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PORT(2017년 3호)
문재인정부 100일/한반도 정세/공영방송 정상화
○ 출범 100일을 맞아 대통령 기자회견(8.17) 및 대국민 보고대회 진행(8.20).
- 문대통령은 ‘새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고,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 했던 100일이라고 자평.
- 정부의 정책목표는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 국민들의 체감위해 노력 약속.
○ 야당의 혹평, 국민들의 호평.
- 野3당,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해 “그들만의 잔치”라고 혹평, 야당 일각에서는
“과거와는 다르다”(하태경의원), “박 전 대통령과 비교해 산뜻하고 신선하다”(박지원의원)이라는 호평도 있음.
- 문재인 정부 100일의 국정운영에 대해 80% 이상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고, 네티즌들은 100일에 맞춰
‘고마워요 문재인’ 실검 1위 축하 이벤트 진행.
□ 국민들은 대통령에 압도적 지지 보내, 개별 정책에 대한 지지도도 높음.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80% 이상의 압도적인 국정운영 지지도 기록.
- 취임 100일 시점의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최저 78.6%(한겨레-한국리서치 8.14)에서 최고 85.3%(KSOI. 8.20)가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
- 취임 이후 가장 잘한 분야로는 ① 복지정책 33.6% ② 국민통합 19.9% ③ 정치개혁 16.8% ④ 경제정책 6.7%
⑤ 인사정책 6.0% ⑥ 대북-외교 정책 4.5% ⑦ 교육정책 1.3% 순으로 꼽음(YTN-엠브레인 8.15).
- 문재인 정부 5년간 중점 추진 과제로는 경제발전(32.0%), 적폐청산 및 부정부패 해소(28.3%),
남북관계 개선(16.6%) (KBS-칸타퍼블릭 8.15) 순.
○ 취임 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세부 정책들에 대한 지지도도 매우 높음.
- 공공일자리 창출(56.4%, 문화일보 8.15), 최저임금 인상(74.4%, 한겨레 8.14),
대기업, 고소득층 증세(85.1%, 한겨레 8.15), 8.2 부동산 대책(67.6%, KSOI 8.20), 문재인 케어(67.9%, YTN 8.15),
탈원전 정책(65.6%, YTN 8.15) 등 모든 정책에 대해 지지 높음.
- 대북-외교정책(제재 강화 49.8%, 대화협력 44.5%)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한겨레 8.14).
□ 소통행보를 지속하면서 ‘민생 최우선’ 정책에 집중해야.
○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 문 대통령의 지적처럼 정부정책의 목표는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임. 정부는 국정운영지지도가 높다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함.
- ‘소득주도 성장’ 공약의 초심을 잃지 말고, 불평등 완화,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기반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함.
○ 야 3당은 국민여론에 순응하면서 비판과 협력의 모습 보여야.
- 당리당략을 떠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뜻임. 국민여론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야당에 대한
지지 회복 가능.
- 많은 국민이 협치 파괴의 가장 큰 책임을 야3당(48.5%)에게 돌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