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PORT(2017년 준비3호)
한미정상회담/협치의 걸림돌/공정위의 첫 단추
(*이 준비호는 정식발간 이전의 내부 시험용으로서, 연구원의 공식문건이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 양국 정상간의 최초의 회담을 앞두고 국내외에서 백가쟁명이 나타남
○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계기로 북핵해법을 둘러싼 진영간 대립이 불거지고 있음.
- 문정인 특보는 16일 워싱턴에서 “북한이 핵 미사일을 중단한다면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에 대해 미국과 논의 할
수 있다”고 발언.
- 이 발언에 대해 보수신문들과 야당은 한미관계 훼손, 외교협상전략 부재 등의 이유로 문재인 정부 비판.
- 처음 이 발언을 비판했던 박지원 전 대표는 문특보의 발언이 “계산된 한미정상회담의 예고편”으로 보인다며
문특보 발언 옹호.
○ 미 의회도 한미정상회담에 관한 견해 제출.
- 23일(현지 시간) 존 매케인 군사위원장, 코리 가드너 외교위 동아태위원장등 4인이 문대통령의 미국 방문
환영성명을 발표하고, 이들을 포함한 19명이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며 환영결의안 제출.
- 이와 별도로 코리 가드너 의원과 밥 메넨데스(민주)의원 등 상원 의원 18명은 한미동맹의 재확인과 사드완전배치
촉진을 요구하는 서한을 트럼프대통령에 보냄.
□ 북핵해결에 ‘제재와 대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음
○ 북핵해법에 있어 한미간의 기본입장은 동일.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잭은 미국의 ‘압박과 대화’ 정책과 기본인식 공유.
-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음에 양국간 인식 공유.
-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2단계 로드맵, 즉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비핵화’에 대해 한미간의 합의를 이루는 것.
○ 사드문제가 한미정상회담의 복병
- 청와대는 사드문제가 한미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으로 볼 때 사드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음.
- 문대통령은 한미간 합의가 내년 완전배치였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국내법 절차에 대한 미국의 이해 구함.
-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사드 배치에 관한 민주적 절차에 대해 ‘이해’에 이어 ‘존중’의사를 밝혔지만, 미국내에서
조속한 사드의 완전배치 주장도 나타나고 있음.
□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강화 및 북핵해법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임
○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간 공동의 전략이 마련되면 갈등이 해소될 것임.
- 현재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양상은 이번 정상회담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라
볼 수 있음.
- 양측 모두 전임 정부의 전략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전략에 대한 합의의 가능성은 높음.
○ 높은 국민적 지지와 한미동맹은 북핵해결의 자산임.
- 국민들은 남북교류와 대화에 긍정적임(민간차원의 교류협력에 대한 찬성 74.4%, 남북간 대화채널 복원에
공감 76.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6.9-11.조사)
-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제안’(24일)에서 알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는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북핵해결 및 동북아시아 긴장완화의 계기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