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
1. 정치적 배경
❍ 일자리는 유일한 근본적 이슈
- 오바마의 지지율 하락은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무당파의 지지철회 때문이고, 이는 대선후보로서 약속했던 ‘정치적 중도’를 포기했기 때문임. “중도주의자로 당선되었지만 현재 좌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문제”
- 오바마와 민주당이 승리한 이유는 ‘격돌정치(politics of polarization)’가 야기한 정치적 마비와 민생외면에 대한 반작용 때문이었음. 오바마는 정계에 입문하면서 야당일 때나 여당일 때나 일관되게 ‘초당파’를 자임함. “국민은 중도적, 초당적 리더십을 갈구”
- 중도를 다시 장악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초당적 어젠더를 입안해야. 이는 격돌정치를 야기했던 ‘의료보험 대통령’이 아니라 광범한 지지를 얻는 ‘일자리 대통령(jobs president)’이 되는 것임. 또한 공화당(GOP)을 ‘교착(Gridlock)・방해(Obstruction)・마비(Paralysis)’ 즉, ‘극단주의 세력’으로 낙인찍어 고립시키는 것을 의미함
-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성장친화적 원칙(pro-growth principles)에 근거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해야 2. 일자리창출을 위한 성장친화적 원칙
❍ 민간부문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확신시키는 정책을 찾아야. 가령, 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세금공제는 충분히 커야
❍ 미국의 혁신・경쟁력・재정건전성을 우선시해야
- 임시적, 단기적 일자리를 양산하는 부양책이 아니라 자유무역과 시장개방과 함께 중소기업의 확장, 기업가정신, 교육, 일자리훈련에 초점을 맞춰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 모든 정책에서 일자리 창출을
- 모든 정책과 지출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즉각적 잠재력을 평가하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연기해야
❍ 상식적 의료보험개혁을 추진해야
- 민간 대 공공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의료보험개혁에서 일자리창출, 의료정보기술, 인센티브와 성과기준의 재정립, 중소기업과 중산층의 부담완화를 우선시하는 점진주의를 채택해야
❍ 21세기 노동력을 길러야
- 더 엄격한 교육 기준, 더 많은 선택, 교사의 성과급, 조기유아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 에너지 혁신에 실용적 접근방식을 취해야
- 클린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은 민간부문의 성장을 장려하고, 스마트 전력망에 대한 투자, 에너지 효율성 장려, 녹색 에너지와 원자력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제공은 이 이슈의 지속성을 보장하는데 핵심적임
3. 일자리창출의 경향
❍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업위기의 핵심임
❍ 중소기업과 창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핵심임
❍ 일자리 창출은 기업투자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 지속가능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이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는 경제적 풍토를 창출해야
- 일자리 창출에 투자가 중요한지, 소비자의 수요가 중요한지에 대한 오랜 논쟁이 있었음. 새로운 경험적 자료에 의하면 소비 대 투자 논쟁이 함의하는 단기적 경제성장과 장기적 경제성장 간의 상쇄가 있다는 신화는 근거가 없음. 기업은 자본과 노동에 동시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동시에 일어남.
- 부시정부의 감세부양책은 소비자의 수요를 촉진했지만 투자를 장려하지 못했음. 감세와 저금리, 집값폭등은 단기적인 과소비를 유발함. 그러나 엄청난 국가・가계부채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야기함. 부시정부를 특징지었던 단기적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거품’이었음
- 지난 20년간의 자료를 보면 장비, 소프트웨어, 컴퓨터에 대한 기업의 투자는 호황과 불황을 불문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소위 ‘일자리 없는 성장’은 소비에 의한 거품 탓이고, 투자에 의한 혁신주도성장(innovation-led growth)은 일자리 창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따라서 소비주도가 아닌 인터넷 기반시설, 정보기술, 새로운 에너지기술, 스마트 전력망, 초고속 교통망 등 미래지향적 이니셔티브에 대한 장기적 투자로 초점을 바꿔야. “혁신은 장기적 경제성장의 유일한 길이며, 투자는 혁신을 촉진하는 유일한 길이다.”
