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이후의 성장전략: 2010 런던 진보 거버너스 회의
1. 2010 런던 진보 거버넌스 회의
❍ 주제
- ‘제3의 길’ 중도진보정당의 전세계적인 승리를 배경으로 1999년 시작된 ‘진보 거버넌스 회의(Progressive Governance Conference)’는 ‘진보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전세계 중도진보 정치인, 정책입안가, 전문가가 서로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국제회의임. 민주당은 2002년 스톡홀름 회의에 초청받아 대표단을 파견한 이후, 참여정부에서도 계속 참석했음
- 2010년 3월 19일 런던에서 열린 올해 회의의 주제는 ‘일자리・산업・기회: 위기이후의 성장전략’이였고, 하위주제는 ‘새로운 성장모델: 저탄소경제(low-carbon economy)의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장려’, ‘시장과 공익: 새로운 사회・경제적 협약을 위하여’, ‘글로벌 위기이후의 유럽: 정부의 전략적 역할’이었음
- 올해 회의의 주요 참여자는 브라운(Gordon Brown) 영국 총리, 스톨텐버그(Jens Stoltenberg) 노르웨이 총리, 사파테로(Jose Luis Rodriguez Zapatero) 스페인 총리, 파판드레우(George Papandreou) 그리스 총리, 만델슨(Peter Mandelson) 영국 산업부장관, 라미(Pascal Lamy)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콘블루(Karen Kornbluh) OECD 미국대사, 사린(Mona Sahlin) 스웨덴 사민당 대표, 가브리엘(Sigmar Gabriel) 독일 사민당 대표, 보스(Wouter bBos) 네덜란드 부총리, 레타(Enrico Letta) 이탈리아 민주당 부대표 등임
2. 위기이후의 성장전략
❏ 고든 브라운 영국총리의 개회사
❍ 성장은 최우선 순위
- “2010년 세계가 직면한 결정적인 문제는 ‘성장’이다. 전세계 진보주의자는 성장을 위해 해야 할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아 경기회복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에 대해 올바로 말해야 한다. ... 최우선 순위는 건전한 성장이 되어야 한다.”
-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일자리의 굳건한 토대로부터 재구축된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우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전략이 포함된다. 다음 4년 안에 재정적자를 반 이상으로 줄일 것이다. 이를 위해 세금을 올리고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추정된 세수의 하락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성장을 복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 진보주의자의 승리 논거
- 진보주의자만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시장을 규제할 수 있음
- 진보주의자만이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정책을 추구할 수 있음 - 진보주의자만이 출생이 숙명이 아닌 사회이동혁명(social mobility revolution)을 보장할 수 있음
❍ ‘사회이동’은 사회정의의 현대화
- 우리 사회에서 사회이동을 가속화하는 근본적 조치를 취해야
※ 영국 노동당은 2009년《새로운 기회: 모두를 위한 공정한 기회 New Opportunities: Fair Chances for the Future》에서 국가비전으로 ‘상향이동사회(upwardly mobile society)’를 기안함. 상향이동사회는 첫째, 각 세대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얻고, 둘째, 모두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더 좋은 일자리에 접근할 공정한 기회를 가지는 사회임. 미국 민주당도 ‘모두를 위한 상향이동전략(upward mobility strategy for all)’을 통한 ‘기회의 사회(Opportunity Society)’를 제시했음
- “좌파에게 고용은 언제나 생존수단 이상이었고 자신과 가족의 더 나은 삶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기회의 사다리이다. 이것이 우리가 완전고용만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추구하는 이유이다. 즉,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서민이 중산층이 되고 중산층이 부자가 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 자녀에게 성공의 도약대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열망을 지원하는 정책
▸ 전국적인 슈어스타트 아동센타(Sure Start children's centres)를 통해 조기교육에 대한 투자 ▸ 초중등 교육의 맞춤형(personalisation) 일대일 교육
▸ 중등교육을 마치는 18세 청소년에 대한 대학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보장
- 보수주의 정책이 보통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기회의 사다리’를 빼앗고, ‘중산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임을 말해야
❏ 성장의 새로운 정치(new politics of growth)
❍ 기업과 중산층의 열망
- 지금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새로운 정치를 형성하는 광범한 진보연합을 형성하기 위해 논쟁을 할 때. 중도진보가 21세기의 새로운 정치경제를 규정하려면 모든 지적, 정치적 조류로부터 영감을 얻어야
- 정부의 지출과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관리 자본주의가 아니라 혁신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역량을 재구축해야. 이는 새로운 규제와 기업가적 모험의 사려깊은 균형을 요구함
- 기술혁신, 중소기업 창업, 국가경쟁력, 재정건전성, 더 좋은 학교, 중산층 일자리를 강조하는 ‘진보적 기회 어젠더(progressive opportunity agenda)’를 제시해야
❍ 진보적 기회 어젠더
