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PORT(2017년 창간호)
국가 비전과 각 분야 국정 목표: 정치·행정/ 경제/ 사회/ 균형발전/ 외교안보
□ 강한 안보로 여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문재인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
○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책임국방과 강한 안보체계를 구축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 교류협력 재개로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도모하여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
- 북한의 위협에 책임지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기 확보하고 미래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능하고 강한 군대 지향.
- 북핵 위협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사회와 공조 등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추진.
○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 타파를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은 물론 동북아를 넘어 외교지평을 확대하는
능동적 외교 필요 인식
-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외교관만의 외교가 아닌 ‘국민전체의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과 참여 확대 중요.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의
3대 국정전략 하에 16개 국정과제를 제시.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은 당면한 북한 위협 대응능력의 조기 구축은 물론 안보체계의 중장기적 체질 개선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목표로 5개 국정과제 제시.
-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의 효과적 억제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 추진 및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복무기간 단축, 장병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방위사업 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등 군 전반에 걸친 국방개혁 추진, 문민통제 강화 등을 통해 국방 체질 개선.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의 조기 전환 추진
○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는 북핵 해결과 남북교류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및 여건조성 시 경협 사업을
재개하여 경제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전략으로 6개 과제로 구성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행하여 북방경제와의 연계를 추진하고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
-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체육교류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고 다방면의 사회문화 교류로 확대.
- 북핵문제는 동결에서 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지는 협상방안을 마련,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병행 추진하는 포괄적 접근으로 해결.
- 남북 회담을 정례화하고 새로운 남북관계에 걸맞는 남북기본협정 추진.
- 대북정책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지지를 강화하여 통일 공감대 확산.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는 동북아 평화 번영 및 동북아를 넘어서는 적극적 협력외교 전략으로 5개 과제를 제시.
-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한미동맹, 한중, 한일, 한러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국익지향적으로 추진하며, 평화의 축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한 번영의 축으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 외교정책에 대국민 소통 및 참여를 강화하는 ‘국민외교시스템 구축’ 및 통합적·전략적 공공외교 추진.
-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확대 및 체계적·통합적 개발협력사업 추진.
- 해외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재외동포 지원 확대.
□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체계 구축을 토대로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한 전략 추진해야 할 것.
○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대한 적극 지지 등 한미동맹과 국제협력에 기초한 대북 정책을
견지하고 있음.
- 베를린 구상은 북핵문제를 평화적·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적 구상.
- 북한의 반복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굳건한 한미동맹 및 안보 대응 체제를 강화.
○ ‘베를린 구상’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와 국제사회 협력을 확대하고, 주도적 역할을 통해 국익 실현을
위한 외교적 역량을 극대화하며, 중층적·복합적 대외환경에 걸맞는 국가전략(Grand Strategy)을 마련해야.
-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노력도 단계적으로 병행되어야 함.
- 아울러 유엔 대북결의안 채택과 8월말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UFG) 등에 반발해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
강력한 억지 위한 한미간 공조 강화.
- 동아시아내 다양한 형태의 ‘중견국 외교’를 통한 전략적 협력 활성화.
- 소다자주의를 활용한 외교전략 추진 및 협력외교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