※ 혁신주도성장을 통해 클린턴 대통령 재임기간, 초장기 경제성장을 달성함으로써 2천2백5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실업은 30년 만에 가장 낮았고 인플레이션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흑자예산이 되었음. 또한 소득과 임금이 계속 올라 상대적 임금불평등은 좁혀졌고 아동빈곤은 하락했고 레이건과 부시보다 100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탈출했고 복지 수혜자의 60%가 더 이상 복지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음
※ 반면 부시정부의 버블 때문에 클린턴 시기의 1/3에 불과한 7백6십만 개의 일자리만이 창출됐을 뿐이고 근로가족의 실질소득은 2천 달러나 하락했음. 또한 클린턴 정부는 2천억의 흑자예산을 기록했지만 부시정부 마지막 한해 예산적자가 1조 달러에 달했고 현재의 대불황(Great Recession)에 의한 국가채무 3조 달러를 제하고도 다음 10년간 8조 달러가 되도록 만듦
4. 일자리창출 정책 제안
❍ 오바마가 제안한 ‘중소기업 구제법안(Small Business Relief Package)'’ 입법
- 신규채용 노동자 1인당 5천 달러, 기업당 최대 5십만 달러를 세금공제해주는 3백3십억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일자리・임금 세금공제(Small Business Jobs and Wages Tax Credit)’
- 중소기업 대출의 50%이상을 책임지는 중소규모 지역사회 은행에 3백억 달러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출펀드(Small Business Lending Fund)’
❍ 연구개발 세금공제(R＆D Tax Credit)의 단순화와 영구화
- 중소기업이 이용하기 쉽고 장기적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연구개발 세금공제’를 단순화하고 영구화함. 이는 10%의 연구개발 세금공제 인상효과가 있으며 2백억 달러의 연구개발 투자를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
❍ 미국투자은행(American Investment Bank) 신설
- 기반시설 건설 지원을 위한 4십억 달러의 ‘국가 기반시설 혁신・금융 펀드(National Infrastructure Innovation＆Finance Fund)’
-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을 모델로 하는 ‘미국투자은행(American Investment Bank)’
▸ 미국투자은행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자본준비금으로 시작. 정부의 신용등급으로 보장된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기반시설 건설 대출을 함. 이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 민간투자펀드를 활용함으로써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장려하는 것임
▸ 미국투자은행의 투자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건전한 경제・환경적 기준에 근거해 평가해야. 둘째, 지역사회의 경제발전과 광범한 경제적 기회를 장려해야. 셋째, 기존의 중요한 기반시설의 유지와 안전을 장려해야
※ 유럽투자은행은 1957년 로마조약에 의해 설립된 장기대출기관임. 유럽은행의 소유자는 각국의 국내총생산에 따라 은행의 자본준비금을 낸 유럽연합 가입국임. 유럽은행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으로 유럽연합의 예산이 아니라 자체 채권을 발행해 금융시장에서 차입함. 유럽연합 국가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최고의 신용등급으로 낮은 이자율로 차입이 가능함. 대출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첫째, 투자는 유럽연합의 목적에 부합해야. 둘째, 투자는 경제・금융・기술・환경적으로 건전해야. 셋째, 투자는 다른 자금원을 끌어올 수 있어야(개별 프로젝트 총비용의 50%이상을 대출할 수 없음)
❍ 클린에너지 일자리창출 정책
- 에너지 효율화
▸ 주택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대출지원과 환급
▸ 무이자 또는 저리로 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에너지효율화 대출제도(Small Business Energy Efficiency Loan Program)’
▸ 정부소유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 클린제조업
▸ 클린에너지 제조업의 투자 비용의 30%를 세금공제해주는 ‘선진에너지 제조업세금공제(Advanced Energy Manufacturing Tax Credit)’
▸ 중소기업의 클린에너지 상품의 제조장비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클린에너지 제조업 펀드(Clean Energy Manufacturing Fund)’
▸ 세금공제와 대출보장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투자지구를 통해 새로운 클린에너지 연구・제조업 일자리를 유치하는 ‘클린에너지 기업투자지구(Clean Energy Business Zones)
- 클린에너지 발전
▸ 탄소포집・고정기술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를 지원하는 ‘탄소포집・고정 보조금(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Grants)’
▸ 태양열・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건물소유주에 대한 세금공제
5. 오바마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
❍ 오바마의 대선공약
※ 오바마는 ‘중산층 구제 계획(Rescue Plan for the Middle Class)’이라는 대선공약에서 미국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즉각적 행동, 고통받는 가족을 위한 긴급 구제, 무책임한 모기지 대출자가 아닌 주택소유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지원, 모든 수단을 활용하는 금융위기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제시함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즉각적 행동
▸ 신규채용 노동자 1인당 3천 달러를 지원하는 ‘새로운 미국의 일자리 세금공제(New American Jobs Tax Credit)’
▸ 2009년에 2십5만 달러까지 중소기업의 투자에 대한 사업소득세 면제
▸ 중소기업의 투자와 창업에 대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완전폐지
▸ 도로, 다리, 학교 현대화를 위해 2백5십억 달러 투자
▸ 일자리를 보존하고 차세대 클린자동차를 위해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와 협력
- 클린에너지를 신성장동력으로, 5백만 개의 새로운 녹색 일자리 창출 ▸ 2012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로부터 전력의 10%, 2025년까지 25% 이용
▸ 가장 저렴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빠른 에너지원 이용
▸ 매년 1백만 채의 주택 에너지 효율화
▸ 클린석탄기술의 개발과 이용
❍ 일자리는 2010년 국정 최우선과제
- “일자리는 2010년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의 진정한 엔진은 언제나 기업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이 확장하고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창출할 수 있다. 우리는 대부분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곳, 즉 중소기업에서 시작해야 한다.”(2010년 대통령연두교서)
- “적자를 줄이거나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에 투자하는 것을 양자택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은 세수를 증대하고 적자를 줄이는데 결정적이다. 동시에 우리의 현명한 재정정책을 확신시키는 것은 민간부문이 사람과 미국에 대한 장기적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브루킹스 연구소 대통령 연설) ❍ 새로운 일자리 법안(new jobs bill)
※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인 중소기업, 기반시설, 클린에너지는 우리의 지속적인 초점과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한다.” - 중소기업 인센티브
▸ 중소기업의 최소 5년간 지속된 투자에 대해 자본이득세(jobs tax credit) 완전 폐지
▸ 2십5만 달러까지 중소기업의 투자에 대한 사업소득세 면제를 2010년까지 연장
▸ 고용하거나 임금을 올리는 중소기업에게 ‘일자리 세금공제(jobs tax credit)’
▸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지역사회은행(community banks)에 대한 3백억 달러 지원
- 기반시설 현대화
▸ 준비 중인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5백억 달러의 신규 지출
▸ 기반시설 프로젝트 자금지원결정에 대한 새로운 성과기준 절차
- 에너지 효율화 투자
▸ 주택에너지 효율화를 하는 주택소유주에 대한 환급
▸ 클린에너지를 이용하는 산업프로젝트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방자금 프로그램의 확대