- 적극적인 기반시설 이니셔티브: 초고속열차, 지능형 교통시스템, 스마트 전력망, 차세대 인터넷망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동원하는 ‘국가기반시설은행(National Infrastructure Bank)’을 설립해야
- 효율적 클린에너지 장려: 클린에너지・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위해 ‘탄소 배출권 거래제(cap and trade) 도입해야
- 더 많은 수출: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하고 환율조작을 방지해야 - 재정건전성
- 기업가 친화적 풍토: 지난 30년간 5년 이하의 신생기업이 거의 모든 일자리를 창출함. 혁신과 기업가정신, 연구에 대한 더 많은 공공지출, 새로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세제의 완화, 자본비용 경감을 위한 재정규율, 교육의 극적 향상, 숙련 이민자의 우대를 장려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 효율적인 전략적 정부(effective strategic state)
❍ 정부개혁
- 금융위기는 시장원리주의의 파산을 선고했지만 더 많은 정부가 대안은 아님. 기업과 함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공존
- 진보정치의 도전은 정부의 경계를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개혁에 헌신하는 것임
- 정부 재조정・재창조・보호는 그 자체 목적이 아니라 목적에 위한 수단임. 사회민주주의의 목적은 국가를 장려하거나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엘리트의 기득권이 아니라 공익을 뒷받침하도록 보장하는 것임
❍ 정부의 역할
- 큰 정부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사회의 복잡한 네트워크와 제도에서 키를 잡고 개입하는 ‘효율적인 전략적 정부’가 필요
- 진보적 정부는 국내에서 ‘시장 형성자와 촉진자(market-shaper and facilitator)’, 해외에서 ‘확신에 찬 책임 있는 온정적 행위자’로서 역할을 해야
- 정부는 전후 사회복지국가의 획일적 방식이 아닌 개인과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연한 방식을 취함으로써 ‘궁극적인 리스크 관리자(ultimate risk manager)’의 역할을 해야
- 글로벌 경제위기는 큰 정부가 아니라 적극적 정부(active government)가 필요함을 부각시킴. 적극적 정부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시장의 힘을 질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잘 활용하는 ‘생산의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성장모델’
▸ 중산층과 서민의 진정한 관심, 즉 상향이동열망을 인정하는 ‘분배의 새로운 접근’
▸ 안보와 개방을 조화시키는 국제적 개입에 근거한 ‘새로운 진보정치’
❏ 혁신에 대한 투자
❍ 시장경제
-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시장경제로부터 후퇴는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개방된 시장은 혁신과 효율성을 촉진하는 최선의 수단임. 따라서 보호주의와 세계화 반대에 근거한 모델로 복귀해서는 안 됨
- 진보적 선택은 경제적 개방성의 역동성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족쇄로부터 해방되는 것임
-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과 퇴출을 활성화함으로써 실험과 혁신을 장려해야. 따라서 새로운 혁신기업을 위한 보완적 혁신환경을 제공하고, 혁신에 내재적인 모험을 보상하는 지원정책이 필요
❍ 새로운 성장전략
- 역동적인 글로벌 경제시스템을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소비에서 투자로 초점을 변화시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 경기회복 지출의 우선순위는 신생중소기업, 특히 하이 리스크 혁신프로젝트(high-risk innovation projects)의 혁신을 장려하는 것에 두어야
- 금융위기에서 재정위기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동의와 시장의 신뢰를 동시에 고려하는 ‘재정적자 관리의 정치(politics of managing national deficits)’가 필요
- 위기 이전에 ‘성장친화적 진보주의자(pro-growth progressives)’는 기술・경쟁・기반시설・연구 등과 같은 성장의 올바른 조건을 지원하는 것을 강조했음. 그러나 경제기반을 활성화하는데 불충분했음.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지원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
- 새로운 성장전략은 기업과 중산층의 열망을 옹호하는 ‘혁신주도성장(innovation-led growth)’의 진보적 모델에 근거해야
※ 2009년 칠레 진보 거버넌스 회의는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으로 구좌파의 케인즈주의와 신우파의 신고전 경제학을 넘어서는 ‘혁신 경제학(innovation economics)’을 제안했음. ‘혁신 경제학’은 지식・기술・기업가정신・혁신을 정책의 외생변수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의 중심으로 삼는 것임.
이는 다음과 같은 원리에 기초하는데, 첫째, 생산성 향상과 혁신 창출을 경제정책의 핵심적 목적으로 함. 둘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양자택일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현명한 파트너십을 추구함. 혁신 경제학은 디지털 정보기술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고, 보호주의가 아닌 세계화의 윈윈 시스템을 창안할 것을 요구함
- 새로운 성장전략의 토대
▸ 지식경제와 미래의 기술에 투자해야
▸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규제・재정제도와 결합함으로써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장려해야
▸ 기업의 규모와 성격, 기업 내의 권력분배를 다시 균형 잡아야
▸ 보호주의와 고립주의 경향에 대항해 협력과 포용을 촉진하는 규제제도를 통한 개방적 국제경제를 공고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