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PORT(2017년 창간호)
국가 비전과 각 분야 국정 목표: 정치·행정/ 경제/ 사회/ 균형발전/ 외교안보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우선 추진으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달성.
○ 중앙집권적 행정 구조와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미래 발전을 제한하는 요소.
-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은 지역의 자율적 발전을 저해하고 중앙 지향적인 문화를 고착화.
-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은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한 삶의 질 저하, 지역 공동화로 인한 지역 발전 역량의 훼손을 초래.
○ 문재인정부는 과감한 분권으로 자치를 촉진하고, 균형 발전으로 전국이 효율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국정 목표로 채택.
-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주민자치 확대를 통해 지역 현장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 각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균형발전을 달성하고 수도권과 지방, 지역과 지역 간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한 3대 국정전략, 11개 국정과제 추진.
○ 첫 번째 전략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 문재인 정부는 생활민주주의 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목표인 자치분권을 위해 과감한 중앙권한 지방이양과 지방으로의
기능분산을 이룰 수 있는 4개의 국정과제 추진.
-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2018년 지방선거 시 헌법 개정으로 실절적인 자치분권 기반을 조성하며,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을 완성함.
- 자치분권의 핵심인 지방재정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며,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 거버넌스를 개편함.
○ 두 번째 전략은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양극화 및 전국적인 지역 쇠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각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 기반 조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3개의 국정과제 추진.
- 혁신도시, 세종시, 산업단지, 새만금 등 지역성장거점과 각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중심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전국 각 지역의 고른 활력을 제고함.
- 산업 전후방 효과 및 일자리 창출에 영향이 큰 국내 조선 및 해운 산업의 재건을 위하여, 관련 지역에 대해서 핵심 산업의
재건을 추진함.
○ 세 번째 전략은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 농산어촌 재건의 1차 목표이자 기준은 청년들의 유입임. 이를 위해 농립어업의 체질강화, 소득안정, 복지서비스 강화 등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건설하기 위한 4개 과제 추진.
- 100원 택시, 농지연금, 사회적 농업 사업 등 농산어촌의 교통·의료·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2018년 국가 및 지역 단위의 푸드 플랜을 수립하여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순환 시스템을 마련함.
- 쌀값 안정, 국공립 산림복지단지 조성, 스마트양식장 구축 등 농산어촌 지원강화와 첨단 환경 조성으로 농림어업인에
대한 소득 안정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추진함.
□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할 만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 대한 강한 의지 보임.
○ 정부, 헌법 개정 통해 균형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의지 밝힘.
–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4일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 조항과 제2 국무회의를 신설을 포함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이낙연 국무총리도 7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 10주년 및 세종시 출범 5주년 기념식에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추구 거듭 밝힘.
○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추진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대응하는 긴급한 과제.
- 현재 수도권과 대도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많은 지역은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널리 알려질 정도로 존립에 대한
위기가 심각함.
- 지방문제는 지역이기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 이 긴박한 현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지역간 상호이익을 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