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PORT(2017년 2호)
8.2 부동산 대책/ '문재인 케어'/ 2021 수능 개편 시안
□ 8월 10일 교육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 발표.
○ 절대평가과목 확대, 수능-EBS 연계 개선안 등이 주요 내용.
- 절대평가 과목확대는 1안) 7과목 중 4과목(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2안) 전과목 절대평가(국어, 수학, 선택 포함)로 발표.
- 수능-EBS연계 개선 방향 역시 1안) 연계율 축소 · 폐지, 2안) 연계율 유지 · 연계방식 개선의 두 가지 안 제시.
- 시험과목으로 ‘통합사회·통합과학’ 신설, 탐구영역 과목 수 축소 등도 포함
○ 향후 4차례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8월 말 최종 확정 발표함
- 11일, 1차 공청회 개최, 토론자 4인 중 3인이 절대평가 확대인 1안에 찬성.
- ‘절대평가 절대반대’부터 ‘5등급 절대평가 도입’ 등 다양한 의견 표출.
□ 수능개편안은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안으로, 급격한 변화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변화 선택.
○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2021학년도 수능은 문·이과 구분없이 융·복합인재를 길러내려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반영.
- 수능 개편 시안에서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신설하고 절대평가로 시행하는 것은 개정 교육과정의 목적을 반영한 것으로서
기존에 예고되던 안과 크게 다르지는 않음.
○ 급격한 변화보다는 단계적 변화를 선택
- 절대평가과목확대의 경우, 1안은 학생들의 학습부담 가중, 과목쏠림현상 등의 문제가, 2안은 변별력 약화, 내신경쟁과열
등의 문제가 있으나 두 안 모두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현실적 선택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현행 수능과 마찬가지로 수학을 가·나형으로 분리 응시하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도 유지되므로 학교 현장에서는 문·이과로
나누어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이과 통합이라는 목표에도 제한적으로 접근.
□ 대입전형 개편 등을 포함하는 종합대책으로 한계 보완해야
○ ‘경쟁완화’와 ‘학습부담 경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대책이 요구됨.
- 이번 수능개편안은 입시제도개혁의 두 축인 전형관리와 수능개편 중 한 축의 개편안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수능개편은 향후 발표될 대입전형 개편안(정시와 수시모집의 시기 및 비율에 대한 개편, 학생부종합전형 및 학생부의
개선안)과 새정부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 및 내신절대평가제 등과 시너지 효과를 이룰 때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