하며, 표현의 자유 제고,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 등 민주주의의 기반을 재구축함.
○ 두 번째 국정전략은 국민과의 원활하고 투명한 소통이 공직자의 의무임을 선언하고 실행하는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3개 과제).
-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 권리를 최대한 보장, 정치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통합 촉진
-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주요일정 공개 등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을 추진하고, 인권위 자율성 강화, 불법사찰 근절,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인권수준 향상.
○ 세 번째 국정전략은 강력한 정부 혁신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는 것(5개 과제).
- 국민 모두에게 열린 지능형 혁신정부, 따뜻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구현.
-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 해외체류 국민보호 강화, 국가보훈자 예우 강화 등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정책 수립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혁 추진.
○ 네 번째 전략은 권력기관이 국민만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도록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완수하는 것(3개 과제).
-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재탄생시킴으로서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마련.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국민을 위한 검찰상을 확립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추진과 국정원 개편 등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며, 인권 친화적 경찰 시스템 개혁, 감사원과 국세청의 독립성, 투명성 확보 추진.
□ ‘국민이 주인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공적가치를 다시 세우는 일로서 ‘여우의 간지와 사자의 용맹’이
필요한 분야.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빠르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검찰과 국정원 등에 빠른 인사 조처와 개혁을 통해 국정농단 세력 실태조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조사 등을 실행하고,
특히 MB정부 시기 국정원 댓글 적폐까지 재조명.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을 위한 ‘최순실법’ 등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정부 탄압받았던 언론인 등 적폐에
대항했던 인사들도 문재인정부의 개혁에 힘입어 민간 부문의 적폐 청산을 위한 활동을 재개.
- 국민인수위를 구성하고 정부혁신 플랫폼 ‘광화문 1번가’를 시작으로 ‘시민사회 성장을 통한 국민 소통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국정 운영을 추진.
-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소통, 통합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진정성과 의지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고(8/4 한국갤럽 국정운영 긍정평가율 77%),
이러한 개혁작업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위한 제도개혁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전략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굽히지 않는 강철같은 의지가
필수불가결함.
-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목표는 이전 정권들에서 붕괴된 민주주의 가치, 국가의 공적 가치를 근본부터 다시 세우는
작업을 지향하기 때문에 극히 어려운 작업.
- 특히 부정부패와 반민주적 특권을 통해 이득을 얻어왔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인, 사회 기득권층의 반격은 이미 시작되고
있으며, 이들은 우월한 물적 조건, 언론 전파력 등을 통해 ‘국민의 나라’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좌절시키려 할 것.
- ‘선한 의지’만으로는 국가의 근본적 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여우의 간지와 사자의 용맹’에 덧붙여
‘불굴의 의지’로 5년간 꾸준히 전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